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우농가 폐업지원제 사업시행

1. 목 적

- 한 ․ 미 FTA 시행(2012.03.14.)으로 사육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가에게 이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도모

2. 신청자격 요건

가. 2013년도 한우 및 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자로 선정된 자.

나. 농업경영체(축산) 등록한 자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한 자.(신청일 기준)

다. 협정의 발효일(2012.03.15.) 이전부터 사업장(축사)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자.

라. 한육우 사육규모가 최소 2두 이상인 농가.

3. 신청자격 제외 대상

가. 품목고시일(2013.05.31.)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한육우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

나.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철거․폐기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라. 일부만 폐업(부분폐업)하는 경우.

마.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제외(단, 사망등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

바.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육할 수 없음

(가족․친지 등에게 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지원급을 받은 경영주가 다시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금 환수)

4. 신청기간

- 2013. 08. 09. ~ 2013. 09. 17. 까지 기일엄수.

5.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대상자격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작성시 통장 및 입금계좌번호 확인.

- 이력제상두수와 실제 사육두수가 다를시 공무원 현지확인 후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폐업하는 축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품목고시일(2013.05.31.)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사육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단,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축산업등록정보, 쇠고기이력제 등으로 확인가능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