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2 - 92 호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 12.

예 천 군 수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1. 17.(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 업 량 : 200가구(일반 186가구, 저소득층 14가구)

□ 사 업 비 : 27,000천원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신청방법 : 사전 또는 사후신청(공고문 참조)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순

□ 접수방법 : 환경관리과 방문접수

Ⅱ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22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 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인증현황은 http://el.keiti.re.kr/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 한해 설치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및 요건

- `21. 12. 1. 이후 예천군 소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서식1]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저소득층 신청자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세입자 제외)에게 지원가능하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로 봄(신청 전 별도 협의 필요)

- `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가능 수량 1대(세대당)

- 노후 가정용 보일러(10년 이상) 교체시 우선순위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Ⅲ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사전 또는 사후 신청(아래 참조)

가. 사전신청

저녹스보일러 구매계약 (보조금 지원신청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 ⑥)		□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
신청자→공급자			공급자→예천군			예천군→공급자
□	보일러 설치		□	적정설치 여부 확인 (제출서류 ⑦, ⑧)		□	보조금 지급
	공급자			공급자→예천군			예천군→공급자

나. 사후신청

보일러 설치	□	보조금 신청서 및 설치확인서 제출 (제출서류 ① ~ ⑧)	□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	□	보조금 지급
공급자		공급자→예천군		예천군→공급자		예천군→공급자

※ 공급자 :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 지원 시 주의사항

- 신청자는 보일러 공급판매자(대리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계약·신청하고, 대리점에서는 개별신청서를 일괄 접수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요청 가능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 사전신청, 사후신청 동시 접수 가능하며, 사전신청 시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모든 서류 제출(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대상자 선정 취소)

-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지자체 예산 상황 등의 이유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에 명시하여야 함

Ⅳ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17.(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예천읍 충효로 111, 3층)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순

공 통 (필수)	① 보조금 지급요청서 1부[서식 1] ②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③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④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⑤ 저녹스보일러 보조금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1부[서식 2]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서식3] ※ 공급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신청자 및 공급자 각 1부 제출 ⑦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1부[서식4] ※ 설치 전후의 보일러 및 제조명판, 시공중인 현장사진(시공일자 함께 표시) ⑧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 간이영수증 불가
해당사항 있는 경우	⑨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⑩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국민기초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제출서류

Ⅴ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설치 업체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

□ 접수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이행한 후 접수 인정 및 접수번호 부여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환경관리과 결정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183)로 문의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2. . .

[서식1]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설치주택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보일러 교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  □ 신축건물 신규 설치

지급요청금액

□ 10 만원 : 일반  /  □ 60만원 : 저소득층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위임사항】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보조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주택소유자)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➀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➁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➂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➃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➄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제9호 서식)시 생략 가능

[서식2]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1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2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ㆍ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ㆍ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류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서식4]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 설치대수 :

2. 설치일자	:  2022년    월     일

3. 설치장소(주소)	: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시공자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시공중인 현장 사진 - 기존보일러 제거된 신규 보일러 설치 전 사진 - 반드시 `22년에 설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휴대폰 날짜 등이 사진상에 함께 표시 필요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 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