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 2012 -280호

개포 상수원보호구역 지적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수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개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지적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예   천   군   수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개포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608-1번지 일원

나. 면 적 : 745,870㎡

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수도설치자의 명칭 : 예천군수

나. 수도설치자의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1) ｢수도법｣ 제7조제3항제1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가)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나)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다)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

마)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

3)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을 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4)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1)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도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1) 공익상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2)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3)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4)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5)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6)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7)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8)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나)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立木)의 벌채

마)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도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1) ｢수도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가)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나)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다)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라)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마)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5.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이해 관계인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981)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