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대전환, 농업소득을 두배로!」

2026년 경북형 공동영농 공모계획(변경)

Ⅰ	추진방향

❍ (공동영농 확산)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고령·영세농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 경북형 이모작 공동영농 ⇨ ‘소득배가’ +‘배당소득’ 지급

❍ (소득모델 확대) 시군별 특색을 반영, 유형화*로 공동영농 참여 확대

* 주주형 : 농지 임대차(출자)를 통한 규모화·기계화로 이모작 공동영농 → 소득배당

* 특화형 : 지역 특화품목 중심 선진 기술 공유 → 공동 선별, 출하, 판매, 정산

❍ (선 교육 후 지원) 국가 정책화에 대응 양(量)적 성장에서 질(質)적 성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선 교육 후 지원 시스템* 도입, 단계별 지원체계 정립

* [준비단계] 교육·컨설팅을 통한 공동영농 법인 정비 ⇢ [실행단계] 사업비 지원

Ⅱ	2026년 공모계획

공모개요

❍ 공모기간 : 수시 신청

❍ 총사업비 : 7,000백만원(도 2,800 40%, 시군 2,800 40%, 기타 1,400 20%)

❍ 사 업 량 : 8개소 정도

❍ 사업대상 : 시장·군수

- 계획 수립시 지구별 사업을 이끌 대표 농업법인 지정하여야 함

❍ 지원내용

- (H/W) 공동영농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S/W) 디지털 경영일지 시스템,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

❍ 지원기준

- (규모별) 사업규모에 따라 5～10억원 이내 차등 지원, 사업완료 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 (유형별) 공동영농 품목 및 참여방식에 따라 구분 지원(아래 표 참고)

	【 주주형 】 농지 임대차(출자)를 통한 규모화·기계화로 이모작 공동영농 → 소득배당
	벼 외 소득작목		20ha이상 (10호 이상)	~	50ha이상	+	인센티브 (생산·가공·유통)	⇒	최대 15억원
			5억원 내외		10억원 이내		5억원 이내
	- 대전환 확산 효과가 큰 들녘 단위 우선 지원(벼 타작물 전환시 가점, 조사료 전문단지 등 지정 농지는 제외)
	【 특화형 】 지역 특화품목 중심 선진 기술 공유 → 공동 선별, 출하, 판매, 정산
	지역 특화품목 (과수, 시설채소 등)		10ha이상 (10호 이상)		+		인센티브 (생산·가공·유통)	⇒	최대 15억원
			5～10억원 내외				5억원 이내
	- 공동영농으로 소득배가, 공동 출하·정산으로 소득 배당

- (단계별) 단계별 의무사항 이행 준수

준비단계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 공동영농법인 정비(최대 1년)	이행완료 확인 후
① 법인 대표 및 임원, 참여농가 교육 이수 * 법인 대표 및 임원 1명 이상 농민사관학교 ｢공동영농 지도자 과정｣ 수료 ** 참여농가 교육(설명회) 및 발대식 추진 ② 법인 구성원에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업분야 전문가 등 포함 ③ 법인 경영 면적 5ha 이상(법인 농업경영체에 등록) ④ 공동영농 경영일지 작성
	⇩
실행단계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사업추진	사업비 교부
① 벼 타작물 전환 및 소득(특수)작물, 조사료 등 공동영농 작부체계(이모작 등) 5년 이상 유지 ② 법인은 공동영농을 통한 소득 배가로 배당소득 지급 ③ 디지털(모바일) 경영일지 작성

❍ 선정방식 : 시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선정

∙ 1차 서면평가(행정평가) : 사업 구성요건 및 정량점수 평가

∙ 2차 현장발표(전문가평가) : 현장 상황 및 사업성 종합 평가

* 전문가 : 선도농가, 대학교수, 유관기관 등

❍ 공모일정

사업계획 신청·공모	⇨	예비사업자 선정	⇨	준비단계 이행	⇨	최종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수시 신청		수 시		‘26년 중		‘26년 중
시군 → 도		도 (서면평가,현장발표)		시군		도, 시군

공모 신청조건

❍ [사업주체/신청자]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마을(법인)과 협의, 사업계획서 주도적으로 작성

❍ [사업참여자] 농업법인(마을, 읍면 단위)

* 사업선정 후 사업 착수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공동영농 요건]

구분	공동영농 면적	참여농가	비고
주주형	20ha 이상	10호 이상
특화형	10ha 이상	10호 이상

서류제출 방법

❍ 제출방법 : 공문제출

❍ 제출내용 : 사업계획서 파일 1건(PDF파일)

① 사업신청서(시장․군수 직인 날인)

②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관련증빙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서류심사(30점 ± 가산점)

지표

세부평가지표

부지

적합성

(30)

◦ 부지규모(15점)

