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Ⅰ	사업 개요

□ 목 적

❍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

□ 사업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 농업기계는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소유한 농업기계를 우선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22년 예산 : 24,340백만원(국비 12,170, 지방비 12,170)

□ 사업 신청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자 선정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유자에 대해 시･군･구에서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서기관 최승묵 주무관 김은정	044-201-1896 044-201-1897
지자체	친환경농업과 등	지자체 담당자	해당 지자체 문의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콤바인으로써 정상 작동되어야 함

○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 또는 콤바인을 6개월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단, 사후관리업소와 중고농업기계 상설판매장(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 포함) 소유 농업기계*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 지자체에서 해당 업소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지역농협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을 확인한 농업기계로써, 지자체는 [별지 제2호-1 서식] 확인서를 사후관리업소 및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에 발급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소유자(단,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소유한 농업기계를 우선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국비) : 12,170백만원(사업비 24,340백만원)

* 상반기 예산 미확보 지자체(시도)의 사업비는 타 시도(市道)로 재배정할 수 있음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규모

○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지방비 부담액은 도비 15～20%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에서 부담(30～35%)

○ 사업규모 : 3,200대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신청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시‧군‧구	□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 차년도 시･도 가내시(안) 통보(’21. 9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21. 12월)

○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22. 1월)

시･도

○ 차년도 시ㆍ군ㆍ구 가내시(안) 통보(’21. 9월)

○ 2022년도 시‧도 본예산에 반영(“도 ’22년 본예산”심의)

○ 사업시행지침을 시ㆍ군ㆍ구에 시달(’21. 12월)

○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신청‧접수(’22. 1월)

○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량 및 예산 신청(’22. 1월)

시･군･구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연중)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2022년도 시‧군‧구 본예산에 반영(“시‧군‧구 ‘22년 본예산”심의)

○ 시‧도에 사업량 및 예산 신청(’22. 1월)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22. 1월)

시·도

○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22. 1월)

시·군·구

○ 조기폐차 신청‧접수(연중)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 지자체는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의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심사서”에 따라 폐차업소를 지정

* 지자체는 관내 필요 폐차업소 수,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심사서’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폐차업소를 지정할 수 있음

- 지자체는 한국농기계유통조합에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을 위한 ‘농업기계 폐차업소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때,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심사 소요 비용을 지자체에 실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청구한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폐차시설 등 ‘농업기계 폐차업소 심사 기준’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 한국농기계유통조합은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신청자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의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하여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기폐차 지원 신청‧접수

○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 지자체장은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시 지정 폐차업소에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폐차업소는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기(誤記)된 경우 생산업체 등에 해당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1] 확인서를 시장‧군수 및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청자는 폐차업소에서 통보받은 [별지 제1호-1] 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여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정정 요청하여야 한다.

- 지역농협 면세유 담당자는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면세유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지역농협은 “농업기계(선박‧양식시설) 신고말소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호-1 서식] 확인서의 정보를 반영(정정)하여 발급하여야 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차후 보조금 지급시 신청서에 따라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 처리되며, 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입 해지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될 경우 신청기간을 조정·중단하는 등 신청자 폭주로 인한 대기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자체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

○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는 폐차업소를 지정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가 폐차업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신청 농업기계의 정보 확인이 가능한 폐차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조기폐차대상 농업기계 확인 및 처리

○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업소로 운반하기 전 농가에서 시동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 등을 1차 확인한 후 폐차업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 폐차업소는 입고된 농업기계의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2차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를 소유자 및 시장‧군수에게 발급 및 통보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업소 또는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등이 신청한 농업기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농업기계 작동상태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 확인서를 폐차업소로부터 징구한다.

* 폐차업소에서는 폐차대상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포함한 차대 외형과 작동상태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시‧군에 통보하고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 해당 업소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지역농협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확인된 농업기계

○ 시장‧군수는 신청 농업기계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서류* 및 동영상 확인**)하여야 한다.

* ‘면세유 정보관리’(Agrix)를 통해 신청 농업기계의 생산연도, 규격, 기대(제조)번호 등을 확인

** ‘면세유 정보관리’(Agrix)의 농업기계 정보와 일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 확인

○ 시장‧군수는 폐차대상 농업기계가 정상 가동 확인된 경우(폐차업소에서 통보한 동영상으로 확인)에는 보조금 잠정 지급액을 산정한다.

- 단기간에 신청물량이 집중되는 경우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에 우선순위 부여하고, 신청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안내

○ 폐차업소는 농업기계를 입고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유자 및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통보한다.

- 폐차대상 농업기계는 폐차업소에서 운반하여 입고*하며,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면세유 공급보류 조치**한다.

* 농업기계 소유자가 원할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운반 입고 가능

**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은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입고한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 보류 조치 사항 안내(유선, 문자 등)

○ 폐차업소는 입고한 농업기계를 폐차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자체장에게 통보한다.

