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봉분야 지원사업 계획

□ 사업목적

양봉농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지원단가 (천원)	지원비율 (%)	비고
계	10개 사업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	16대	100	60
꿀벌 화분 지원사업	9,800kg	8	50
양봉(개량)벌통 지원사업	2,080개	30	50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	43군	400	80
벌통 전기 가온장치 지원사업	1,400세트	13	50
토종벌 벌통 지원사업	160개	80	50
자동 채밀기 지원사업	5대	2,200	50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8대	6,000	50
토종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3,000세트	16	50
양봉농가 사료용해기 지원사업	8대	1,600	50

□ 기타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는 완납 후 신청 가능.

□ 붙임 : 사업별 시행지침 각 1부.

1.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가. 목 적

◦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나. 사업대상자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1순위) 꿀벌 30군(단, 토종벌은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농가이면서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2순위) 꿀벌 10군(단, 토종벌은 10군) 이상 300군 이하 농가로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 예정인 농가

(3순위) 꿀벌 30군(단, 토종벌은 10군) 미만 또는 300군 초과 농가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사업기간 : 1년('22.1∼12월)

◦ 지원내역

구분	사업량 (대)	단 가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재 원 별(천원)
				보조(60%)	자부담(40%)
말벌 퇴치장비 지원	16대	100	1,600	960	640

◦ 재    원 : FTA기금(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 내 예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융자 이자율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총 사업비 : 국고보조 90만원, 융자 90, 지방비 90, 자담 30

* 장비는 개당 10만원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 예시) ① 10만원 장비 구입시, 3만원 국고보조, 3만원 융자, 3만원 지방비, 1만원 자부담

② 12만원 장비 구입시, 3만원 국고보조, 3만원 융자, 3만원 지방비, 3만원 자부담

◦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 말벌 퇴치장비의 효능, 꿀벌 사육군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물량을 검토

2. 꿀벌화분 지원사업

가. 목    적

◦ 월동 또는 자연 채밀이 어려운 시기에 화분을 공급하여 꿀벌에 고영양 사양관리를 통한 강군 육성

◦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양봉 강군 육성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9,800	78,400	11,760	27,440	39,200

◦ 지원단가 : 8천원/㎏(8천원 이내에서 실 구입비 적용)

◦ 부담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 지원기준 : 최소 10kg 이상 사육규모별 지원

◦ 사육규모별 지원한도

개량종·혼합종(군)	50미만	50~99	100~149	150~199	200이상
지원한도(㎏)	20	40	60	80	100
재래종(군)	20미만	20~29	30~39	40~49	50이상
지원한도(㎏)	10	20	30	40	50

※ 읍면별 사업량은 2021년 하반기 가축통계 자료로 배정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3. 양봉(개량)벌통 지원사업

가. 목    적

◦ 이상기후 등으로 위축된 지역 양봉산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벌통 구입비용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육환경 제공

◦ 양봉 사육여건 개선 및 벌꿀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2,080	62,400	9,360	21,840	31,200

◦ 지원단가 : 30천원/개

* 지원대상자 중 경량벌통(EPP 벌통, 35천원/개) 구입농가는 대상자별 지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부담비율에 따른 지원 가능

◦ 부담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양봉등록농가에 일반(개량) 벌통 구입비 지원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 지원기준 : 최소 3개 이상 사육규모별 지원

◦ 사육규모별 지원한도

사육군수(군)	20미만	20~49	50~79	80~109	110~139	140~169	170~199
지원한도(㎏)	3	7	10	13	16	19	22
사육군수(군)	200~229	230~259	260~289	290~319	320~349	350~379	380이상
지원한도(㎏)	25	28	31	34	37	40	43

※ 읍면별 사업량은 2021년 하반기 가축통계 자료로 배정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농가의 사업 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4. 토종벌 종보전 사업

가. 목    적

◦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위축된 지역 토봉산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여왕벌 등 토종벌 구입 지원으로 토종벌 증식 및 사육기반 안정 도모

◦ 지역 토종벌 산업의 육성 및 안정적인 사육 기반 조성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군)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43	17,200	4,128	9,632	3,440

◦ 지원단가 : 400천원/군

◦ 부담비율 :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 사업내용 : 토종벌 종봉 입식비 지원

※ 지원한도 : 한 농가당 연간 최대 10군 이내로 지원하고,

최근 5년간 누계 50군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로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농가

◦ 대상자 선정 : 연 1회 이상 토종벌 교육이수자에 한함

* 코로나19 등 방역상 부득이하게 교육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온라인 교육 및 배포용 교재를 적극 활용 또는 사업대상자가 차후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 작성 후 사업추진

◦ 교육실시기관 : 한봉협회 경북도지회

* 한봉협회 도지회는 연간 교육일정(연간 3회 이상)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도, 군, 한봉협회 군지부 등에 통보하고, 교육 예정일 2주전에 관련 기관에 사전 안내하고, 교육 완료 즉시 수료자 명단내역을 군에 통보

◦ 지원기준 : 한 군당 벌통 1개, 여왕벌 1마리, 일벌 6천마리 이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농진청(국립농업과학원) 지정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 농가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최우선 지원 가능

◦ ‘SD저항성토종벌’ 생산농가를 제외한 토종벌 구입처는 도내 종봉장으로 한정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최근 15일 이내 질병검사 결과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규모화(토종벌 50군 이상 보유)된 농가 및 기관 등에서 구입한 물량에 대하여만 지원

◦ 구입비용이 지원 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군은 농가의 사업 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라. 행정사항

◦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감독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조치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토종벌․벌통	3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토종벌․벌통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군의 승인 후 조치

