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5-1185호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도시숲 및 가로수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추가(안 제4조)

○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1명만 포함할 것

나.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자의 비용 미납 시 징수 근거 마련(안 제10조)

○ 30일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다.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ysj3194@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3) 팩스 : 054-650-63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전화: 054-650-62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인자에게 원인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⑩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개  정 2025. 00. 00.>

부담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9항관련)

원인자부담금	1. 벌목,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10% + 실작업비 4. 훼손자가 원상복구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 훼손자가 원상 복구할 경우에는 하자담보금 예치 5. 관리청에서 원상복구 할 경우 : 도급공사 설계비 + 식재비 6. 납부된 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하여 복구관리비로 사용 7.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로수 등을 옮겨심기하는 경우 ⇒ 도급공사비 예치 후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손상자부담금 적용 ※ 도급공사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이 가로수 등을 옮겨심기하는 경우 ⇒ 도급공사비 + 이식비 8.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로수 등을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동일 규격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단, 다른 법률에 의한 조경관련 협의 후 원인자가 같은 노선에 재조성 시는 동일 규격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와 재조성비의 차액 나. 관리청이 가로수 등을 제거하는 경우 ⇒ 동일 규격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제거비
비고	○ 도급공사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재료비 + 노무비+ 제경비) 적용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비를 현금으로 하자담보 기간 동안 예치토록 조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받은 담보금을 환불 ○ 금액 산정 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