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피해사례 및 예방 홍보 협조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 편승하여,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피해 등 언론에 피해사례 보도

우리 도내의 귀농 ‧ 귀촌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유사 ‧ 재발사례를 근절하고자 함.

언론보도 등 관련 동향

○ 기획부동산‘사기의 덫’갈수록 진화(농민신문,‘13. 1. 16)

- 신종기획부동산 사기 다양(다단계판매‧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방식 토지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판매, 도시형 기획부동산)

○ 귀농·귀촌 관련 유사단체 주의(농식품부,‘13. 1. 23)

- 기획부동산, 유사 귀농․귀촌단체 등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인 양 귀농․귀촌 예정자를 현혹시키거나

오해 소지를 불러 일으키는 사례 발생

- 귀농․귀촌 유사 기관․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귀농․귀촌

관련 행사 참석 유도 등

조사결과

< 귀농·귀촌 초기 악영향 사례 >

① 도시민들의 토지가격 인식부족으로 주변시세보다 높은 거래 유도(○○시)

→ 브로커 등장으로 실거래 토지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② 주택 신축시 귀농인임을 악용해 시공업체가 선급금을 받고 도주(○○시)

③ 사기혐의자 귀농을 가장해 농어촌 지역으로 도피 후 검거(○○군)

< 지역주민·농업인들과의 갈등사례 >

① 귀농인이 구입한 농지(농로)가 사유지임을 내세워 출입 제한(○○시∙군)

→ 기존 지역민들과의 갈등조장으로 외부인(귀농인) 이미지 실추 및 반목

② 선도농가를 빙자... 여성귀농인 모집 후 노동력 착취 및 추행(○○군)

③ 시공업체에 현혹되어 행정절차(각종 인·허가) 미이행으로 피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