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사업명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과 장 신지영 사무관 황현정	- 044-201-2294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P)
ㅇ 합계(A+B)	12,757	12,757	12,047	6,210	4,540
- 국 고 (30%)	3,827	3,827	3,614	1,865	1,362
- 지방비 (30%)	3,827	3,827	3,614	1,865	1,362
- 자부담 (40%)	5,103	5,103	4,819	2,480	1,816
ㅇ 산지저온시설(A)	11,600	11,600	11,200	5,594	4,000
- 국 고 (30%)	3,480	3,480	3,360	1,680	1,200
- 지방비 (30%)	3,480	3,480	3,360	1,680	1,200
- 자부담 (40%)	4,640	4,640	4,480	2,234	1,600
ㅇ 저온수송차량(B)	1,157	1,157	847	616	540
- 국 고 (30%)	347	347	254	185	162
- 지방비 (30%)	347	347	254	185	162
- 자부담 (40%)	463	463	339	246	216

Ⅱ	2026년 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자체(푸드플랜 한정)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고추)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대상(지역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자는 중점 평가 요건 충족시 사업비 10% 범위내 우선하여 선정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치를 권장함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참고 : 의무자조금 대상품목)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떫은감, 복숭아, 차, 자생란, 블루베리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21.～’25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대상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화훼류) 및 버섯류
※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5. 재원 및 지원규모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푸드플랜)의 경우 국고 30%, 지방비 70%

○ 지원규모(사업량) : ‘26년 예산범위 내 17개소 내외 선정ㆍ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총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330m2～ 660m2	430～ 860	215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330m2～ 660m2	300～ 600	9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 5.5톤 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저온저장고․선별장 330㎡ 미만 시설은 지원 제외

※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자부담으로 충당, 산지  저온시설 외 용도(승강기 등)로는 지원 불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대상자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신청 대상자는 시․군․구에 제출하며, 시·군·구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심의위원회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우선 순위와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시행주체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시·도)를 달리할 경우 시·군·구(시·도)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중복신청 금지)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붙임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1) 지자체

- (시·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시·도에 추천(∼9월)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관련 증명서 첨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10월)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①저온시설 및 ②저온차량 각각의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

(2)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10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주요내용) ①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② 지원시설 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고 반납(이월 시 지자체 승인 후 농식품부 보고)

○ 사업자 선정 후 사업변경 및 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사업포기 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중도 포기자 발생시 당해연도 선정된 차순위 후보자로 대체하고 최근 3년간(22~24년) 최종 선정 후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시·군은 패널티(감점) 부여

○ 총사업비 40% 미만의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가 검토한 후에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총사업비의 40% 이상 변경하거나 주요 사업내용 변경(사업부지 변경, 주요 시설․장비 설치계획 변경 등)은 농식품부에 승인받아야 함

* 농식품부 승인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패널티 부여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점검일 기준 10일 이내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구)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에서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확인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 후 보조금 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출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6.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는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등록 및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및 <별표4>를 적용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통합 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록·관리 등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 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지원목적(원예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목적 외 사용금지)

* 원예농산물 대상품목 : 채소류, 과수류, 화훼류, 버섯류

- 다만, 지역 농업환경 변화 등으로 원예농산물이 아닌 식량, 임산물 등(이하, 일반농산물이라 한다)으로 주된 생산 품목이 전환된 경우 또는 원예농산물 저장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활용도 증대를 위해  일반농산물 취급(용도변경)이 불가피(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음

① 사업대상자는 농업환경 여건 변화(지역 농산물 통계, 원예산업 발전계획 변경내역 등) 및 지역 생산품목의 변화, 저온시설․장비 활용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일반농산물 취급허용 신청

② 시․군․구에서는 일반농산물 취급허용 신청 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출장 등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도에 제출

