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월

정부의 주파수 이용정책 변경에 따른 법령 개정으로

740~752㎒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는

다른 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왜

700㎒ 주파수 대역(698~806㎒)은 DTV 전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2008년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확정하면서, 무선마이크를 포함해 이 대역을 이용하던 기존 무선국의 이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고시하였습니다. (방통위 고시 제2008-135호)

[ 세계 주요국 DTV 전환 일정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언제

이에 따라 2013년부터 700㎒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기존에 700㎒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하고 단속을 실시하되, 단 이용자에 대해서는 700㎒대역을 특정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시점은 아직 미정이며, 계도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오니,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다른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무엇을

2013년부터 이용이 종료되는 비면허 무선마이크는 700㎒대역(740~752㎒)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만 해당되며, 다른 대역(70㎒대역, 170㎒대역, 200㎒대역, 900㎒ 대역 등)에서 동작하는 비면허 무선마이크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작주파수 확인방법은 ‘이용자안내’란을 참고하세요)

[ 비면허 무선마이크 주파수 현황 ]

어떻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700㎒ 대역 제품 대신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70㎒대역, 170㎒대역, 200㎒대역, 900㎒ 대역 등의 제품을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통위는 금년 말까지 900㎒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대역폭을 기존 7㎒폭에서 12.5㎒폭(925~937.5㎒)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900㎒대역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제품 구매 시기 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선마이크 이용제도 소개

주파수 분배표

[관련근거 :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 및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제2011-45호]

K37D

219.150 ㎒, 219.175 ㎒, 219.200 ㎒ 및 219.225 ㎒의 주파수는 음성호출로 사용할 수 있고, 72.610～73.910 ㎒, 74.000～74.800㎒, 75.620～75.790 ㎒, 173.020～173.280 ㎒, 217.250～220.110 ㎒, 223.000～225.000 ㎒, 740.000～752.000 ㎒ 및 925～932 ㎒의 주파수대역은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50～952㎒의 주파수대역에서 사용 중인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는 2011년 6월 30일까지(형식승인 종료는 2009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740～752㎒의 주파수대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형식등록 종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 위 규정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cc.go.kr : 홈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 ‘분배표’로 검색)

허가용? 비면허용?

국내에서는 무선기기 사용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기기의 출력이 매우 낮은 경우나 특정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 다른 무선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무선기기는 법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무선마이크는 사용하는 주파수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는 것과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되며 740~752㎒ 대역의 무선마이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비면허 무선마이크에 해당됩니다.

※ 허가용 무선마이크는 허가‧준공검사 등 방통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중 정기적인 검사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비면허 무선마이크는 이러한 절차와 의무를 간소화(생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마이크 이용자 안내문

주파수 확인방법

사용하고 계신 무선마이크의 동작주파수 확인은 아래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① 제품 표면에 부착된 스티커 또는 제품설명서를 확인해 보세요.

[예시]

② 제품의 송신기 또는 수신기의 LCD창에 표시되는 동작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예시]

③ 제품을 구입하신 업체나, 제조사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방통위에서는 좀 더 간편한 확인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안내사이트에 700㎒ 대역 무선마이크 리스트를 게시할 예정(’12년 10월초)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및 지원

현행 전파법(제7조)상 주파수 회수·재배치시 손실보상 대상은 허가·신고·사용승인을 받은 무선국으로 한정되어,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하는 700㎒대역 무선마이크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부에 의한 손실보상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무선마이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보상판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보유하고 계신 700㎒ 대역 무선마이크의 보상판매 가능 여부는 2013년 1월부터 제조사나 판매업체, 또는 무선마이크 정책 안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안내 사이트에는 보상판매를 추진하는 업체 중 일부만 게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꼭 알아두세요

계도기간 종료시점은 아직 미정이며, 계도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파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전파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라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기한 내 교체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무선마이크 홍보 사이트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두시면(9월말 기능구현 완료예정), 단속 유예 종료에 관한 정보 등 무선마이크 관련 정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선마이크 수입‧제조‧판매업체 안내문

700㎒ 제품 제조‧수입‧판매 금지

방통위는 전파법 제58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적 이용기한이 지난 2013년부터 700㎒대역 무선마이크의 생산․수입․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시 전파법 제86조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00㎒대역 제품 등록

방통위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안내사이트를 개설하고, 700㎒ 대역 제품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각 업체에서는 10월이후 안내사이트에 게시 될 제품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누락된 자사제품 정보가 추가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판매

무선마이크 제조·판매사에서는 700대역 무선마이크 보상판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요청 드리며, 보상판매를 실시하는 업체에서는 안내사이트를 이용해 보상판매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마이크 협의체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무선마이크 제조·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정책방안 수립 등을 위한 의견수렴‧조율 기구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파진흥협회(02-317-6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A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o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 국번없이 1335

o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 blog.daum.net/kcc1335/4767

o 한국전파진흥협회 무선마이크 홍보사이트 : www.spectrum.or.kr/wirelessmicrophone(개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