5. 벌통 전기가온장치 지원사업

가. 목    적

◦ 벌통 가온으로 조기에 봉군을 강군으로 육성하여 본격적인 채밀기인 봄철에 대량 채밀로 양봉농가 소득증대 도모

◦ 사양관리 개선으로 양봉 강군 육성을 통한 양봉산물 생산성 향상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1,400	18,200	2,730	6,370	9,100

◦ 지원단가 : 13천원/개

◦ 부담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양봉등록농가 벌통전기가온장치(가온판, 제어장치, 연결선) 구입비 지원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

◦ 공공기관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고 사후관리(A/S)가 용이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농가 지도

◦ 가온판, 제어장치 및 연결선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온판은 농가당 최소 30개 이상 지원

◦ 사업량은 가온판 개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예) 가온판 30개, 제어장치 1개, 연결선 30개분 ⇒ 사업비 한도 : 390천원

가온판 50개, 제어장치 1개, 연결선 50개분 ⇒ 사업비 한도 : 650천원

◦ 신청량이 사육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농가의 사업 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사업추진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군에서 사업적임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변경하여 사업 시행

6. 토종벌 벌통 지원사업

가. 목    적

◦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위축된 지역 토봉산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벌통 구입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육환경 제공

◦ 토종벌 사육여건 개선 및 벌꿀 생산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개)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160	12,800	1,920	4,480	6,400

◦ 지원단가

∙ 통나무벌통(환태통) : 80천원/개      ∙ 되박벌통 : 30천원/세트

∙ 개량벌통 : 50천원/세트                ∙ EPP벌통 : 35천원/개

◦ 부담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토종벌 벌통 구입비 지원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로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농가

◦ 벌통 종류별 지원단가가 상이하므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여건에 맞게 사업량 확대는 가능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농가의 사업 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7. 채밀기 지원사업

가. 목    적

◦ 채밀기를 이용하여 벌꿀 채밀에 소요되는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절감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벌꿀 생산

◦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 도모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5	11,000	1,650	3,850	5,500

◦ 지원단가 : 2,200천원/대

◦ 부담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양봉등록농가에 벌꿀 생산을 위한 채밀기 지원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로

토종벌 20군 이상, 개량종(혼합) 50군 이상 보유한 농가

◦ 대상자 선정기준

- (개량종) 100군 이상 벌 사육농가 우선 지원

- (재래종) 50군 이상 벌 사육농가 우선 지원

◦ 장비구입 :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불가시 견고하고 A/S 등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

◦ 농가 현지 실정에 적합한 기자재를 구입하되 구입비용이 지원 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농가의 사업 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8.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가. 목    적

◦ 여름철 양봉기자재(소초광 등)의 변형 피해방지 및 꿀, 프로폴리스 등   양봉산물의 위생적인 저장과 보관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 도모

◦ 양봉산물 및 기자재 적정 관리를 통한 양봉업 경쟁력 제고

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자부담
8	48,000	7,200	16,800	24,000

◦ 지원단가 : 6,000천원/대(10㎡ 기준 - 냉방․전기 시설 포함)

◦ 부담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양봉등록농가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다.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로

토종벌 20군 이상, 개량종(혼합) 50군 이상 보유한 농가

◦ 대상자 선정기준

- (개량종) 100군 이상 벌 사육농가 우선 지원

- (재래종) 30군 이상 벌 사육농가 우선 지원

◦ 장비구입

- 견고하고 A/S 등 사후관리가 용이한 자격 업체 제품

- 설치 업체는 농가 자율로 선정하되, 공장 등록한 업체 또는 공장 등록한 업체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냉동기계사・기능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업체여야 함

◦ 농가 현지실정에 적합한 저장고를 구입하되, 구입비용이 지원 단가 이하시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농가의 사업 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고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농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 17㎡ 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포함

◦ 사업추진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군에서 사업적임자를 선정하여 대상자 변경하여 사업 시행

9. 토종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가. 목    적

◦ 토종벌꿀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추진방향

◦ 토종벌꿀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 및 한봉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다.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사업량 (세트)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군비	자부담
3,000	48,000	24,000	24,000

◦ 지원단가 : 16천원/세트

◦ 부담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토종벌꿀 포장재 비용 지원

라.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토종벌 사육농가

◦ 지원기준 : 최소 10세트 이상  지원

◦ 지원제외 : 양봉농가 미등록 및 2021년도 토종벌 관련 지원사업 포기자

◦ 구입비용이 지원 단가 이하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지원 단가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사업대상농가의 사업완료 보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추진 실적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10. 양봉농가 사료용해기 지원사업

가. 목  적

◦ 월동 및 채밀이 어려운 시기에 꿀벌 사양을 위한 설탕을 공급하기 위해 사료용해기를 지원하여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

나. 추진방향

◦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생산성 증대

다.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지원내역

구분	사업량 (대)	단 가 (천원)	사업비 (천원)	재원별(천원)
				보조(50%)	자부담(50%)
사료용해기 지원	8	1,600	12,800	6,400	6,400

◦ 지원내용 : 사료용해기 구입비 지원

◦ 대상농가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로

토종벌 20군 이상, 개량종(혼합) 50군 이상 보유한 농가

◦ 지원제외 : 양봉 미등록 농가, 2021년 양봉분야사업 포기농가,

최근 5년 이내 사료용해기 지원받은 농가

◦ 신청방법 : 꿀벌을 사육하고 양봉장이 있는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사육군수 확인 필요)

◦ 제품구입

- A/S 등 사후관리가 용이한 검정된 제품

-  양봉농가 현지 실정에 적합한 기자재를 구입하되, 기자재 구입비용이 지원 단가 이하시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