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2년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계획(안)

1. 사업 개요

○ 환경성질환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민감계층(독거노인 가구), 사회 소외계층 공용이용시설(장애인복지시설, 미혼모 자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유해물질 안전진단 및 벽지 교체 등 시설 개선 추진

* 저소득,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대상 환경보건 교육, 진료·검사비 지원 등 진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절차도>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대상 모집	⇨	사업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대상 선정 및 가구‧시설 방문 안내
지자체		환경부, 기술원		기술원, 환경보건 컨설턴트
				⇩
실내환경 개선 및 진료 서비스 지원	⇦	실내환경 개선 대상 가구‧시설 선정	⇦	거주 가구 및 시설 방문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개선) 환경부, 기술원, 지자체 - (진료) 환경부, 기술원		환경부, 기술원, 지자체, 전문가 등		기술원, 지자체, 환경보건 컨설턴트

2. 2022년 사업 추진계획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약 1,500가구)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실내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방법) 전문 컨설팅 인력(환경보건 컨설턴트, 측정분석기관)이 오염물질* 측정·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저감 및 개선 방안 안내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HCHO, CO2, PM10, PM2.5

< '22년도 취약계층 대상유형별 진단 및 컨설팅 지원 목표(안) >

구분	목표 (개소)	세부내용
취약계층 가구	1,100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 선정 (단, 독거노인 가구 선정 제외)
민감계층 활동공간	400	지자체 추천 어르신 활동공간(독거노인가구, 경로당,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및 미혼모자립시설 등 선정

□ 실내환경 개선 지원(약 500가구)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개선가구 선정위원회＊에서 진단·컨설팅(현장방문) 결과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시급한 우선·후보가구 선정

* 환경부, 지자체, 전문가, 후원기업 등 10명 내외로 구성

○ (방법) 후원기업에서 지원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은 지자체,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은 기술원에서 직접 시공·관리

< '22년도 취약계층 대상유형별 개선공사 지원 목표(안) >

대상유형		목표 (곳)	주요 개선내용	비 고
합 계		500	-	-
취약계층 (250)	지자체	250	벽지·장판 개선 및 페인트 도색	⦁시공비: 지자체 ⦁자재: 후원기업
민감계층 활동공간 (250)	어르신 활동공간	250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 개선 지원 ⦁노후 및 곰팡이 오염: 벽지·장판 개선, 페인트 도색 ⦁미세먼지 및 환기문제: 환기장치 설치 ⦁결로발생: 결로저감 시공	⦁시공비: 환경부 ⦁자재: 후원기업
	소외계층 복지시설

□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약 350명)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지자체·환경보건센터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 과거 3년간 지원대상 중 지속적 진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중증 환경성질환자) 포함

* 위 대상은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대상 가구 중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원을 지원

○ (방법)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진료 접수·일정 조율·수납 등 관련 서비스 지원, 의료기관인 환경보건센터·지역병원과 협조체계 유지

○ (지원 비용) 약 33만원/인 내외 (1인당 2～4회 진료 기준)

3. 향후 계획

□ 사업 참여 대상 모집‧선정('22.2~'22.4)

○ 사업 참여 대상 제출('22.2~'22.3, 지자체→환경부) 및 지원 대상 선정('22.4)

□ 사업 참여기업 모집('22.3~'22.5) 및 환경부-참여기업간 MOU 체결('22.6)

□ 대상 가구‧시설 방문 실내환경 측정 및 컨설팅 실시, 실내환경 개선 지원, 진료 서비스 지원('2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