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5-983호

「예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예  천  군  수

조례명 : 예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 범위 규정(안 제3조)

○ 예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

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규정(안 별표)

4.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bswe1023@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우) 36826 ,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3) 팩스 : 054-650-63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전화: 054-650-65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범위) 예천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관리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수수료의 범위(제5조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참 고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 ③ (생  략)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