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인삼 ‧ 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역별로 특화된 인삼‧약용(생약)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전통적인 한약재로서 뿐만 아니라 식용, 기능성 제품 재료로도 수요가 많은 생약 산업의 육성을 위해 주산지 위주의 재배단지 조성 집중

2. 추진방향

◦ 지역별로 특화된 인삼‧약용(생약)작물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연차별 지원하여 중국산 등 값싼 수입 약용작물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

◦ 지역별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전용 농기계 지원 및 생산비 절감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감소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사업비 지원)

II.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2. 사 업 비 : 130,000천원(도비 19,500, 군비 45,500, 자부담 65,000)

◦ 지원조건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범위 : (농업인) 개소당 총사업비 4억원 이내

(공선회, 영농조합법인)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이내

(인삼·생약전문농협) 개소당 총사업비 10억원 이내

3. 사업대상자

◦ 인삼‧약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품목농협 등

∙ 기존 재배면적 1,000㎡ 이상 재배 중인 자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4. 우선지원요건 등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가능

∙ 농협, APC,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선출하조직 소속 농업인

∙ 수출실적이 있거나, 농협 등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경영체 소속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친환경(GAP 포함) 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산물 자조금(의무, 임의) 제도에 참여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민사관학교 인삼·약용작물 관련 과정 수료자

◦ 약용작물(생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 보유 농업인(경영체)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금년도 사업자금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 확정된 대상자는 2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5. 지원제외사업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 관련비용

◦ 생산목적이 아닌 유통‧판매 및 가공시설, 포장재‧디자인개발 비용

◦ 농업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 비가림시설 등) 구입

◦ 농약, 객토, 상토, 막연한 친환경농자재, 비닐제품(비닐멀칭, 비닐형부직포), 인삼일복시설(은박지) 등 일회성 농자재 구입 및 종자(종묘‧종근 등) 구입

◦ 등유·경유 냉‧난방기, 관정·지하수개발 등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구입

◦ 사용 가능 연한이 10년 미만인 시설 및 개·보수 후 10년간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

◦ 임산물(산채)로 분류되는 품목 및 검증되지 않은 생약재에 대한 지원

6. 지원대상사업

인삼 분야

가. 재배단지 조성 : 인삼양직묘 생산지원, 해(비)가림시설, 현대화시설(내재해형하우스+비배관수시설 등), 수경재배시설, 제초용 매트(차광막, 그늘막 제외), 야생동물방지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등

* 인삼재배시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시공

나. 전용 농기계 : 인삼재배에 직접 관련 있는 농기계(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관리기, 농업용트랙터(47마력 이하), 농업용동력운반차(승용4륜 0.5톤이상, 경운기 제외), 보행전동운반차 등

	< 지원제외 >
▪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퇴비·비료살포기, 주행형방제기, 경운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

다. 생력화 기계·장비 : 미생물·인칼균 배양기

* 인삼전용 지력증진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사업지원 제외

라. 공동시설 및 가공시설

∙ 공동작업장(집하‧선별‧세척), 저온저장시설, 동결건조기 등

* 개인농가 지원불가. 단, 이동식저온저장고(10㎡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 이동식저온저장고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20.7.1)”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 한함.

∙ 기 설치된 가공공장 시설현대화(기기·장비 교체 등) 및 개·보수 지원

* 가공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제조 영업등록·신고가 된 식품업체에 한 함

생약 분야

가. 재배단지 조성 : 덕시설, 비(해)가림시설, 제초용 매트(차광막, 그늘막 제외), 생분해성필름(비닐), 야생동물 방지시설, 다목적 스프링클러, 구근약용식물 재배용 상자(에어포트, 인크로포트 등), 점적관수시설 등

* ‘15년부터 오미자 재배단지 신규조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전용 농기계 : 약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있는 농기계(이식기, 수확기, 세척기 등), 관리기, 농업용트랙터(47마력 이하), 농업용굴삭기(마‧천궁‧당귀 등 굴취용), 농업용동력운반차(승용4륜 0.5톤이상, 경운기 제외), 보행전동운반차 등

	< 지원제외 >
▪ SS분무기, SS기형퇴비살포기, 퇴비·비료살포기, 주행형방제기, 경운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

다. 공동시설 : 공동작업장(집하‧선별‧세척), 저온저장시설, 반가공(1.5차)시설, 동결건조기 등

* 개인농가 지원불가. 단, 이동식저온저장고(10㎡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 이동식저온저장고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20.7.1)”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기계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