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산세 제도 시행

□ 개 요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3. 1. 1부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면허세”라 함) 가산세 제도가 시행됨(지방세법 제35조제④항 신설)

□ 기관별 협조사항

	면허부여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면허권한을 위탁받은 특수법인 등 1. 면허세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면허증서 발급․송달(별첨세원정보공유포털 서비스 활용) 2. 면허증서 교부․송달 전에 면허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3. 별첨 안내문을 면허 신청자(민원인)에게 전달하고 취지 설명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납세저항 및 해당기관의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이행 요망

	과세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1. 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시행됨을 면허부여기관에 적극 홍보 2. 면허부여기관이 지방세법 관련규정(제38조, 제38조의2)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협조 요청 및 행정지도 실시 - 면허부여기관(특수법인 등) 에서 세원정보공유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별첨】1. 민원인 교부용 안내문(예시

2. 면허세 가산세 관련 규정

3. ’13년 지방세 가산세 체계 개편내용

별첨 1		민원인 교부용 안내문(예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 시행 안내

♣ 민원인께서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2013. 1. 1일부터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면허세는?

○ 납부대상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면허에 한함)

○ 면허세율(2013년 1월 현재)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군	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 납부방법

▷ 면허부여기관 또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위 양식은 인․허가 등 면허부여기관에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첨 2		면허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관련 규정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별첨 3		‘13년 지방세 가산세 체계 개편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종 류	가산세율	종 류		가산세율
납 세 의무자	일반 공통 < 기본법 >		신고불성실 1)	10% 또는 20%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3%	현행과 같음		1일 0.03%
	세 목 ∧ 지방세법 ∨	취득세	-	-	장부 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 (신설) 2)		10%
			미등기전매	80%	현행과 같음		80%
		레저세	의무위반	10%			10%
		담배 소비세	의무위반 Ⅰ (기장의무 불이행 등)	10%			10%
			의무위반 Ⅱ (면제담배 타용도 사용 등)	30%			30%
		지방 교육세	신고불성실	10%	폐지 3)
			납부불성실	1일 0.03%	현행과 같음
특별징수의무자 < 기본법 >			신고납부 또는 납부 불성실	10%	납부불성실 (기본)4)		5%
					납부불성실 (추가)		1일 0.03%

1) 신고불성실 : 현행 신고불성실가산세율 (10% : 레저세․담배소비세 , 20% : 취득세․등록분 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재산분 주민세․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대상 세목 간에는 이를 달리 취급할 차별성이 모호하여 구별실익이 없음

2) 법인의 취득가액 입증 위한 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기록·비치 의무 위반 시 가산세

3) 부가세(Sur-tax)에 대한 가산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세 가산세를 폐지(‘12.1.1)한 국세와 균형을 맞추어 가산세를 정비

4) 납부불성실가산세 5%를 기본으로 납부지연일수에 비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되 합계가 10%를 넘지 않게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기본(3%)에 1일 1만분의 3을 합하여 부가하되 한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