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27년 사업자 공모 추진계획(안)

2026.  4.

	농림축산식품부
	원 예 경 영 과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가 연중 발생함에 따라, 자동·원격 환경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ICT기술 도입 필요성 증가

□ 시설원예 농산물의 생산성·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배시설의 스마트화·현대화 기반조성

○ 온실골조 및 내부설비를 포함한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16~)

○ 시설원예 환경·생육관리 자동화시설 보급 및 노후설비 개보수를 위해 ICT시설ㆍ시설원예현대화ㆍ에너지절감시설 지원(지방정부 자체 공모)

Ⅱ. 2027년 추진계획

1	사업목적

□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2	사업내용

□ (지원내용)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지원

□ (사업기간) 2027년 ~ 2028년

□ (지원규모) O개소

○ 지원비율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이내, 자부담 20%

* 융자는 농협은행 자금으로 지원되며 농식품부는 농협은행에 이차보전 지원, 고정(2.0%) 또는 변동금리(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문제로 융자 실행이 불가할 경우, 융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음

□ (추진체계)

3	사업 참여요건

□ (지원자격)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 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버섯, 특용작물(인삼, 약용작물 등) 제외

** ②요건은 ’25년 이후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만 적용

① 3년 이상*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신청 품목부류** 1년 포함) 경력자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농고ㆍ농대의 작물재배 실습과목 이수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작목명을 기재하되, 경력기간은 품목 부류로 산정·인정(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②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25년 이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가 설치된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한 자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 (시설규모)

○ 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품목별 지원규모 설정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하나의 연동이거나 연접한 단동)

□ (부지·자금)

○ 부지는 자가 소유 또는 12년 이상 장기임대

* 신청자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받은 지자체 공유지로서,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 사용허가ㆍ대부를 연장(재연장)하거나 사후관리기간 내에 사업대상자에게 매도한다는 협약서를 첨부한 경우 인정

○ 부지는 온실 구조물이 온전히 위치할 수 있고, 외부 작업 및 배수로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함. 하나의 필지를 기본으로 하나, 필요한 부지가 인접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인접 필지를 포함하여 소유·임대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지원자격, 추진방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농업e지(www.nongupez.go.kr)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검색하여 조회 가능

* 2027년 사업시행지침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지침 적용

Ⅲ. 사업자 선정 공모계획

1	공모개요

□ 대상사업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 공모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공모유형 : ① 위탁설계형, ② 자가설계형

○ (위탁설계형) 본 사업을 통해 설계와 시공 모두 지원

○ (자가설계형) 본 사업을 통해 시공만 지원

□ 공모기간 : 2026. 4. 8. ~ 2026. 7. 17. (대상자 신청 기준)

□ 공모 및 사업추진 절차

< 유형 ① 위탁설계형 >		< 유형 ② 자가설계형 >
사업자 공모 공고(’26년 4월 8일)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26년 4월 8일 ~)
⇓
사업비 적정성 검토요청(신청자→농어촌공사) 및 신청서류 보완(’26년 5월 ~ 6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제출(신청자→시‧군‧구, ’26년 7월 1일 ~ 17일)*
⇓
지방정부 검토‧보완 후 신청서류 제출(시‧군‧구→시‧도→농식품부, ’26년 7월 13일 ~ 31일)*
⇓
서류확인,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 심의(’26년 8월 ~ 9월)
⇓
사업자예정자 선정‧통보(’26년 9월 말)
⇓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 착수(~’27년 3월)		자가설계 후 적정성 검토 요청(~‘27년 5월)
⇓		⇓
시공 착수(’27년)		위수탁협약 체결 및 시공 착수(’27년)

*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은 시·군·구는 내용 검토 및 보완(필요시 사업신청자와 협의) 후 7. 13. ∼ 31. 기간 중 시·도를 통해 전자문서로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붙임 참조)

※ 자가설계는 자부담으로 유자격자(건축사 사무소 등록,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등을 필한 업체)에 의뢰하여 인허가 및 설계 추진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를 통해 별도 통보

2	응모 방법

□ (응모자격)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응모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26. 7. 1.(수) ~ 7. 17.(금) 기간 중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자는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 불가하며, 지방정부를 통해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지방정부 → 농식품부 신청 절차는 붙임1 참조

□ (제출서류)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한 발표자료(PT)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주의사항)

○ 지원자격, 추진방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농업e지(www.nongupez.go.kr)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검색하여 조회 가능

