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배경 및 목적

❍ (배경)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농지에 한하여 운영되어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이 소외됨에 따라 임야를 추가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등록 대상에 ‘임야’ 추가(’19.1 시행)

❍ (목적)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관한 기초 정보를 조사·등록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과 통계기반의 맞춤형 정책 수립 가능

* 등록정보 : 임야면적 및 품목, 보조금 수령내역, 독림가·후계자, 산림경영계획인가 등

추진체계

❍ 법령 위임조항에 따라 농지 경영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야 경영정보는 산림청(지방산림청)에서 등록·관리

신청·접수	⇨	현지조사	⇨	전산시스템 등록	⇨	확인서·증명서 발급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조사원		지방산림청 조사원		산림청, 지방산림청

기대효과

❍ 지자체 농민수당, 조세 감면 등 지원사업의 임업인 자격증명으로 활용

- 향후 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보조사업을 지원하여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필요한 임업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수행

❍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현행) 평균적 지원 정책								(개선)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
	임업인	→	재정 사업	→	경쟁력				전문임업인	→	맞춤 프로그램	→	첨단·규모화
									↑
									예비전문인
									6차임업인	→	맞춤 프로그램	→	다각화
									일반임업인	→	맞춤 프로그램	→	조직화
									↑
									창업임업인	→	맞춤 프로그램	→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