③ 시․도는 일반농산물 취급의 불가피성(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계서류와 함께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④ 농식품부는 농업환경 여건변화 등의 불가피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농산물 취급 승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다음년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사업자는 선정연도 이후 5년간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우수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붙임 1>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세부평가 내용
1. 지역계획과의 연계성(10)	10	8							6						4							2	○ 지역 계획(원예산업발전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는가?
2. 사전준비 여부(3)	3									0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 인지 여부(여 3, 부 0)
3.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5)	5							3										0					○ 취급 품목이 지자체 원예산업종합계획 내 전략 품목 또는 육성 품목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여 5, 부 0) - 단, 김치가공업체로서 농가와 계약재배 물량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점
4. 폼목의 적정 여부(7)	7					4										2							○ 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 (7점)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고추) * 포도·딸기는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배추·무·고추는 김치가공업체만 해당 - (4점) 주요 원예작물(배추, 무, 포도, 감귤) - (2점) 그 외 원예작물(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버섯류
5.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10)	10		8								6								2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 (10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90% 이상 확보 - (8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70% 이상 90%미만 확보 - (6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이상 70%미만 확보 - (2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미만 확보
6. 원물 확보 여건(10)	10	8							6						4							2	○ 사업물량에 대한 원물 확보여건이 양호하며, 원물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양호한가?
7. 사업규모 적정성(10)	10	8							6						4							2	○ 매출규모(예상수요 포함) 및 원물 확보내역 등을 감안할 때 지원 신청한 시설규모는 적정한가?
8. 시설부지 확보 계획(12) (차량은 운용 및 관리 인력, 시설 확보 능력)	12												2										<시설> ○ 확보된 부지는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에 적정한지? [적정요건] ① 법인 또는 조합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지 기 확보 ② 해당 부지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 설정 없음 ③ 토지 사용에 규제 사항 없음 - (12점) 적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2점) 적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차량> ○ 차량의 운용 및 관리인력, 시설확보 등은 적정한지? - (12점) 차고지를 보유하고 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차량 관리능력이 양호한 경우 - (2점) 차고지 및 관리 인력이 미 확보되는 등 관리능력이 미흡한 경우
9.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6)	6						4										0						○ GAP/HACCP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 전담인력(농산물품질관리사, 식품품질관리요원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 (6점) GAP 또는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전담인력을 확보 - (4점) GAP 또는 HACCP 인증은 받았으나 전담인력 미확보 - (0점) GAP 또는 HACCP 미인증
10.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정성(10)	10	8							6						4							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목표,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신청서에 미작성(미제출)된 경우 0점)
11. 지자체 추천순위(12)	12				8									4							2		○ 신청업체 대상 시·도별 순위(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실, 감사지적 등 고려) - (12점) 1순위 - (8점) 2순위 - (4점) 3순위 - (2점) 4순위
12. 수출실적(5)	5			3								1								0			○ 수출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수준 - (5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이상 - (3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 이상 - (1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3% 이상 - (0점) 수출실적 없음
(가점) 산지규모화 지원	3							2										1					○ 원물 확보현황(계약재배 비율) - (3점) 계약재배 비윺이 60% 이상 - (2점) 계약재배 비윺이 50% 이상 - (1점) 계약재배 비윺이 40% 이상
(감점)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시도, 시군	-4							-1										0					○ 최근 3년간(22~24년) 최종 선정 후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시․도, 시·군은 감점 부여 - (4점) 사업포기 1회 이상 시군 - (1점) 사업포기 1회 이상 시도
평가 총점	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표(농림축산식품부)

<참조>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평가 시 고려사항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내용
지역계획과의 연계성	￭ 지역 계획(원예산업발전계획, 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농발계획, 지자체 발전계획 등)과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사전준비 여부	￭ 사업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 인지 여부
지자체 육성품목 여부	￭ 사업을 신청한 품목이 지자체의 주요 육성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김치가공업체로서 농가와 계약재배 1억원 이상 해당여부
품목의 적정 여부	￭ 신청 품목의 적정 여부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고추) *수출, 김치원료로 사용한경우 - 주요 원예작물(배추, 무, 포도, 감귤) - 그 외 원예작물(채소류,과실류, 화훼류), 버섯류 * 품목이 식량작물, 임산물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 여부 - 사업 추진을 위한 자부담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원물 확보 여건	￭ 사업 추진을 위한 원물 확보 여건은 충분한지 여부 -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있는가? * 조합·법인은 매출 규모, 김치가공업체는 계약재배 규모 등을 검토
사업규모 적정성	￭ 매출규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차량) 규모는 적정한가?
시설부지 및 확보 계획(차량: 관리여력 및 콜드체인시스템 연계 여부)	￭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 부지명의(법인 등) 및 근저당설정 등 여부 확인 ￭ 차량 유지 및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차고지 등)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 GAP/HACCP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인력(농산물품질관리사, 식품품질관리요원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수출 실적	￭ 농산물 수출 규모
(가점) 산지규모화	￭ 원물 확보현황(계약재배 비율 60%, 50%, 40%)
(감점) 사업포기 여부	￭ 최근 3년간(’22~’24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포기 발생 여부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①저온시설 및 ②저온차량 각각의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