* 2027년 사업시행지침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지침 적용

- 요건, 준수사항, 절차 등 사업시행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하여 신청

○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불인정

-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 불가

○ 공모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접수 이후 반환 불가

○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 선정 이후 허위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선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제제부가금(최대 5배)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 사업비를 과소하게 작성할 경우, 사업 규모 축소 또는 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포기 또는 지연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를 과대하게 작성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문제로 융자 실행이 안 될 경우, 융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음

○ 여러 건의 정책자금 대출이나, 기존 자금(정책, 일반)의 대환은 은행에서 거부될 수 있음

○ 중도 사업 포기 또는 지연 시 차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침수위험을 고려하여 장비·설비를 적정 높이에 설치(특히, 통합제어시스템·배전반·노드 등 전기 접합부는 지상에서 60~100cm 이상 이격)

3	사업자 선정 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및 대면평가 등을 통해 선정

○ 현지조사, 대면평가(PT)*를 실시하여 사업예정자 선정

- 단, 국회 확정 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액될 경우, 예산 규모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

* 평가 일정 및 발표자료 제출(인쇄본 10부 제출필요)은 별도 안내 예정

○ 사업 취소 발생 시 대체사업지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

- 사업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1차연도 3월까지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 후 6개월 이상 진행상황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 (위탁설계형) 위수탁협약 체결 및 설계사 선정 / (자가설계형) 설계사 선정

Ⅳ. 추진일정

공모 공고 (공문‧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신청자→시·군·구)	➡	평가 (발표 평가 포함)	➡	예정자 선정 (시·도 통해 통보)
’26. 4. 8.		’26. 7. 1. ～ 7. 17.		’26. 8. ~ 9.		’26. 9월

□ 사업예정자 공모 알림(공문·홈페이지) : ’26. 4. 8.

□ 사업신청서 접수(신청자→시·군·구) : ’26. 7. 1. ~ 7. 17.*

*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은 시·군·구는 내용 검토 및 보완(필요시 사업신청자와 협의) 후 7. 13. ~ 31. 기간 중 시·도를 통해 전자문서로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붙임 참조)

□ 서류검토 및 대면평가(평가위원회) : ’26. 8월 ~ 9월(잠정)

□ 사업예정자 선정 및 통지 : ’26. 9월말(잠정)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를 통해 별도 통보

붙임1		지방정부 → 농식품부 사업신청 방법

□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신청내용 검토 및 미흡 사항 보완

* 필요시 사업신청자와 협의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①사업신청 공문(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첨부)을 제출하고, ②파일(pdf 또는 hwp)과 인쇄본 10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기간(시·도 → 농식품부) : 2026. 7. 13.(월) ~ 7. 31.(금)

- 우편 제출 시 접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평가위원회 심의를 위한 발표자료(PT)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붙임2		제출자료 작성요령 및 서식

	제출자료 작성요령
◦ 제안서(신청서, 사업계획서)는 본 양식을 기본으로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작성 -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 추가 가능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업추진계획은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하며,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부처별로 구분 작성하며,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관련사업 연계계획 등의 세부추진계획은 부록으로 붙임 ◦ 세부추진 일정은 상세히 작성 - 관련법령 인허가 및 협의, 설계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서는 A4용지 양면을 활용하고, 좌측 편철하여 10부 제출 - 참고 사진은 컬러출력·인쇄(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흑백가능), 단, 지형도 등 도면은 원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을 표기 ◦ 참고·증빙자료(사업 참여요건 증빙자료, 구비서류 등) 일체는 별첨으로 작성 ◦ 쪽 수(page) 기재 ◦ 사업계획서는 한글과 파워포인트 양식 모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서면검토용 한글파일과 발표용 PPT 각각 작성 제출 ◦ 작성양식 - 한글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 파워포인트 : 20~30분 이내 발표 가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앞면)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신청서

사업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위탁설계형 □ 자가설계형
□ 신축 □ 시설이전 □ 시설확장 □ 개축
신청자	사업자(법인)명		농 가 수	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소 속 (농산물전문 생산단지 등)	(해당자만 기재)
재배작물		재배규모	㎡
기존온실	유 리	㎡	경 질 판	㎡	비닐	㎡
연 락 처	일반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신청 내용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부지면적	㎡	재배작물
온실면적(A+B)	㎡	재배동(A)	㎡	관리동(B)	㎡
온실종류	□ 철골유리 □ 철골경질판 □ 철골비닐연동 □ 파이프비닐 □ 기타( )
사업 계획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사업비 적정성 검토	□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조회 □ 기타( ) □ 미실시 (해당 내용에 표시)
수출 계획	구 분	품목	물량	금액
과거실적 (’20~’24 연평균)		톤	백만원, $
향후계획 (’25~’29 연평균)		톤	백만원, $
기 타 (연계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 지열, □ 지중열, □ 폐열, □ 목재펠릿, □ 공기열, □ 기타( )
□ 2025 □ 2026(□ 신청, □ 미신청), □ 2027, □ 2028
에너지절감 시설	□ 다겹보온커튼, □ 자동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기타( )
□ 2025 □ 2026(□ 신청, □ 미신청), □ 2027, □ 2028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뒷면 참조
보조금 지원 제한대상 여부(지자체 작성)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뒷면)

