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981호

2027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  7.   .

예  천  군  수

Ⅰ	사업개요

❍ 신청개요

1. 사 업 명 :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등 자격요건 충족자

3. 신청기간 : 2026. 7. 6. ~ 2026. 7. 31.

4.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접수

5. 사업예정기간 : 2027. 3. ~ 2027. 11.

❍ 신청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지원자격 증빙 서류 1부

3.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4. 세부사업별 사업단가 증빙용 견적서 2부 이상. (비교견적)

5. 해당자의 경우 구비서류(선택)

- 건축 등 공사 신청의 경우, 토지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등기부등본 등) 1부

-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대출 신청 자료 1부.

- 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경영실태 확인 가능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사본 1부

❍ 사업내용

세부사업	내역사업	보조비율(%)			보조대상 품목	비고
		계	보조	자부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	-	토양개량제(석회 등), 유기질비료	정액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작물 생산단지)	100	50	50	표고버섯 자목·배지, 작업로 신설, 관수·관정, 재배하우스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00	50	50	생산 관련(예취기, 수확기, 동력운반차 등) 기계·장비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임산물상품화 지원	100	50	50	임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디자인 개선 등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100	50	50	저장·건조시설, 박피기, 세척기 등 가공 장비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	-	-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정액지원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연도(‘27년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는 ‘27년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교부 결정 예정

※ 예산 지원 한도에 따라 자부담 부담률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으로,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한정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임산물을 직접 생산해야 됨) 등)

Ⅱ	지원계획

❍ 선정 절차

①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② 보조사업자 검토·확정		③ 심의결과 및 예산 수요 제출		④ 보조사업 교부 신청 및 결정		⑤ 사업실행 및 정산
▪ 7.6.(월) ~7.31.(금) ▪ 생산지 읍·면 신청		▪ 2026. 8. ~ 9. ▪ 산림분과위원회 심의 후 확정		▪ 2026. 8. ~ 10. ▪ 심의 결과 제출		▪ ‘27. 1. ~ ‘27. 3. 예정		▪ 사업시행 : ‘27. 3 ~ ▪ 사업정산 : 완료 시

❍ 사업심의 및 보조금 결정통보

1. 예천군 산림분과위원회에서 심의·선정

2. 보조금 결정 통보 : 개별통지

❍ 보조금 교부 및 사업결과 보고·정산

1. 교부시기: 보조금교부신청에 의한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하되,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교부

2. 사업완료 시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사업신청 및 지급 절차

사업대상자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
읍 · 면		• 사업계획 홍보 및 신청·접수 •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 및 결과 보고
↓↑
산림녹지과		• 지침 시달 및 사업계획 홍보 • 보조금 교부 및 e나라도움 업무 대행 •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신청자)

- 보조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사업장 소재지(임산물 재배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품목 중 임산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접수

∙ (읍· 면)

-  보조사업 신청서, 청구서 등 접수서류 검토 및 제출

-  신청기간(사업기간) 내 접수된 관련 서류 일체 산림녹지과로 원본 제출

∙ (산림녹지과)

-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실적확인 후 보조금 지급

Ⅲ	사업볍 지원내용

1. 사업내용

사 업 명	지 원 내 용	보조비율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 표고버섯 자목ㆍ톱밥배지 • 산림버섯재배시설(비닐하우스, 냉ㆍ난방시설 등) • 관수ㆍ관정시설 • 저장ㆍ건조시설 • 작업로 시설 • 산림경영관리사 • 기타 지원 품목은 지침 참고	50:50 (보조:자부담) 50:50 (보조:자부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동력운반차, 수확기, 선별기, 고소작업대 등 임산물 재배ㆍ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 재배시설 보완 및 현대화 지원 • 작업로 시설(보수)
임산물 상품화 지원	• 내ㆍ외부 포장재 • 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 유통장비 기자재(파렛트, 운반용 상자) • 세척 등 전처리시설, 저장ㆍ건조시설 • 세척기, 박피기, 건조기, 선별기 등 가공장비 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 유기질비료	종류ㆍ등급에 따른 정액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 건에 대한 검사 수수료 지원	검사 건에 따른 정액지원

❍ 「산림재난방지법」 등 관련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보조사업 심사 평가표에서 감점 및 배제 등의 처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인·허가·신고 사항 등은 별도 이행하여야 하며, 인·허가 여부에 따라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Ⅳ	참고사항

❍ 기타사항

1.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보조사업은 사업신청 대비 예산배정액에 따라 우선순위 및 신청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되며, 예산부족에 따라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3.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 및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농업분야 중복 참여, 자금부족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 단,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4. 해당 산림소득분야 국고 보조사업은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라 상황이 변경될 수 있음

5. 이외 세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054-650-6574,6577)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