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및 과태료

◇ 수의사법

※ 과태료 부과기준(신설)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투약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상시고용 수의사를 신고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동물 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진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 약사법

☞ 약사법제85조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자(동물약품도매상 및 동물약국)는 약사법제95조(벌칙) 제1항 제11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음)’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처방대상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한 약사법 제85조8항 및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자가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1조(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등), 동취급규칙제22조(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제42조(동물용의약품등의 표시등)를 위반한 경우 동취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행위	1년 이내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52. 주의 동물용의약품 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허가취소
53.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예외판매에 따른 판매방법·기록관리 및 구입자의 범위·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판매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4. 처방전의 처방일수, 처방량 등 처방내용에 따르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5.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처방전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전산기록을 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56.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장소의 지정, 기록관리 등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