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지침 요약본

1.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계획

❍ 사 업 명 : 2023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2월 4일(금)까지

❍ 보조비율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등

❍ 주요세부사업(주요사업 위주, 나머지 사업은 사업지침서 참고)

세부사업명	세 부 내 용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2,000원/20kg) ○ 농정과 비료지원사업과 중복금지
산림작물생산 단지조성(소액)	○ 관수시설, 저장·건조시설, 재배하우스, 관정 등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정 및 관수시설, 미세살수장치 등
임산물 상품화지원	○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지원 후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시설, 건조 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

❍ 사업단가 및 지원한도

• 시행지침 세부내역 참고

❍ 참고사항

• 관리사, 작업로 등 사업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행정절차 규정 준수

2.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계획

❍ 사 업 명 : 2023년 농림축산식품(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2월 4일(금)까지

❍ 보조비율 : 보조 90%(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원대상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주요세부사업(주요사업 위주, 나머지 사업은 사업지침서 참고)

세부사업명	세 부 내 용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 생산기반 : 비닐하우스, 표고목 구입, 관수 시설 등 ○ 수실류, 관상류 : 선별기, 예취기, 전지기 등 생산장비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생산기반 시설
임산물저장· 건조·가공시설	○ 저장시설 : 냉동·저온·일반 저장고 ○ 건조시설 : 건조기 및 건조시설 ○ 가공시설 :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 사업단가 및 지원한도

• 개인사업의 경우 7.5백만원 이하 지원

- 시행지침 세부내역 참고

-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신청자 재배규모 기준[별첨 1] 반드시 확인

❍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기본조사설계 및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성토등) 비용

• 부지구입비

❍ 행정사항

• 신청자격 및 임산물 재배 여부 반드시 확인 (자격증빙서류첨부)

• 평가표에 의한 우선순위 신청 내역 제출

[별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