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3 –   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 지역의 관리지역 추가세분 및 용도지역의 변경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관리지역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60,714,886	-	660,714,886	100.0
도시지역		14,585,598	-	14,585,598	2.2
관리지역	소 계	311,081,503	증) 7,252,435	318,333,938	48.2
	보전관리지역	127,404,887	증) 7,036,105	134,440,992	20.4
	생산관리지역	45,800,177	증) 2,509,118	48,309,295	7.3
	계획관리지역	132,133,253	증) 3,450,088	135,583,341	20.5
	미세분 관리지역	5,743,186	감) 5,742,876	310	-
농림지역		334,459,785	감) 7,252,435	327,207,350	49.5
자연환경보전지역		588,000	-	588,000	0.1

■ 행정구역별 지정내역

구 분	합 계	면 적 (㎡)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계	318,333,938	24,657,158		26,488,261		28,487,620	11,643,838		57,001,872		22,683,111
보전 관리	134,440,992	7,808,024		16,781,619		12,597,091	3,063,348		34,144,937		14,259,947
생산 관리	48,309,295	843,030		2,887,441		9,204,740	7,525,015		7,418,169		1,903,979
계획 관리	135,583,341	16,006,104		6,819,201		6,685,479	1,055,475		15,438,766		6,519,185
관리 지역	310	-		-		310	-		-		-
구 분	합 계	면 적 (㎡)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계	318,333,938	25,067,033	41,270,784		11,726,367			10,851,124		32,635,975		25,820,795
보전 관리	134,440,992	9,118,263	4,824,368		7,913,483			5,400,885		7,501,857		11,027,170
생산 관리	48,309,295	1,741,820	2,244,629		2,347,868			2,161,948		6,318,741		3,711,915
계획 관리	135,583,341	14,206,950	34,201,787		1,465,016			3,288,291		18,815,377		11,081,710
관리 지역	310	-	-		-			-		-		-

■ 관리지역세분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예천군 전 역	미세분 관리지역	소계	5,742,876	-	- 2009년 관리지역 세분시 미세분(산지이용구분선)된 지역과 2009년 재정비시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용두휴게공원(A=27,290㎡)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지침에 맞게 세분
			보전 관리지역	4,298,516	80
			생산 관리지역	484,405	80
			계획 관리지역	959,955	100
		농림지역	소계	7,252,435	-	- 농업보호구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지침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 ․농업보호구역 해제 A=7,249,182㎡ (경상북도 고시 제2008-623호) ※ 고시면적은 7,493,044㎡였으나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감243,862㎡) ․보전산지 해제 A=3,253㎡ (산림청 고시 제2009-131호)
			보전 관리지역	2,933,072	80
			생산 관리지역	2,211,485	80
			계획 관리지역	2,107,878	100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95,483	100	- 토지적성평가 지침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생산 관리지역		186,772

3.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세부조서 및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예천군청 건설과(054-650-6560)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