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퇴비사 설치지원사업

□ 사업목적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토양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 예천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이며, 농장소재지가 관내 있어야 함

⇒ (예시) 주소 영주시, 농장소재지 감천면 지원불가

• 본인 명의 사업예정지만 사업가능(타인 명의 지원불가)

단, 가족명의 인 경우 임대차계약 작성 후 지원 가능(후순위)

• 신청면적 : 개인 100㎡ ~ 330㎡, 법인 100㎡ ~ 660㎡

• 사업신청 중점 유의사항

- 2021년 하반기 퇴비사(축사) 건축은 국토계획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기존 축사부지에 퇴비사 증축 시 개발면적이 660㎡(기존축사+신규퇴비사)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토목설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게 됨.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증빙자료 : 출자금 1억원 이상(법인통장),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사업부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축산업 허가 여부, 소 사육두수(이력제 출력)

- 착공 : 대상자 선정 후 4개월 내 반드시 착공하여야 함

→ 4개월 경과 후에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비 내 설계비, 감리비 포함

- 축사와 퇴비사의 거리가 있을 경우 축산분뇨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신청 시 기간 내 설계사무소에 사업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사업량 및 사업비

세부사업명	단가 (원)	사업량 (㎡)	사업비(천원)			비고
			계(100%)	보조금(50%)	자부담(50%)
퇴비사 지 원	150,000	16,666	2,499,900	1,249,950	1,249,950

• 지원조건 : 보조(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비 산출근거 : 150,000원 × 신청면적(㎡)

□ 사업시행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수요조사 시 신청농가 우선 배정

• 예천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농가

• 가축사육업(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사육밀도 초과농가 제외

•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제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제외

• 전년도 사업 포기자 제외

• 기존 퇴비사를 사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신청 불가(붙임 사진대지 첨부)

◦ 추진절차

-  사업계획➟사업신청➟대상자선정➟교부신청➟교부결정➟설계➟

착공➟준공➟부기등기➟완료확인➟보조금 정산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지급

• 사업비 실적에 따라 사업비 한도 내에서 비율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외의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보조금 정산 시 제출(첨부)서류

• 완료보고서, 보조사업자 자부담입금표(계좌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및 업체통장 안됨

• 건축물 등기부 등본

• 건축물 대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필증

• 사업비 증빙서류[계약서(건축, 토목, 감리), 설계도면, 세금계산서, 공사비

세부내역 및 견적서, 납품확인서 등]

• 공사 전·중·후, 퇴비사 전경 사진 대지

◦ 기타사항

• 설계(건축, 토목)·감리비 사업비 포함

•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는 체납해소 후 신청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22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 부기등기(부기등기 시 표기해야하는 내용)

- 관련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③항,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 ②항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부기등기 절차

• 사업완료 후 예천군으로부터 부기등기 진행요청 문서 수령 →

관련 공문을 지참하여 예천군 등기소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방문 시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10,200원 내외)

- 부기등기 완료 후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읍면 축산담당자에게 제출

- 읍면 축산담당자는 등기부 등본 축산과로 전달

□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2년 2월 18(금)일까지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자선정 통보 후

- 제출자료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 사업완료보고 : 준공 완료즉시

- 제출서류 : 완료보고서, 보조사업자 자부담입금표(계좌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및 업체통장 사본 안됨, 건축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필증, 사업비 증빙서류[계약서(건축, 토목, 감리),

설계도면, 세금계산서, 공사비 세부내역 및 견적서 등] 납품확인서,

사업진행 사진(공사 전 ‧ 중 ‧  후, 퇴비사 전경) 등 제출

◦ 사후관리 : 10년(사후관리 기간 중 보조금 교부 목적 위배 금지)

[붙임 1]

사진대지(농장 퇴비사 전경)

사업신청자 :

농장소재지 :

[붙임 2]

사 진 대 지(퇴비사 설치지원)

보조사업자 :

사업장소재지 :

공사 전

공사 중

사 진 대 지

보조사업자 :

사업장소재지 :

공사 후

퇴비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