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4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서(사업시행자/발전소)
시 행 자	발전소명
	기관명
	대표자
	주 소	( 우편번호 ) 기관 소재지 기준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휴대폰
	이메일			팩 스
사업기간
지 원 금 (백만원)	구 분		건 수(건)		금 액(백만원)		비고
	․기본지원 사업		* 단위사업계획 건수
	․특별지원 사업
	․기타지원 사업
	․사업운영비
	합 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27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시행기관장 ( 직인 ) 직인날인 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첨부 > 1. 2027년 기본(특별)지원 사업계획서 2. 단위사업계획서 3. 시설 운영계획서 4. 사업운영비 지출계획서 5.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 상 입력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한 후 제출

《 서식 4-1 》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 작성예시 ( 각 양식의 “*” 뒤로 기술된 내용은 작성예시 이므로 작성시 참고하되 자료 작성 후에는 삭제할 것)

1. 26년 사업실적 자체평가 (* 계획수립 전년도 실적 평가)

□ 사업추진실적 총괄

<집행실적>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 계획수립 전전년도)				2026년 예산 (* 계획수립 전년도)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 (C)	당초 예산 (D)	예산 현액 (C+D)	집행액 (현재)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밖의지원사업
	소 계
특별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합 계

* 예산현액 : 당해연도 교부받은 금액 + 전년도 이월금 + 이․전용액

* 당초예산은 당해 연도 추경 포함된 금액임

* 사업종류별(기본지원,특별지원,기타지원) 구분 작성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ㅇ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사업종류별(기본지원, 특별지원, 기타지원) 구분 작성

<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단위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26년 집행전망

* ’25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60%이하인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출 처	지적내용/평가결과	조치결과 등
*지적기관, 평가기관, 평가회의명 등

* 해당시 작성하고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2. 2027년 사업계획 수립

□ 2027년 중점 추진방향

ㅇ

□ 2027년 사업계획 총괄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5년 사업비 (*전전년도)	2026년 사업비(A) (*전년도)	2027년 사업비(B) (*당해년도)	증 감
					(B-A)	%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밖의지원사업
	소 계
특별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육영사업
	그밖의지원사업
	소 계
기타지원사업
합 계

□ 2027년 사업계획수립 사전절차 이행 점검

○ 사전절차 이행여부 점검표 * 작성예시

필수작성

구 분	일 자	세부 내용	비 고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 포함)	’26. 9. 25	ㅇ 시 홈페이지 계획 게시 및 의견수렴 - 00명 의견 제출 및 계획 반영
	’26. 9. 27	ㅇ 주민공청회 개최 - 주관 : 00시 00과 - 장소 : 00시 회의실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사업 item 수렴 및 선호 사업 의견 청취	2회이상 개최시 추가작성
	’26. 10. 2	ㅇ 주민설명회 개최 - 주관 : 00시 00과 - 장소 : 00동 주민센터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의견 수렴 및 세부사항 수정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26. 10. 7	ㅇ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심의)현황 - 장소 : 00시 회의실 - 참석인원 : 9명(위원12명) - 심의결과 : 사업계획(안) 확정	지역심의 위원회 운영시 작성
	’26. 10. 8	ㅇ 지역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 방법 : 00시 인터넷 게시, 관보열람 - 게시기간 : ’25. 10. 8 ~ - 내용 : 회의록 내용 및 심의현황
확정 사업계획(안) 공개	’27. 1월	ㅇ 사업계획(안) 공개 현황 - 방법 : 00시 인터넷 게시, 관보열람 - 게시기간 : ’26. 1. 1 ~ - 내용 : 지원사업계획 내용 및 추진일정 등
기타사항	’26. 11. 7	ㅇ 일부 주변지역 주민 이의제기 - 주민 설득으로 원만히 해결	해당사항 없을시 작성불요

《 서식 4-2 》

단위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세부사업 :

- 사업종류 :

(2) 사업명 :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ㅇ

□ 사업필요성

ㅇ

(4) 사업기간 :

사업종료일을 ‘28년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예) ’27.3월~’27.12월 (○)

‘27.3월~’28.4월  (X)

(5)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	사업추진방식		간접보조 사업자	간접보조 시행 근거
	시행자 직접 시행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있는 경우 작성 간접보조 시행근거로, ‘발주변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8조의2‘ 자체를 작성하는 경우 : 인정 불가 → 발주변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8조의2에 따라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자의 장이 정한 ‘규칙’ 또는 자치조례 등을 기재해야 함(있는 경우) 없는 경우 공란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선택 시, 아래 항목 작성필요

