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1-1329호

2021년 하반기 예천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

예천군에서는 2021년 하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희망하시는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5.

예 천 군 수

1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하반기 예천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 사 업 비 : 36,590천원(약 3대 정도)

※ 지원 대수는 장치 규격별 차등지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1년 11월 말까지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 접 수 처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방문접수(단, 09:00~18:00 점심시간, 주말 제외)

▣ 선정방법 : 선착순

❍ 신청자는 소유차량의 엔진교체 지원 가능 여부를 제작사와 사전 협의        및 계약 체결 후 신청서 제출

❍ 개인 및 법인당 1대 지원 한정

2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6개월 이상 등록 및 연속으로 소유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굴삭기

-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정부지원을 통해 저공해조치를 시행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3년 이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대상선정 : 선착순

❍ 예천군 보조금 심의 후 확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확정(등기 우편  및 문자메시지안내)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엔진교체 완료 후 보조금청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사정으로 부착 지연시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여 기한연장 승인을 받을 것

- 기한내 엔진교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대상자로 변경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차등 지급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부착가능 장치
1	㈜이알인터내셔널	031-940-2560 1588-8395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 굴삭기 : 5톤급
2	㈜크린어스	031-627-2906 1577-9014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 굴삭기 : 5톤급
3	HK-MnS(주)	070-4267-6512 1588-7657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 굴삭기 : 5톤급
4	㈜이엔드디	070-5214-1621 1644-2402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5	㈜세라컴	070-4333-7977 041-531-0657 1644-5232	○ 지게차 : 2톤급, 4톤급, 6톤급 ○ 굴삭기 : 5톤급
6	㈜알오씨오토시스템	031-270-6358	○ 지게차 : 2톤급 ○ 굴삭기 : 5톤급

3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절차

▣ 사업절차

엔진교체 계약 체결		➡	엔진교체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공업사(제작사) 입고
소유자 ↕ 장치제작사			소유자 ↓ 예천군			예천군 ↓ 대상자			대상자
➡	엔진 교체		➡	구조변경 검사		➡	출고 (대상자통보 4개월 내)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장치제작사 (공업사)			장치제작사(공업사) ↕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장치제작사(공업사) ↓ 소유자			예천군 ↕ 장치제작사(공업사)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신청서류(엔진교체 신청시)

1.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4. 건설기계 엔진교체 계약서 사본 1부

5. 신청자 신분증 또는 (해당자)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대리접수, 공동명의, 지입차량, 법인차량) 위임장 1부

▣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청구서류(엔진교체 완료 후)

1.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2. 건설기계 엔진 교체 확인서 1부

3. 당해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 각1부

4.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5.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6.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각1부

▣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예천군에서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차량 소유자는 장치제작사에 보조금 청구 위임)

❍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자부담

4		의무운행기간

▣ 엔진교체(Tier3이상)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그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

5		기타 및 유의사항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하므로 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

- 대상자 통보방법 : 개별통보(등기 우편 및 문자메시지)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2021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엔진교체 후 성능검사 등 점검에 협조

▣ 엔진교체 시 차량 사전점검을 통해 장치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어 의무사용 이행 기간 충족이 불가능한 차량에는 부착을 제한(장치제작사 확인)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예천군 결정에 따름

▣ 문의 : 장치제작사(본문 기재) 및 환경관리과(☎054-650-6184)

▣ 붙임  1.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청구서.

3. 건설기계 엔진 교체 확인서.

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5. (보조금 청구 및 수령)위임장.

6.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포기서.  끝.

[붙임 1]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건설기계	건설 기계명	굴삭기 ( ) 지게차 ( )	등록번호
	형식 (모델)		원동기형식 (엔진형식)
	주행시간		최초등록일
	작업내용 (용도)	옥내에서/옥외에서 물건 운반 기타 등등	엔진교체 사 업 자
2021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제출서류 1. 건설기계 엔진교체 계약서 1부 2.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3.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앞·뒷면 1부 4.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신청자 신분증 또는 (해당자)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공동명의, 지입차량, 법인차량) 위임장 1부

[첨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ㆍ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ㆍ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함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예 천 군 수 귀중

[첨부 2] 대리접수, 법인차량, 공동명의, 지입차량의 경우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차량(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2. 수임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1부. 2021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예천군수 귀하

[붙임 2]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 종류	합계	지게차									굴삭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사업량
	사업비
엔진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건설기계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모델)		규격	원동기 형식		차량총중량	주행시간		장치 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2021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건설기계 엔진 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 각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건설기계 엔진 교체 확인서

다음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건설장비 현황

소 유 자		건설기계명		형식
등록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규 격		차대일련번호		주행시간	hr

□ 엔진교체 현황

엔진형식		규 격		제품(일련)번호
엔진교체 사업자		장착장		교 체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 엔진교체 후 의무사용기간 내 폐차 또는 수출로 인한 등록말소일 경우 보조금 반납

- 교체일 ∼ 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

○ 탈거된 구형엔진 및 주변장치는 예천군에 반납【(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엔진교체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장치 점검을 수행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ㆍ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사업자에 위임

□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구조변경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ㆍ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ㆍ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 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건설기계 엔진 교체 확인서 사본

2021년       월        일

작성자(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

확인자(엔진교체사업자)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붙임 3]

[붙임 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1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 외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도 해당 벌금형 부과

2021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붙임 5]

위 임 장
건설기계의표시	등 록 번 호 :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종류 :
구조변경일			년 월 일
위임의 내용			예천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건설기계 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대리인 : (엔진교체사업자) □ 주소 : 엔진교체사업자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대한 예천군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건설기계 관리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건설기계 소유자와의 관계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붙임 6]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포기서

성명(법인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회사): 휴 대 폰 :
도로명주소
전기자동차 구 매 포기 사유	① 개인사정 ② 기타( )
※ 2021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자격 부여 또는 보조금 지원 확정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일 사업지원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예천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보조대상자로 선정 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포 기 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