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 제작․설치 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16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①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해당 건물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는 해당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교부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받으려는 건물등의 소유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건물번호의 부여     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도로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건물번호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고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도 받은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교부받거나 제      3항에 따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      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