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추진 계획(안)

2021. 12.

	농림축산식품부
	원 예 경 영 과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 목적

○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 시설원예분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 가속화

2	사업 내용

□ (지원내용)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신규설치가 아님) 연동온실 스마트팜으로 개축* 지원

* 반드시 연동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포함)로 개축하여야 함

○ ICT융복합시설(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온실 내부 시설·장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냉난방기는 제외)

* 기존 온실 철거 비용 포함

○ 지원시설 규모 : 2,000㎡ 이상

* 온실 면적 기준이며,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면적을 확대하여 개축 가능

□ (사업기간) 2022년

□ (사업예산) 2,373백만원(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국고 융자)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상환(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 (사업시행)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 사업시행 방식은 기존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과 동일

3	사업 참여요건

□ (자격요건)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온실로 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정부지원사업으로 온실 및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5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온실규격)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온실설계는 농어촌공사 위탁설계를 원칙으로 하며, 농가가 직접 설계하는 경우 설계비는 자부담으로 실시

□ (부지·자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온실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비 확보 가능성을 입증

○ (부지)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추가 부지는 신청서 제출일까지 확보하여야 함

○ (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융자금) 융자금 재원 부족에 따라 사업신청 시 융자 실행 의사를 반드시 표시하고, 필요시 자부담 대체에 동의한 경우

4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사업 추진 계획 통보	⇒	사업자 공모 및 평가	⇒	사업자 평가 및 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	위수탁 계약 체결
(농식품부→지자체) ‘21.12.13.		(지자체) ‘21.12.15~’22.1.28.		(농식품부) ‘22.2.3~’22.2.11.		(농식품부→지자체) ‘22.2.15.		(지자체→농어촌공사) ‘22.3월

□ (사업자 선정방식) 시·도에서 자체 평가 후 농식품부 최종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시·군) 농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

- 검토 시에는 사업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

○ (시·도) 별표 1의 사업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농식품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정 사업자를 선정

5	향후 계획

□ ‘22년 스마트팜 온실신축(개축) 사업계획 통보(농식품부, ’21.12.13)

□ ’22년 사업대상자 선정 공모(지자체, ‘21.12.15.~‘22.1.28.)

□ ’22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농식품부, ‘22.2.3~2.11.)

□ ’22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농식품부→지자체, ‘22.2.15.)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철거 예정 온실		온실유형		동수(연동수)		온실면적			재배작물
		□ 비닐(단동) □ 비닐(연동) □ 유리온실 □ 기타( )		동		㎡
사업 계획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온실면적	㎡		부지면적			㎡
		온실종류	□ 비닐(연동) □ 유리온실 □ 기타( )
		온실설계	□ 위탁설계 □ 자가설계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경영체 기본현황

법인명/ 농업인 성명		법인 대표명			설립일/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비닐온실 (단동)	비닐온실 (연동)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작물별)

작물명	토마토	딸기	오이			계
재배면적(㎡)
생산량(톤)

마. 농업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철거 예정 온실

온실형태*	동수(연동수)	온실면적(㎡)	재배작물

* 온실형태 : 비닐온실(단동), 비닐온실(연동), 유리온실, 기타(   )

나. 개축 예정 온실

온실형태	동수(연동수)	온실면적(㎡)	소요액 (백만원)	설계유형	추진시기 (기 간)
				□ 위탁설계 □ 자가설계

* 온실형태 : 비닐온실(연동), 유리온실,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주요 시설·장비 :

온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를 구체적으로 작성, ICT관련 시설·장비(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단순환경관리 또는 복합환경관리))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다. 개축 예정 온실(내재해형)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서까래, 기둥, 중방 ()	가로대, 곡부보 ()

라.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실적

◦ 생산실적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2019
	2020
	2021 계획

◦ 수출실적

구분	연도	작물명	수출국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2019
	2020
	2021
수출비율(%)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3. 판매 계획

가.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나. 판매 경로 및 방법

◦

4.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기타

◦

5.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스마트팜 온실 개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1] 사업자 선정 기준표

사업자 선정기준표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1. 사업계획서 평가(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판매계획의 적정성 (10점)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10점)	득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매우높음(10점) ▪ 높음(7.5점) ▪ 보통(5점) ▪ 낮음(2.5점) ▪ 매우낮음(0점)	( ) 점

2.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예정 주 품목에 대한 재배경험(30%)

구분	배점	득점
▪ 4년 이상	30	( )점
▪ 3년 이상 4년 미만	20
▪ 2년 이상 3년 미만	15
▪ 1년 이상 2년 미만	1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5
▪ 6개월 미만	0

3. 사업 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20%)

구분	배점	득점
▪ 100시간 이상	20	( )점
▪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5
▪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10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7
▪ 14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3
▪ 14시간 미만	0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5점): (   )점

○ 일반원예시설 중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5점): (   )점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5점): (  )점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