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1. 사업 포기 농가 지원 제한기간 확대 및 제한기준 명확화

ㅇ (현황) 최근 2년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지원 제한

ㅇ (개선) ‘18.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지원을 제한하여 포기농가 패널티 강화 및 제한기준 명확화

기존	개선
<지원 제한> ○ 최근 2년 동안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지원 제한> ○ ’18.1.1(최근 3년)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2.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축사신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하는 농가 중 인·허가 미완료 및 착공하지 않은 농가 지원 제외

ㅇ (현황) 축사신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에 장비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인·허가 및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장비 설치가 지연되고 연례적 사업비 이월 야기

ㅇ (개선) 축사신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 시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착공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제외하여 사업 지연 방지

기존	개선
<지원 제외> < 신 설 >	<지원 제외> ○ 축사 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하고자 하나,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축사시설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3.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빅데이터 플랫폼에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추가

ㅇ (현황) 사업 완료 이후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부재

ㅇ (개선) 컨설팅기관이 확인점검 컨설팅 시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신설

기존

개선

컨설팅기관

< 신 설 >

컨설팅기관

○ 지원된 장비에서 발생한 ICT 장비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의 연결 여부 확인(단,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는 CCTV 등 단순 장비는 제외)

4. 우선 지원 대상에 악취저감 장비 추가(단, 악취측정센서를 갖추고 있는 경우)

ㅇ (현황) 악취측정 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한 우선 지원 조건은 있으나, 악취저감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우선 지원 조건 부재

ㅇ (개선) 악취저감 장비를 우선 지원하여 농가의 악취관리 역량 제고를 도모하되, 악취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구비할 경우에 한해 우선 지원

기존	개선
<우선 지원> < 신 설 >	<우선 지원>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5. 사양·환경관리가 가능한 장비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

ㅇ (현황) 농가 수요가 높은 CCTV 및 생산성 위주의 단일 장비 위주로 지원되어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농가 육성에 한계

ㅇ (개선) 생산성 증가 및 환경관리가 가능한 필요 장비를 패키지로 도입하거나, 필요 장비를 갖추기 위해 추가 장비를 도입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데이터 수집 기반 마련

기존	개선
<우선 지원> < 신 설 >	<우선 지원> ○ 양돈, 한우, 낙농, 양계의 경우 아래 표의 장비를 동시에 도입하고자 하거나, 아래 표의 장비를 모두 구비하기 위해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단, 기존장비의 경우 데이터 수집·관리가 가능하거나, 신규 장비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장비·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표(안)>

축종		필요 장비
양돈	번식/일괄	포유모돈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음수관리기
	비육전문	사료자동급이기(사료빈관리기로 대체 가능), 환경관리기, 음수관리기
양계	육계	환경관리기, CCTV,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산란계	난선별기, 환경관리기, 사료빈관리기
낙농		착유기, 발정탐지기, 환경관리기
한우	번식/일괄	발정탐지기, 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비육전문	자동급이기, 환경관리기

6. 사업대상자 추가 지원 조건 명확화

ㅇ (현황) 개별 사업대상자별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복 지원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선 발생

ㅇ (개선) 축산업 허가(등록)을 기준으로 최대 3회 지원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

기존	개선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7. 무허가 축사 지원 제외 조건 변경

ㅇ (현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20.9.27)에 따라 사업 완료시까지 적법화가 가능한 농업경영체를 지원대상에 포함

ㅇ (개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무허가 축사 소유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

기존	개선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삭 제 >

8. 수의계약 제한 조건 강화 및 기준 명확화

ㅇ「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수의계약 제한 조건 강화 내용을 반영하고,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

기존	개선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신규농가 지원제한 조건 개선

ㅇ 축산업 허가증은 사업 완료 후, 시설조건 및 사육밀도 점검 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축사 건축허가를 받은 신규 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내 축산업 허가 및 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개선

ㅇ 집행부진 방지를 위해 축사 건축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축사 착공 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	개선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