구 비 서 류

유의

사항

○ 사업자 명의(신청 농가·법인)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 단체가 일괄 제출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신청자 대표가 취합하여 제출

1. (필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다수인이 단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참여농가 현황(별지 제3호 서식) 1부 포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 2서식)

3. (필수) 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4. 농업법인 관련 서류(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④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법인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필수) 경력 등 자격요건 증빙 자료

① 경영체 등록증,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등

② 의무자조금 납입 증명서(3년) 사본

③ 농작물재해보험(시설),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등 재해보험 증권 사본

④ 최근 3년간(신청서 제출일 연도의 3년전 실적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 신개축, 시설보급, ICT시설,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또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추진ㆍ포기ㆍ이월 내역

6. (필수) 사업신청 부지 소유 여부

소유	임차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7. (필수) 사업비 수지예산서 1부

8. (필수) 자부담, 융자 실행력 증빙자료 1부

① 대출 예상금액이 작성된 신용조사서 1부

②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1부

③ 예탁금 잔액증명서 1부

9. APC‧농협‧농업법인과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하약정 계약서 사본 각 1부

10. 수출참여 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증명서 사본 및 수출참여 기간 동안의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각 1부

11. 기타 지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증빙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변경)계획서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변경)계획서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사업목적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위    치:       시․도      시･군․자치구       읍·면        동․리

□ 면    적:        ㎡(매입：      ㎡(     %), 임대 :      ㎡(     %))

□ 총사업비: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정책자금 융자	자부담

□ 사업기간：

□ 시설물 조성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스마트팜 온실		품목별 면적 등
냉난방시설
기타

□ 재배 예정 품목 : (부류)*       , (작물명)

* 과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Ⅱ. 사업 추진여건 분석

1. 지역의 시설농업 주요현황(시‧군·구 작성 협조, 생략 가능)

□ 생산자 현황(최근 연도 통계 또는 조사자료)

연도	합계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생산자수	%	농가수	%	법인수	%	단체수	%

□ 시설유형 현황                                                       (단위: ha)

연도	계		유리온실		비닐온실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 주요 품목 현황                                                     (단위: ha)

연도	계		00작물		00작물		00작물		기타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0000년

2. 사업예정지 토지 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면 적(㎡)
구성비(%)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토지 확보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매입/임대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4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합계							70,000	60,000

3. 사업예정지 입지분석

□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접근성 및 도로현황 등

* 국내시장에 출하 또는 수출 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고려하여 기재

◦ 용수 확보, 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기후조건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 분석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

*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의 자료 활용

□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부지정지 및 지내력 확보 및 계획

◦ 민원발생 가능성 및 해소방안

4. 사업대상지역 재정여건(시‧군·구 작성 협조)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시설원예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원예시설현대화 (농식품부)
0000 (세종시)

*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시․도 또는 시․군 자체사업 모두 기재

5. 관련 법규 검토결과

□ 법·제도 개발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현황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첨부

*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가설건축물 신고‧등기 등 관련 인허가 또는 개발제한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

* 인허가 취득 계획, 제한요소 극복방안 등 제시(관련 법령‧조례 내용, 지자체 공문 등 증빙자료로 제출)

Ⅲ. 사업추진 세부계획

1. 추진배경

□

2. 목표 및 전략

□ 목표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시‧군 발전계획 등 지역의 다른 관련계획이 있을 경우 참고하여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

□ 추진전략

3. 시설물 조성계획

□ 스마트팜 온실

* 수출을 위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고려

* 조성규모(면적, 측고‧동고), 시설의 유형(유리 또는 비닐), 형태(연동 또는 단동), 설치되는 주요 시설‧장비, 온실 특성(반밀폐형 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냉난방시설

* 온실규모를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감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와 규모, 확보계획 수립

□ 기타시설

* 양액 재활용시설 등 부수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재생에너지 이용 계획(필수 작성)

□ 농식품팜맵 서비스 분석 결과(시‧군·구 작성 협조)

* 농식품팜맵 서비스(https://agis.epis.or.kr)을 활용하여 해당 시·군·구의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현황 및 온실현황 분석, 사업예정지 주변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분석