- 폐차업소는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폐차 사진*, 폐차농기계 운반․폐차관리대장)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폐차 전 사진에는 농업기계 전체,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 엔진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하며, 폐차 후 사진에는 엔진 제조번호가 포함된 실린더블록과 농업기계 기대(제조)번호가 포함된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를 폐차(기능소실을 위한 부분 압축ㆍ파쇄 또는 부분 절단)한 상태의 사진이어야 함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는 폐차확인서가 제출되면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트랙터, 콤바인 보조금 산정기준>

<트랙터>                                                                   (단위 : 만원)

생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년	608	777	993	1,383	1,741	2,050	2,190	2,249
2011년	555	714	905	1,264	1,585	1,778	2,014	2,069
2010년	504	660	842	1,184	1,458	1,634	1,867	1,917
2009년	470	612	825	1,140	1,351	1,506	1,726	1,773
2008년	450	591	792	1,065	1,306	1,458	1,586	1,629
2007년	438	580	773	1,048	1,288	1,418	1,453	1,492
2006년	425	560	762	1,008	1,228	1,300	1,326	1,362
2005년	405	530	727	970	1,199	1,210	1,235	1,247
2004년	395	515	700	930	1,176	1,195	1,200	1,220
2003년	355	466	650	880	920	970	997	1,024
2002년	334	442	612	797	890	950	965	1,000
2001년	319	400	550	710	785	850	885	955
2000년	270	337	486	563	650	730	765	786
1999년	230	270	400	520	610	670	681	699
1998년	210	240	355	450	533	605	632	649
1997년	200	220	345	410	485	535	568	584
1996년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5년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4년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3년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2년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1년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0년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8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

샌산연도	자탈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 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이상
2012년	430	493	568	934	990	1,310	916
2011년	386	442	510	838	888	1,175	824
2010년	344	395	456	745	789	1,044	733
2009년	305	350	405	620	701	928	649
2008년	280	300	335	500	580	768	534
2007년	260	280	300	415	473	626	435
2006년	240	260	270	330	374	495	343
2005년	220	240	250	300	322	426	298
2004년	200	210	220	280	315	360	252
2003년	150	150	160	200	273	295	206
2002년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1년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0년	100	100	100	100	100	109	100
1999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지자체장은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지급에 부적당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 2대 소유한 경우 1대만 보조금 지원(단, 지자체장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2대 이상도 지원 가능)

※ 생산년도 또는 제조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지급제한을 불법(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 제한

○ 지자체장은 보조금을 지급한 후 신청인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폐차 농업기계 정보’를 농협경제지주 도지역본부에 매월 15일, 마지막 일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농협경제지주(에너지사업부)는 도 지역본부를 통해 받은 조기폐차한 농업기계에 대해 말소 요청을 확인하고, 농협 경제통합시스템(면세유관리시스템)에서 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폐차 농업기계 정보제공 양식>

소유자 정보				대상 농업기계				폐차일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규격	생산년도	기대(제조)번호

* 폐차 농업기계 정보는 엑셀 파일로 작성·통보(양식 수정 불가)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가. 사후관리

○ 시·도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사업비 집행현황, 집행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시·군·구는 사후관리 등을 위해 관리대장을 기재·보관하여야 함

* 관리대장 보관 방법은 시·군·구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예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관리대장 >

소유자				대상 농업기계				폐차업소		폐차일자	보조금 교부액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종명	규격	생산 연도	기대번호 (제조번호)	폐차 업소명	사업자 등록번호

○ 시‧도지사는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할 경우 즉시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자체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이자 포함)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반납(2개월 내)하여야 한다.

○ 조기폐차 지원으로 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아래 항목은 유통을 금지하여야 한다.

-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

-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 엔진(국내·외 유통 금지)

* 사후관리업소가 “국내 유통 제한” 부품을 재활용한 경우 사업추진 폐차업소에서 제외

나.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군·구의 보조금 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법령 및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을 따름

다. 제재

○ 시·군·구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법령을 따름

○ 시·군·구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수령자, 폐차대상 농업기계를 폐차하지 않은 폐차업자 등에 대해 보조금 신청자 및 폐차업소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업소가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를 폐차하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 폐차업소에서 제외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행기관은 종료후 정산보고서, 사업 결과보고서를 시도를 거쳐 2022.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2. 평가 및 환류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보고 결과 및 시･군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지침 개선 등 조치

○ 당해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 수립 시 반영

3. 기타

○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21.12.9, 국회 의결)됨에 따라 ’23년부터는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도록 운영할 계획임.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위임받는 사람에게 보조금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폐차업소 지정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제출필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와 같이 농업기계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및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보류·말소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붙임 : 1. 소유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1부. 2.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위임하는 경우(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사본) 1부. 4.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호-1 서식]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대표 (인) 시장(군수) 및 신청자(○○○소유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주요장치 확인 항목				상태			결과
원동기		시동 및 작동상태		작동, 시동불량 등			□ 양호 □ 불량
		회전 및 가속상태		속도변동, 회전수 등
동력전달장치		차동장치(클러치)		작동상태 등
		변속기
제동장치		제동장치(브레이크)
조향장치		핸들
가동상태 증빙자료			□ 동영상(필수) □ 기 타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의 가동상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폐차업소(사후관리업소)대표 (인) 시장(군수) 및 ○○○(소유자) 귀하

