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진행 절차 (현재 ① 완료 / ②→③→④→⑤→⑥)

	① 조기폐차 신청	⇨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소유자→시장·군수		폐차업소→ 예천군 및 소유자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④ 폐차확인서 발급	⇨	⑤ 보조금 지급	⇨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
	폐차업소→예천군		예천군 → 소유자		지자체장→농협경제지주

① (조기폐차 신청 : 완료)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예천군에게 제출

* 예천군은 신청인에게 ①차후 보조금 지급시 신청서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 처리되며, ②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해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

○ 신청인이 신청 시 폐차업소를 지정하여 신청

* 예천군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폐차업소명’을 안내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폐차업소에 신청 사실을 통보

② (가동상태 확인 : 11월중)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업소로 운반하기 전 농가에서 시동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를 1차 확인한 후 폐차업소로 운반하고, 농업기계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2차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를 소유자 및 예천군에게 발급 및 통보

* 폐차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포함한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예천군에 통보하고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 예천군은 신청 농업기계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류* 및 동영상 확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를 통해 신청 농업기계의 생산연도, 규격, 기대(제조)번호 등을 확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의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 확인

○ 예천군은 폐차대상 농업기계가 정상 가동 확인 된 경우(폐차업소에서 통보한 동영상으로 확인)에만 잠정 보조금 지원액 산정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 11월~12월 중순) 가동상태 확인서를 통보받은 폐차업소는 소유자의 농업기계 폐차를 위한 입고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자 및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통보

○ 폐차대상 농업기계는 폐차업소에서 운반하여 입고

* 농업기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운반 입고 가능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면세유 공급보류 조치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입고한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 보류 조치 사항 안내(유선, 문자 등)

④ (폐차확인서 발급 : 11월~12월 중순) 폐차업소는 입고한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 폐차업소는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폐차 사진*, 폐차농기계 운반․폐차관리대장)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폐차 전 사진에는 농업기계 전체,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 엔진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하며, 폐차 후 사진에는 엔진 제조번호가 포함된 실린더블록과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가 포함된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를 폐차(기능소실을 위한 부분 압축ㆍ파쇄 또는 부분 절단)한 상태의 사진이어야 함

⑤ (보조금 지급 : 12월중) 예천군에서는 폐차확인서가 제출되면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폐차 완료 순으로 지급)

※ 위 일정은 폐차업소 사정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