점수	15	12	10	8
주주형	50ha이상	40이~50미	30이~40미	20이~30미
특화형	20ha이상	17이~20미	14이~17미	10이~14미

◦ 총사업면적 대비 집단화 정도(10점)

점수	10	8	6	4
부지 집단화	70%이상	60이~70미	50이~60미	50%미만

◦ 부지형상(5점)

점수	5	4	3	2	1
경사도	경지정리지 (경사도관계없음)	5도 미만	5이~7미	7이~10미	10도이상

가감점

◦ 식량작물공동영영체 기 조성된 법인인 경우 가점(2점)

◦ 벼 타작물 전환 가점(최대 5점)

점수	5	4	3	2	1
전환면적(ha)	30이상	25이~30미	20이~25미	15이~20미	10이~15미

◦ 법인 구성원에 청년·여성농업인(경영주) 및 농업전문가

포함 시 가점(2점)

◦ 사업 주관 법인 미 구성 시 감점(-5점)

현장심사(70점)

지표	세부평가지표
사업이해 (20)	◦ 공동영농 이해도(20점) - 이모작 작부체계, 특화작목 재배방식 정립 - 법인 생산·출하·정산, 소득배당 체계 정착 - 농지출자(임대) 및 농가 참여 정도, 직불금 제도 이해 수준 - 기계화·규모화·집단화 영농계획, 영농일지 작성 등
대상지 적격도 (20)	◦ 대상지 입지적정성(15점) - 기계화 영농 가능성, 규모화·집단화 정도 - 장애요소 존재여부(대규모 정지 필요, 공동영농지 경지정리 미시행, 사업구역 내 건축물 존재 등) - 도로 접근성 : 국도 또는 지방도와의 거리 및 구역까지의 도로의 폭 및 직선화 정도 - 배후마을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기능적 연계성 등 - 농업용수, 통신·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법‧제도적 제약요인(5점) -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문제 없거나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변경 확약시 만점)
사업 계획 적정성 (20)	◦ 사업취지와의 적합성(20점) - 내역사업의 완성도 - 법인구성원 다양화 계획 - 농가 참여 정도, 소득 배당, 판로 및 유통계획 - 법인 및 영농장비·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추진의지 (5)	◦ 추진의지(5점) - 지자체장, 법인, 참여농업인 등 참여주체의 의지 - 참여 주민(농업인)과의 의견수렴 등 소통현황 - 민원발생 가능성
확장성 (5)	◦ 확장성(5점) - 주변지역으로 공동영농 확대 가능성 - 청년농업인 등 유입을 위한 정서적 접근성·정주·문화 여건 등

붙임 1		신청양식 작성안내

□ 공모신청서 구성(붙임 2)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공동영농 협정서, 회의록으로 구성

□ 공모신청서(별지 1호서식)

◦ 시장·군수 직인 날인 후 사업계획서 첫 페이지에 배치

□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 A4 50쪽 이내로 작성, 공모신청서 다음페이지에 배치

∙ 기본서체 : 휴면명조, 글자크기 붙임 예시 참조, 줄간격 160%

* 단, 제목, 부연설명 등은 서체 및 글자크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필요시 추가 가능

◦ 해당 지역 실정에 맞춰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 가능한 사항을 작성,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신청양식 중 목차를 제외한 작성항목(기울임 표시) 및 유의사항, 하단 박스내용의 예시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임

붙임 2		공모 신청서(양식)

【별지 1호 서식】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 공모 신청서

사 업 명			00지구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사업
신청 기관	시군명		00시군		담당부서명		0000과
	신청자		00시장(군수) 홍 길 동		부서장		농업5급 홍길동(000-0000)
					팀 장		농업6급 나팀장(000-0000)
					담당자		농업7급 홍길순(000-0000) 000-0000-0000
사업유형			(주주형) 또는 (특화형)
참여조직			00000법인 (대표자 0 0 0)		연락처			000-0000-0000
사업예정지(위치)			시군 읍면 번지 외 필지
공동영농 현황			00ha, 참여농가 00호
작부체계			(당초) 벼 0ha ⇢ (하계) 콩 0ha (동계) 양파 0ha, 감자 0ha
사업비(백만원)			계	도비(40%)		시군비(40%)			기타(20%)
구분		세부사업내용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H/W		선별장 신축		000㎡
		저온저장시설		000㎡
		농기계		00종
		...
		소 계
S/W		참여농가 교육		2백만원 × 4회
		컨설팅		10백만원 × 1식
		...
		소 계
위와 같이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시장군수 홍길동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2호 서식】

경북형 공동영농 사업계획서

-부제-

20   .   .   .

