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5-1484호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신규 설치·운영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미디어아트의 위치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남산공원 일원이며, 미디어아트의 시설은 매표소, 관리사무실, 기념품 판매시설, 카페, 미디어아트 산책로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으로 함.

나. 미디어아트 시설운영(안 제6조 ∼ 안 제9조)

○ 이용시간 : 일몰이후 ∼ 23:00

․ 휴무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 입장료

․ 청소년 및 성인(13세이상) : 12,000원

(예천사랑상품권 5,000원 환급)

․ 어린이(3세이상∼12세이하) : 10,000원

(예천사랑상품권 5,000원 환급)

․ 영유아(3세미만) : 무료

․ 입장료 감면(예천사랑상품권을 제외한 금액)

- 전액 감면 : 국빈 및 외부사절단, 공무수행원 등

- 50% 감면 : 군민,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 20% 감면 : 15인이상 단체 이용자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jeansnwhite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3) 팩스 : 054-650-63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산림녹지과(전화: 054-650-6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①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이하 “미디어아트”라 한다)의 위치는 예천읍 남산공원 일원으로 한다.

② 미디어아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소 및 관리사무실

2. 기념품 판매시설 및 카페

3. 미디어아트 산책로 및 시설물

4. 그 밖의 편의시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군민”이란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란 「행정기본법」에 따른 3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4. “어린이”란 「행정기본법」에 따른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예천사랑 상품권”이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예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이용시간) 미디어아트의 이용시간은 일몰이후 23시까지로 한다.

단,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장 및 휴장) ① 미디어아트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아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장 및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의 납부) 미디어아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조(입장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입장료를 착오로 납부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3.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급 상품권을 제외한 입장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 「행정기본법」에 따른 19세 미만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파.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3. 20퍼센트 감면 : 15인 이상의 단체 이용자

② 제1항의 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미디어아트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9조(상품권 교부) ① 군수는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 중 모든 구매자에게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전액감면으로 입장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상품권의 교부방법은 매표원이 확인한 후 지류상품권을 직접 전달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미디어아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미디어아트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1]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입장료

구 분		입장료(원)	환급 상품권	비 고
입장료/명	청소년 및 성인	12,000원	5,000원
	어린이	10,000원	5,000원
	영유아	무료	-
<비 고> 1. 이용자 구분 가. 청소년 및 성인 : 13세 이상 나. 어린이 : 3세 이상 12세 이하 다. 영유아 : 3세 미만

참 고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그 밖에 공원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참고 2		비용추계서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6조에 따른 미디어아트 이용료

- 미디어아트 시설 이용객 : 약 65,500명/년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미디어아트 이용료	720,500	720,500	720,500	720,500	720,500	3,602,500
	기념품 판매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소계(a)	732,500	732,500	732,500	732,500	732,500	3,662,500
세출	인건비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운영관리비	141,700	141,700	141,700	141,700	141,700	708,500
	지역사랑상품권구입	327,500	327,500	327,500	327,500	327,500	1,637,500
	기념품구입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소계(b)	691,200	691,200	691,200	691,200	691,200	3,456,000
□ 총 비용(a-b)		△41,300	△41,300	△41,300	△41,300	△41,300	△206,5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691,200	691,200	691,200	691,200	691,200	3,456,000
민간
기타
합계	691,200	691,200	691,200	691,200	691,200	3,456,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산림녹지과 지방녹지사무관 정치영(054-650-631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691,200천원(1차년도)

1. 인건비 : 210,000천원

ㆍ미디어아트시설 운영요원(6명)         : 210,000천원

2. 일반운영비 : 141,700천원

- 사무관리비 : 32,100천원

ㆍ홈페이지 관리                        :   3,600천원

ㆍ홍보물 제작                          :  10,000천원

ㆍ신용카드 대행 수수료                 :   7,500천원

ㆍ발권용지 등 구입                     :   1,000천원

ㆍ청소용품 구입                        :   6,000천원

ㆍ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4,000천원

- 공공운영비 : 109,600천원

ㆍ전기요금                             :  96,000천원

ㆍ인터넷 및 전화요금                   :   3,600천원

ㆍ포그액 및 잡자재 구입                :  10,000천원

3.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 327,500천원

ㆍ예천사랑상품권 65,500매 x 5,000원     : 327,500천원

4. 기념품 구입 : 1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