*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 미이용사유 반드시 작성

◦ 미활용에너지 발생시설 및 주변 온실현황

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 이미지 1	사업예정지 주변 농식품팜맵 이미지 2

◦ 미활용에너지 이용 가능 여부 검토 결과

□ 지열/공기열/수열/연료전지발전 등 이용 계획

5. 생산 및 유통계획

□ 생산 및 판매 실적‧계획(요약)

◦ 품목 1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23
		2024
		2025
	계획	2028
		2029
		2030
내수	실적	2023					○○마트(00%), ○○도매시장(00%), 직거래(00%) 등
		2024					″
		2025					″
	계획	2028					″
		2029					″
		2030					″
수출	실적**	2023					국가명-○○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4
		2025
	계획	2028					일본-○○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9
		2030
수출비율(%) (계획)		2028			%	%
		2029			%	%
		2030			%	%

* 생산실적: 연간 판매된 물량과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주요 판매처별 비율은 물량 또는 금액 단일 기준으로 작성

구분		연도	품목명 (품종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주요 판매처***
생산	실적*	2023
		2024
		2025
	계획	2028
		2029
		2030
내수	실적	2023					○○마트(00%), ○○도매시장(00%), 직거래(00%) 등
		2024					″
		2025					″
	계획	2028					″
		2029					″
		2030					″
수출	실적**	2023					국가명-○○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4
		2025
	계획	2028					일본-○○마트(00%), ○○백화점(00%), ○○업체(00%)
		2029
		2030
수출비율(%) (계획)		2028			%	%
		2029			%	%
		2030			%	%

◦ 품목 2

□ 생산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시설의 생산성, 사업대상자의 기술력, 기후조건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내유통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재배품목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내 유통·판로확보 계획 및 방안 수립

* 생산물량에 대한 도매시장, 조공법인, 산지농협에의 출하‧판매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출하약정 또는 가계약서,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수출실적 및 계획

◦ 실적(품목별로 작성)

◦ 계획(품목별로 작성)

* 수출물량 생산‧관리 계획(수출대상국 요구 크기, 품질, 안전성 등 확보 계획 등)

* 수출대상국, 수출경로, 예상 소비자, 수출가격(잠정치)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

6. 추진일정

* 관련 인허라 처리계획, 설계(위탁설계형) 발주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시공‧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 추가)

Ⅳ. 사업비 조달계획

1. 추정사업비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율(%)	산출내역
합 계		100.0
∘건축공사				㎡	×		천원
가설공사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아치파이프 및 천창공사
알루미늄공사
피복공사
창호공사
∘기계공사				㎡	×		천원
천창개폐장치공사
수평스크린공사
난방설비공사
생장난방배관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
축열탱크공사
열원설비공사
양액제어시스템공사
관수배관공사
핸드탭설치공사
행잉거터공사
폐양액재처리설치공사
CO2 공급설비공사
유동팬공사
유황훈증기공사
고압분무설비공사
생육촉진등설비공사
∘제어설비				㎡	×		천원
온실제어설비공사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공사
∘전기공사				㎡	×		천원
전기인입공사
접지설비공사
외부케이블트레이공사
외부 전력간선설비공사
외부 전등/전열설비공사
외부 동력설비공사
∘설계비				㎡	×		천원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	×		천원
∘기타비용				㎡	×		천원

* 기타비용: 한전납입금, 기타부대비 등

* 위탁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는 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한 요율 적용

□ 재원별 소요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 사업비		합계
	‘26년	‘27년
합 계
국 고
지방비
정책자금 융자
자부담

2. 소요재원 확보계획

□ 재산현황

◦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 신용조사서 및 관련 증빙자료(자부담 확보 증명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금액이 기재된 고객종합정보 조회서, 예탁금 잔액증명서(단, 예탁금 다수일 경우 발급일자 동일) 등) 제출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	추정가격(백만원)		소재지	비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토지대장 등 증빙 첨부

□ 사업비 확보계획

◦ 지방비(지자체에서 작성)

* 본예산 또는 추경 편성계획 제시(구체적인 시기 포함)

◦ 자부담 및 정책자금 융자

* 정책자금 융자금(대출실행방법), 자부담 확보 등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예시: 모태펀드 유치, 자본금 활용, 담보 또는 신용대출 실행계획 등)

Ⅴ. 지역활성화 계획

□ 지역 사회에의 기여방안

* 생산자 조직화, 유통 규모화, 시설물을 활용계획(예시: 농업인, 청년 등의 교육・훈련, 농촌관광 등) 제시

□ 지역인력 채용계획

Ⅵ. 기대효과

□

※ 필요 시 위치평면도, 예정지 전경, 항공·위성사진, 편입용지 지번별 조서, 편입용지도 등도 추가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