○○○시/군

목     차

Ⅰ. 대상지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대상지 선정사유

2. 공간적 범위

Ⅱ. 대상지 여건분석

1. 일반현황(인구, 연령, 농가, 재배 등)

2. 부지현황(면적, 경지정리, 경사도 등)

3. 입지조건(도로, 사회간접시설 등)

4. 주민수요 및 지역사회 추진의지

5. 종합분석

Ⅲ. 법인현황

1. 기본현황

2. 운영실적 및 대표자 이력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Ⅳ. 사업계획

1. 사업비전 및 성과목표

2. 사업개요

3. 세부사업내용

4. 사업계획 구상도

5. 소득배당계획

6. 연계사업 현황

7. 사업추진 로드맵

Ⅴ.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

1. 추진체계 구축

2. 성과평가와 관리운영방안

Ⅵ. 기대효과

※ 붙임 : 관련증빙자료

Ⅰ. 대상지 개요

□ 사업의 필요성 및 대상지 선정사유

* 해당지역을 선정한 사유 기술

* 농가인구감소 농촌소멸 청년층 유출 등에 대한 기술이 도움이 될것

* 대상지역에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기술

* 대상지역이 해당 시·군 또는 읍·면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파급력 기술

◦휴면명조 15

∙휴면명조 14

- 휴면명조 13

* 중고딕 12

□ 공간적 범위

◦위치/면적 : 대상지 위치(법정/행정구역명, 자연마을명 등 포함), 면적

◦위치도 : 시군 내 대상지가 위치하는 읍면과 대상지의 경계 표시 등

* 위치도는 지형도(또는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하며, 공간적 범위의 행정리 경계를 표기

* 사업 구역을 면적 단위(m2)로 산출하여 도면상에 해당 구역 표시

Ⅱ. 대상지 여건분석

□ 일반현황

◦인구현황(연령 포함)

◦농업현황(농가, 재배작물 등)  * 항목 분할 및 추가 가능

* 인구현황 : 인구 및 가구 증감(’21년기준 10년, 5년전 현재 단위), 인구 구성의 변화(연령별 인구 구성비/10세단위) 종합적인 현황

* 농업현황 : 농가현황(최근 10년간의 변동), 농가주의 연령, 농가구성원의 연령, 재배작물 등 종합적인 현황

□ 부지현황

◦면적

◦경지정리현황

◦사업구역의 평균경사도(경지정리지역인 경우 필요 없음)

◦부지 정지(삭토 또는 복토)가 필요할 경우 정비방안

* 면적 : 총면적, 첨단농업단지 면적, 공동영농지 면적, 경지정리구역 면적,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곳은 사업구역의 평균 경사도

(적절히 도면을 이용해도 됨)

◦토지현황

∙토지소유 및 지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기타 관련법규 검토(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농지법, 건축법, 국계법 등 첨단농업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법규 검토

◦부지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공동영농부지(사업참여자별 부지 확보계획)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부지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합계
1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2	00	천0	성0	신0	789	답	5,000	5,000	농림	00도	×
3	00	천0	성0	대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4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 입지조건

◦접근조건(도로)

◦사회기반조건

* 마을과 주변의 사회시설 현황, 도로여건, 문화여건 등을 기재

(마을과 주변시설의 거리를 알수 있는 도면 첨부)

□ 주민수요 및 지역사회 추진의지

◦주민수요

◦시군 등 지역사회 추진의지

* 마을주민의 사업참여의지 및 시군의 추진의지에 대해 기재

□ 대상지 종합분석

◦

* 1~4에서 기재한 요점 및 기재하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해 당위성을 강조

Ⅲ. 법인현황

□ 기본현황

법인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천원)		출자자수(명)
사업담당자	(성명) (hp) (e-mail)

□ 운영현황 및 대표자 이력

법인 운영현황 및 주요실적

- 연혁 및 역량(전문성)

- 주요 실적

대표자 이력

- 대표자 이력

- 대표자 역량(전문성)

□ 시설·장비 보유 현황

◦법인 소유 시설·장비 현황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건축면적	건축형태	주요시설내역 (처리능력 등)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시설	육묘장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구분	장비명	출고년도	도입년도	제작회사	성능 규격	처리면적 (ha)/8시간	투자금액 (천원)	비고
장비	콤바인(1)
	콤바인(2)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조직원 농가 소유 시설․장비 제외) *동일한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1), (2)등 번호 기재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참여농업인 보유 장비 현황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hp	ha/8h	자경	대행			hp	ha/8h	자경	대행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콤바인
트랙터
*가동능력 : hp(마력 또는 장비별 능력), ha/8h(8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면적)

Ⅳ. 사업계획

□ 비전 및 목표

◦사업대상지의 변화된 미래 모습을 일관된 방향성 하에 명확하게 제시

* 대상지가 이모작 공동영농을 통해 진화하고 청년유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목적, 목표를 기술