- 간접보조사업자명

- 간접보조 시행근거

(규칙, 자체조례 등)

- 간접보조 시행사유

- 사후관리방안

간접보조사업 시행사유	재위임(간접보조사업) 시행시, 필수 작성 - 시행근거 있는 경우 : 해당 조항 및 조문 기재 - 시행근거 없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간접보조사업 사후관리방안	재위임(간접보조사업) 시행시, 필수 작성 < 예시 > ㅇ 분기 1회 간접보조사업의 시행 실태를 점검 계획 ㅇ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조달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입찰 의뢰하도록 하겠음. ㅇ 사업비 지급 시 사업초기 일괄지급을 지양하고, 사업진도에 맞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겠음 ㅇ 그 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6) 사업개요

□ 사업내용

ㅇ

(7) 사업장소 :

(8) 사업효과 :

□ 기대효과

ㅇ

(9) 연간 사업계획

전년도 단위사업계획서와 달리 수정된 부분이므로, 기존 서식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단위 : 천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총 사업비 ※ (예) 총사업비 : 50,000,000원 ㅇ A발전소 지원금(해당 발전소) → 10,000천원 ㅇ B발전소 지원금(타 발전소) → 20,000천원 ㅇ 지자체분담금 or 자부담 등 → 20,000천원	10,000	20,000	20,000	-	50,000
지원사업비*	5,000	5,000	-	-	10,000

* 해당 발전소 지원사업비 투입분

(참고) 발전소별 지원사업비 투입내역 * 2개 이상의 발전소 지원사업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단위 : 천원)

발전소 구분	사업비 구분	당해 사업 투입액(천원)	비 고
예)A발전소	기본/특별	10,000	해당 발전소
예)B발전소	기본/특별	20,000	타 발전소
예)자부담	-	20,000	마을회 자부담
예)지자체분담금	-	-
합 계		50,000

(10)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

□ 2027년 지원사업비 내역

지원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하여 사업계획 심사 시 보완대상이 많이 나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공사비의 경우 1식 등 기재 지양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	▪
▪	▪
▪	▪
▪	▪
▪	▪
▪	▪
합 계

(11)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 해당시 작성하고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12) 특기사항

* 그 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상 특기사항 기입

(13) 참고자료

사업계획심사 시 도움이 될만한 자체 세부사업계획서 등

* 사업계획 심사 시 참고를 위한 자체 세부사업계획서 있을 경우 첨부

※ (증빙 서류) ①주민의견 수렴, ②지역위원회 자료, ③각종 견적서 등 증빙서류는 서식 하단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첨부

※ 단위사업계획이 여러 개인 경우,

- 각각의 단위사업계획서 말미마다, 그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증빙서류와 시설 운영계획서(서식4-3)를 삽입

단, 여러개의 단위사업계획에 대해 일괄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한 경우 : 주민의견수렴 관련 증빙을 각 단위사업계획서마다 중복해서 삽입하지 말고, 서식4-1 뒤에 한번만 삽입

※ 지역위 의무대상인 경우, 지역위원회 회의록을 서식4-1 뒤에 한번만 삽입

《 서식 4-3 》

ㅇㅇ시설 운영계획서

* 시설별로 운영계획서 작성(해당사항 없을시 작성불요), 토지/건물/태양광시설 필수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운영계 획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시설 및 운영현황	* 시설현황 * 운영계획
	운영 개시일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시행기관 기관장 (인)

《 서식 5 》

사업운영비 지출계획서

□ 요구내용

구 분	2025 결산 (*전전년도)	2026 예산(A) (*전년도)	2027 예산(안) 신청(B) (*요구년도)	증감(△)
				(B-A)	%
ㅇ 사업운영비

(단위 : 천원)

□ 세부 산출내역

ㅇ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순번	직 책	성 명	소속 및 직위	임기	비 고
1	위원장
2	위 원
3	위 원
	간 사

ㅇ 운영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 부 산 출 내 역(작성예시)	금액
운영비	▪ 위원수주1) 00명 × 수당주2) 000천원/1명 × 0회(위원회 개최수) = 000 천원 주1) 위원중 공무원 및 발전사 소속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10조) 주2) 수당 : 지급기준은 운영 시행자 자체 기준 적용
합계

《 서식 6 》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사업시행자/발전소)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계획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기본지원 소계
특별지원 소계
기타지원사업
합 계

* 전담기관 사업관리시스템 상 입력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한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