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11부터 새로 도입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계획

2011. 11.

예천군  농정과

1		필요성 및 목적

원산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 확대(’12.4.11시행)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필요

❍ 음식점 영업자, 지자체․산하기관 공무원들에게 확대된 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교육

❍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음식점 등에 대한 새로 도입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집중 지도․홍보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주요내용>

구 분	현행	개정(원산지법 시행령, ’11.10.10공포)
수산물	<없음>	6종(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배추김치	반찬용만 표시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 표시

2		추진방안

원산지표시 담당 공무원과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단계적인 교육․홍보로 홍보효과를 거양

❍  군(읍면)･품관원·검역본부 주관(’11.11.19 ～ ’12.4.10)

-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표시방법 등 교육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자체 매체를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

원산지표시 단속(사법경찰관 등)시 확대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병행

❍ 초기,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

- 검·경, 지자체, 품관원·검역본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대형업소 거짓표시 등 중요한 위반행위는 적발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로 경각심 부각

3		세부 교육·홍보계획

군(읍면)·품관원·검역본부 주관(’11.11.19 ～ ’12.4.10)

❍ 음식점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읍면자체 교육

- 교육시기 : ’11.11.19 ～ ’12.4.10

- 교육대상 : 음식점 영업자, 명예감시원

- 교육주관 및 협조

･ 군(읍면)이 주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2조)에 규정된 위생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교관은 품관원･검역본부 협조

* 음식점 영업자 의무교육 : 매년 1회 3～6시간

･ 품관원예천출장소에서 추진 중인 ’12년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지도사업(교육·지도) 조기 실시

- 군(읍면)에서는 품관원･검역본부와 협의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각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언론보도 등 매체를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

원산지표시 단속시 홍보

❍ 초기,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

- 검·경, 지자체, 품관원·검역본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대형업소 위반, 거짓표시 등 중요한 위반행위는 적발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로 경각심 부각

- 원산지 관련 언론 보도시 반드시 새로 도입되는 내용 포함

<붙임 1>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이렇게 확대됩니다”

“2011년 4월 11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의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고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를 찌개용, 탕용 까지 확대됩니다“

□ 대상 음식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

□ 대상품목

○ 농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 수산물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 주요 변경사항

기존 대상품목		‘12. 4. 11.부터 추가 시행
○ 쇠고기, 돼지고기, 쌀 ○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 배추김치(반찬용) <신규>	⇒	○ 쇠고기, 돼지고기, 쌀 ○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훈제용 포함) ○ 배추김치(찌개용 탕용)【확대】 ○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신규도입】

□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 거짓표시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12.1.26 시행)

○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12.1.26 시행)

□ 원산지표시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1588-8112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www.qia.go.kr), 031-929-4692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수산물 조리음식

○ 수산물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

* 넙치회(국내산), 참치회(연근해산)

* 모둠회(넙치 :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태평양산>)

* 조피볼락회(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낚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쇠고기 조리음식

○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이 표시대상임

○ 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뉴질랜드산),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한 경우 :  ‘소갈비(호주산)’ 또는 ‘국내산   한우 갈비뼈와 호주산 소고기 섞음’

돼지고기 조리음식

○ 구이용․탕용․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 삼겹살(벨기에산), 보쌈(돼지고기 : 미국산), 김치찌개(돼지고기 : 국내산과 벨기에산 섞음,

배추김치 중국산)

닭고기 조리음식

○ 구이용․탕용․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배달용 포함)

○ 배달용은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영수증, 전단지 등 표시 가능

* 삼계탕(닭고기 : 국내산), 닭볶음탕(닭고기 : 미국산), 닭갈비(닭고기 : 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오리고기 조리음식

○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 오리탕(오리고기 : 국내산), 오리훈제(중국산), 오리로스(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쌀(밥류) 조리음식

○ 쌀(현미, 찐쌀 포함)의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이며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 쌀(국내산), 쌀(중국산),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배추김치

○ 배추김치를 반찬, 찌개용, 탕용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

○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포함

○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

○ 고춧가루 등 모든 원료가 국내산인 경우에만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 가능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배추김치(중국산), 김치전골(배추김치 배추      중국산), 묵은지 감자탕(배추김치 중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