* 대상지 여건분석을 바탕으로  대상지의 미래상을 담은 비전과 목표(정량, 정성)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실천과제를 제시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업위치 :

◦예산계획(백만원)

∙예산총괄(예시임)

계	도비(40%)	시군비(40%)	기타(20%)
1,000	400	400	200

∙연차별예산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000	1,000

* 사업연차는 사업규모에 따라 시군에서 자율 조정

□ 세부사업내용

* 사업비 세부 투입내역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사업량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204	46.1	157.9	0
건축	선별장	00㎡	120	36	84
	저온저장고		50	0	50
	....		2	0.6	1.4
기계 장비	트랙터(00마력)	2대	7	5	2
	콤바인(모델명)	1대	15	4.5	10.5
	퇴비살포기(모델명)	1대	10	0	10

□ 사업계획 구상도

* 전체 사업내용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페이지 이내로 도면화(가로로 배치)

<예시>

(기존)	(이모작 전환)
	하계	동계
벼 110ha

□ 소득배당계획

* 법인화를 통한 예상 수익 계산, 공동영농 참여농가에 대한 소득배당 및 수익 배분 계획을 작성

◦ 예상수익 :

-

◦ 참여농가 배당

- 기본배당    +  추가 배당

◦ 영농인건비 지급

- 단순영농활동참여, 농기계 참여....

◦ 기타 수익...

□ 연계사업 현황

* 본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영농 지구 발전과 관련된 추진 확정이 된 사업이 있을 경우 기재

□ 사업추진 로드맵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로 작성(가로 작성 가능)

※ 세부사업 추진도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

Ⅴ. 추진체계 및 사업관리

□ 사업추진체계 구축

◦지자체 담당(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원인력 현황,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또는 추진 계획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 성과 평가와 관리 운영 방안

◦성과지표 설정

*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자체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사업의 관리 방안

∙ 지원조직 및 인력

∙ 주요시설물 운영계획(유지관리 포함)

* 사업추진 중의 관리와 지원 종료 이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운영주체 등 자생적 활동을 위한 후속 추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

◦생산․유통계획

∙

∙

Ⅵ. 기대효과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량적, 정성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연계, 시너지 및 파급효과에 대해 기술

* 청년농유입, 지속가능한 농촌환경마련, 경쟁력있는 농업....

참고		관련 증빙자료(참고 양식) * 증빙내용 등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하거나 다른 양식 사용도 가능

※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사업 신속 착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및 증빙제출

증빙 첨부 현황
연번	구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여부(체크)
1	법인현황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 제출 □ 미제출
2		사업자등록증(사본)	□ 제출 □ 미제출
3		농업경영체 등록(또는 변경등록) 확인서	□ 제출 □ 미제출
4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록 확인서 등 / (농업회사법인) 주주명부(농업인 10% 이상)	□ 제출 □ 미제출
5		결산 재무제표(1년 이상 운영조직의 경우 최근 1년간), 손익계산서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6		법인 출자자별 현황(현금, 현물)	□ 제출 □ 미제출
7	공동영농 운영현황	경북형 공동영농 마을(단체) 협정서 및 회의록(별지3-1,2호)	□ 제출 □ 미제출
8		참여농가 명단(연령, 성별, 주소지, 참여농지 면적 포함), 참여확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	□ 제출 □ 미제출
9		공동영농 참여 농지 현황(성명, 재배지 주소, 면적 등 세부내역) * 항공사진 포함(법인 및 참여농가의 재배지 세부경계선 표시)	□ 제출 □ 미제출
10	사업계획	사업부지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11		건축물 신축 시 관련 인허가 및 제한사항 검토서 등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12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등	□ 제출 □ 미제출
13		자부담 확보계획 및 확약서(법인사용 인감 및 대표자 성명)	□ 제출 □ 미제출
14	가 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조성 증빙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15		벼 타작물전환 증빙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16		법인 구성원에 청년농업인 포함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증빙1		00000사업 선정 공문(예시)

증빙서 중 핵심만 첨부

한쪽에 여러개의 증빙을 넣을 수도 있음

증빙서의 분량을 최소화

증빙2-1		00000

증빙2-2		00000

증빙3		00000

【별지 3-1호 서식】

경북형 공동영농 마을(단체) 협정서

○ 마을(단체명) : 경상북도    시군    읍면    리    마을(단체)

○ 참여 농가수 :      호

우리 마을(단체)은 도에서 실시하는 혁신농업타운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공동영농과 소득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농 유치와 경북 농업 대전환에 기여하기로 결의 합니다.

년   월    일

마을(단체)대표          인

<참여농가 서명>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첨부 : 회의록 1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 3-2호 서식】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 회의록

회 의 록
일 시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회의내용 참석자 확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__(인) ________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