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명

목재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 국산목재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을 늘려 국고 세입을 증대하고,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한-중 FTA 대응하고자 함

근거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사업

주요내용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 시설의 교체 및 보강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함

지원내용

○ 목재산업시설의 신규, 보강, 교체 지원

- 보 조 율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지원 기준액(개소당) : 최대 2억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시·군·구 녹지과 및 산림과로 신청

○ 신청시기·방법 : 공모사업 시기에 신청

지원대상 선정

○ 지자체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를 선정하여 통보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15∼2017	2018	2019	2020	2021
계(A+B)	48,900	26,400	10,200	5,800	4,000	2,500
국비(A)	23,800	13,200	5,100	2,900	1,600	1,000
지방비+자부담(B)	25,100	13,200	5,100	2,900	2,400	1,500
사업내용	244.5개소	132개소	51개소	29개소	20개소	12.5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명규사무관

042-481-4204

지자체

시·군·구 산림과 및 녹지과

-

-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 목재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원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장비 구입, 시설 보강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목탄제조) 숯가마 생산시설, 원목절단기계, 숯 파쇄기, 컨베어벨트, 집진기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2억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사업시행기관(1∼2월)		목재생산업 등(2∼3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또는 기 사전공모사업 실시 결과 반영)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1호서식)

- (제출서류)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호조 또는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444호, 2019.6.1.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기계설비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사례) 원가계산용역비는 용역기관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총사업비의 0.2∼1.0%, 해당)으로 용역기간은 14일에서 30일 소요

【 원가계산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2016.1.1.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기계장비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 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제출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이내에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부가세 환급액 발생액은 집행잔액으로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별지 1호 서식>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실행자	업체명/대표자 성명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사업계획	o 지원 금액 : 원(국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주요 사업 내역 :
제조시설 가동실적 (톤, ㎡)	o 생산능력 : /h( /y) o 최근 3년간 가동실적 : (’14) 톤, (’15) 톤, (’16) 톤 - 최초가동일 : * 2년 미만인 경우 총 가동 일수와 생산량 기재
원가구성현황	o 판매금액 : 원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이윤( 원)
원가절감계획	o 절감액 : 원( %)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이윤( 원)
주생산품	o
원료확보방법	o 벌채산물 %, 숲가꾸기산물 %, 제재부산물 %, 기타 % - 직영생산 %, 구입 %, 시군 등 지원 %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2021. . .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 1.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5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1부. 6. 사업실행자 일반현황(별도서식 없음) 1부. 7.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는 ① 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② 원가구성 현황③ 효율개선 효과(원가절감율 포함) ④ 사업추진일정 ⑤ 평가관련서류 등 포함 8.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9. KS(Kwood 포함) 제품인증서 또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해당자에 한함) 1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세부사업명

목재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예산

(백만원)

920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사업

주요내용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농·임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방기 보급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 주택용, 농임업용, 상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방기

- 보 조 율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원 기준액(가구당) : 보일러 400만원/대, 난로 150만원/대

- 지원용도 : 주택용, 임·농업용, 상업용 시설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방기

- 보 조 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 기준액(가구당) : 보일러 400만원/대, 난로 150만원/대

- 지원용도 :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시·군·구 녹지과 및 산림과로 신청

○ 신청시기·방법 : 연중, 방문신청

지원대상 선정

○ 지자체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를 선정하여 통보

재원구성

(%,)

국고

30

(50)

지방비

40

(5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2,400	6,400	5,800	2,800
국 고	3,800	2,000	1,820	920
자부담	3,600	1,800	1,620	7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김종룡 사무관

041-481-4201

지자체

시·군·구 산림과 및 녹지과

-

-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방기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방기 설치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목재펠릿난방기 및 설치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목재펠릿 보일러는 1대당 지원 기준액 400만원으로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함. 목재펠릿난로는 1대당 지원 기준액 150만원으로 주택용은 70%,까지, 사회복지용은 100%,까지 지원한도액이며, 이외는 자부담임

- (주거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고 50%, 지방비 50%,)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사업 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사업시행기관(1∼2월)		일반 국민(1∼2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건축물 대장, 거주확인 서류,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서 등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호조,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에 따른다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08호, ´20.3.30.)을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폐업업체 보일러의 경우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구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서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보일러·난로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