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FTA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수입과실 증가로 국산 과일 가격하락 및 수요 감소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으로 대체작목 개발 필요

◦ 수입과실에 대응, 신선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에 부응할 수 있는 기능성 과실 품목 육성 필요

2. 추진방향

◦ 기 조성된 대체과수의 시설보완 및 신품종 조성지원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명품‧특화작목 중점 개발 육성

◦ 양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37,00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FTA대응 대체과수 생산기반시설 신규조성 및 시설현대화

◦ 지원한도 : 50백만원/개소당

◦ 대상품목 : 블루베리, 체리, 한라봉, 백향과, 무화과 등

-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 : 기 조성과원에 한함

-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의 경우 폐업지원 기간동안 사업지원 제외

◦ 지원대상 : 2022년 도비 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 지원

∙ 생산시설 : 비가림시설, 내재해형하우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모노레일 등

∙ 유통시설 : 집하선별장, 선별기, 세척기, 저온저장고

◦ 지원제외 : 묘목대,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등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나 건물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사업메뉴	단위	사업비 (천원)	비고
◦ 비가림시설	0.5㏊		FTA기금 비가림시설 기준
◦ 체리 비가림하우스	㎡	40	체리 비가림시설 표준설계도서 적용-관련 : 친환경농업과-3568(17.2.17)호
◦ 내재해형하우스설치(단동 예시)	㎡	22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 관수관비시설	0.5㏊	5,000	FTA기금 관수관비시설(자동점적) 기준
◦ 미세살수장치	0.5㏊	5,000	FTA기금 미세살수장치 기준
◦ 방상팬	0.5㏊	17,000	FTA기금 방상팬 기준
◦ 관정개발	공	8,000	FTA기금 6인치(일반형) 기준
◦ 모노레일	0.5㏊	13,800	FTA기금 모노레일 설치 기준
◦ 방조망(일반 및 산간지형)	0.5㏊		FTA기금 방조망 설치 기준
◦ 다겹 보온커튼	㎡	11~13	5겹이상 보온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PO장기성필름	㎡	3	두께 0.12㎜ 이상 규격
◦ 선별기	대		농업기계모델등록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무인방제시설(고정 및 이동식)	0.5㏊		FTA기금 무인방제시설 설치 기준
◦ 고정식 저온저장고(16.5㎡이하) *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 지침준용	3.3㎡	2,000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비) 기준
◦ 이동식 저온저장고(10㎡이하)	㎡	500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5.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절차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시달, 자금교부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농업인
	: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으로 새로운 통장 개설(해당사업 이외의 자금 입․출금 불가, 통장부제에 해당사업 명기)

나. 사업 추진단계

◦ 보조비율이 50% 이상 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2천만원 이상 입찰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 설 치 지도

◦ 사업대상자는 읍·면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상반기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 1사업 1통장 원칙

※ 계좌 거래 원칙(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현금 및 대체 거래 불가

◦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기준에 맞지 않은 계획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경우는 사업비 정산 시 부가세 환급금 빼고 공급가액으로 정산,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 자부담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가능

◦ 내재해형 하우스 자재는 SPVHS, SPVHS-AZ 인증 제품만 사용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 사용

-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시험성적서 제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 제출

-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 시설공사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공은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진행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다.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지침 준용

◦2022년 과수,채소,특작분야 국․도비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7-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약식 서식 사용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14-1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소요사업비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시설명)	단 위	수량	단 가 (천원)	집행액 (천원)	비 고
계

[별지 제14-2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비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4-3호 서식]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한해 사용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 천 군 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 가 명 (대표자)		사업장 위치
『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