[별지 제2호-1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기계 소유 확인서
소유자	상호명		주 소
	대표자 성 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소유 사실 증빙자료		□ 농업기계(선박‧양식시설) 신고말소 확인서 □ 매매계약서 □ 기 타
외 형 상 태					□ 양호 □ 불량
위와 같이 조기폐차 신청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군‧구 직급 성명 (인) ○○○사후봉사업소 대표 귀하 또는 ○○○중고농업기계 수출업소 대표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입고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입 고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폐차 업소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출필증번호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가 입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조기폐차 대상 농업기계 폐차 입고 사진 1부. 끝. 년 월 일 ◌◌◌사후관리업소 대표 ◌◌◌ (서명 또는 인) ○○○(소유자) 귀하 ○○○농협조합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폐 기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기대(제조)번호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계측기 누계시간
폐차 업소	폐차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출필증번호
폐차 정보	입고 일
	폐차 일
	폐차방법	∘기대 : □ 압축 □ 파쇄 □ 절단 □ 분해 □ 기타 ∘엔진 및 차대(트랙터의 경우 변속기 케이스) : □ 압축 □ 파쇄 □ 절단
	재활용부품
위와 같이 폐차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농업기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분해사진, 폐차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사본 등) 1부. 끝. 년 월 일 ◌◌◌사후관리업소 대표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폐차 사진 제출 시 참고자료

입고 시 사진	분해 작업사진	엔진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차대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콤바인에 한함)	변속기 케이스 폐기 상태 (압축, 파쇄, 절단 중 택일, 트랙터에 한함)	캐빈 또는 2주식 프레임 분해 사진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소유자	성 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상 농업기계	농업기계 명
	농업기계 정보	제조(공급)회사
		생산년도
		규 격
		기대(제조)번호
	면세유류등록	등록농협	( ) 농협
1. 폐차업소에서 폐차입고확인서 발급시 해당 농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보류되며, 기존 배정된 면세유 잔여량은 회수되며 추가배정 등이 제한됩니다. 2. 폐차 및 보조금 지급 후 해당 농업기계는 일괄 말소됩니다. 위와 같이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공급보류 및 말소관련 처리방법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농업기계 공급보류 및 말소 관련 처리방법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사업신청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면세유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면세유 관리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면세유 공급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제출필증번호 : (대형) ‘사후관리업소 기술인력현황 제출필증’의 발행번호(예, 전라남도지사 제2020-21호)

○ 농업기계 명 : 농업용트랙터 또는 콤바인 기재

○ 농업기계 제조(공급) 회사 : 대동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동양물산기업(주), LS엠트론(주), (주)아세아텍, 한국구보다(주), 얀마농기코리아(주) 등

※ 존디어, 뉴홀랜드, 포드 등 수입브랜드라 하더라도 경우 국내공급업체명을 기재

○ 규격

- 농업용트랙터 : 엔진출력을 마력으로 기재(예, 45마력)

- 콤바인 : 산물3조, 산물4조, 산물5조, 산물6조, 포대2조, 포대3조, 포대4조, 보통형 등으로 기재

- 규격 구분 및 기대(제조)번호 확인 위치 참고사진

트랙터 규격	산물	포대
4조	5조	6조
보통형	제조번호 부착 사진(트랙터)	제조번호 부착 사진(콤바인)

[별지 제6호 서식]

농업기계 폐차업소 지정 심사서
번호	소재지		심사결과	업체정보			심사기준
	도	시‧군		업소명	대표자	등급	평가 점수	면적	보유 인원	지게차 보유	크레인 보유	중량기 보유	압축기 보유	폐유 (폐수)처리	기타

○○년  ○월  ○일

한국농기계유통조합 이사장(인)

[별지 제7호 서식]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집행 및 추진 실적>

시도	시군구	예산액					집행액					국비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 반납일	이월액 집행계획	조기폐차 지원내역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폐차대수			보조금 지출액(국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계	트랙터	콤바인	계	트랙터	콤바인

[참고 1]

< 농업기계 생산연도 또는 제조번호 업체 문의처 >

업 체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대 동	Biz관리팀	서○○과장	02-3470-7383
LS엠트론(주)	국내영업팀	최○○과장	063-279-5955
TYM(주)	국내영업팀	최○○과장	02-3014-2855
국제종합기계(주)	국내영업팀	서○○대리	043-730-1464
㈜아세아	영업관리팀	이○○대리	053-580-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