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계획

	< 사업추진목적 >
◈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 ◦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향후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경영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유도 ◦ 선정초기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하고,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 추가지원

Ⅰ		사업개요

농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육성을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

❍ ‘81년부터 총 138천명 선정, 이중 27천명은 전업 등으로 제외

<후계농업인 선정 ․ 육성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81～’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육성인원	138,403	124,379	1,044	1,507	1,705	1,435	1,559	1,500	1,564	1,849	1,861
지원금액	31,630	23,676	700	830	880	880	880	880	880	1,012	1,012

※ ‘14.10월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수 : 110천명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교육․컨설팅 지원, 창업자금 융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

❍ 융자 : 최대 2억원 한도, 연리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 교육, 컨설팅 우선지원 등을 통해서 후계농업경영인 자질향상

Ⅱ		'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 추진방향 >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후계인력 선정 ◦ 우수한 역량을 갖춘 농업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실시(‘13~) ◈ 시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 배분 ◦ 최근 3년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 및 각 시·도 여건 등을 감안하여 ‘15년도 선정인원 배분

1. 선정개요

개 요

❍ 기 간 : ‘14.11.1 ~ ’15.2.28

* 신청(‘14.12.31까지) → 평가(’15.2.17까지) → 선정보고(‘15.2.27)

❍ 추진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 신청자격

- (연령)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1965.1.1. 이후 출생자)

- (병역)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 ‘14년 배정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읍면동 → 시군구(또는 농업기술센터) → 시도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자금지원

❍ ‘15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다만, 기존 낙농가는 자부담으로 쿼터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에 유우자금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추진을 먼저 하는 후계농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총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다만, 후계농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당해 연도에 실대출 가능금액의 40% 이상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2. 사업량 배정

‘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 : 1,800명 수준

시․도별 선정 인원수 배분

❍ 최근 3년간의 후계농 평균 선정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선정비율(‘12, ’13 : 각 15%, ‘14년 : 70%반영)을 감안하여 인원배분

- 특․광역시는 각 시별로 10명 내외에서 선정인원 배분

❍ 시․도별 배분

(단위 : 명, %)

시도	계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배분 인원	1,800	75	269	76	92	138	337	249	294	186	84
‘14년 선정인원	1,861	102	282	74	89	132	338	260	294	198	92

* 특․광역시(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로 선정 인원수 배분

3. 신청접수 및 평가

사업추진 체계

	농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기본계획 수립(전년 10월)
			- 시도별 인원배분
	시 도		(평가의뢰) →			전문평가기관			평 가 (1~2월)
			← (평가결과)
			◦ 시군별 신청자 순위책정(2월)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순위책정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월)
	시 군 구 (읍 면 동)
				← (시군별 평가실시)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14.12.31)
			◦ 심의회개최, 대상자 추천(1.17) * 시·도에서 배정한 시군 할당량의 1.5배수 추천
	후계농 신청자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14.12.31까지)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사업시행(3월~)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4.12.31까지) → ③ 시군구 : 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15.1.14까지) → ④ 시도 : 평가의뢰(1.16) → ⑤ 평가기관 평가실시(1.19～2.13) → ⑥ 시도 : 추천대상자 선정심의(2.24) → ⑦ 시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2.26) → ⑧ 시도 : 선정결과 보고(2.27까지)

기관별 세부역할

❍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시도별 선정인원 배분

❍ (시 · 도) 자체 계획수립, 시군구별 사업량 배분, 평가실시,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 신청서 접수, 심의회(자격요건)개최, 신청자 추천(1.5배수)

❍ (평가기관) 시도의 평가의뢰에 따라 시군구별로 평가실시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자중 서류심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요건 및 조건 적정여부,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금융상담을 받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평가방법

❍ (시군구) 자체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신청자 선정, 시․도에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자의 대출 부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부적격자는 신청자에서 제외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 목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구성 :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정예농업인 육성 가능성 등 대출 부적격 여부를 집중 검토하되, 대출 부적격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군구는 평가표(추후 통보)에 의한 자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개인별 서면평가표, 사업성 검토서(붙임 2), 근거자료)를 시도에 제출(1.14일 까지)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평가자료를 취합, 전문평가기관(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평가의뢰(1.16일 까지)

❍ (전문평가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방법 : 서면심사자료 확인 및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실시

- 평가기간 : 1.19～2.13

☞ 평가완료시 평가보고서를 농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시도)「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계농 선정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한농연 등 농민단체, 농협, 관계 공무원 등 10명 내외를 위원으로 선임

❍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및 자체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후계농 선정

- 시군구별 배분인원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평가점수,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시군구별 배분량 변경가능

- 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자 선정

- 전문평가기관은 필요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평가결과를 설명할 수 있음.

* 시군구별 평가점수 후순위가 선정될 경우 시도에서는 선정사유를 농식품부에 사후 보고

선정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15년 후계농 선정결과를 선정 후 농식품부 보고(2.27)

※ 1차 선정에서 목표인원이 미달 시 2차 선정 추진

Ⅲ		사전 홍보계획

❍ ’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기간 집중 홍보

- 라디오, 버스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등 접점매체 활용

- 전문지 광고 및 포스터 게시, 영농교육 시 안내

Ⅳ		행정사항

❍ (시도) 관할 시군구의 후계농 신청자 평가의뢰서를 취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14.1.16)

- 선정결과를 선정 후 농식품부 보고(’14.2.27까지)

<붙임 1>

201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세부일정

구 분	담당기관	일 자	비고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읍면동	‘14.12.31까지
◦신청자 추천	읍면동 → 시군구	‘14.1.1~1.14
◦시군구심사 및 추천 (심사위원회 개최)	시군구 → 시도
◦평가의뢰	시도 → 평가기관	1.16
◦평가추진	평가기관	1.19~2.13
◦평가결과제출	평가기관→시도	2.16
◦선정심의 및 선정 (심사위원회개최)	시도	2.24
◦선정결과 보고	시도 → 농식품부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