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차량관련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매년 누증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의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차량관련과태료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차량관련과태료의 체납액이 늘어, 2016년 6월말 기준 차량관련과태료의 체납액은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50.3%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현황

(단위:백만원,%)

총 체납	차량관련 체납⁕	차량 외 체납	차량관련과태료 체납 비율	비고
2,901	1,459	1,442	50.3

⁕ 1,459백만원(현년도 : 38백만원, 과년도 : 1,421백만원)

□ 차량관련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차량관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이행하고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고자 함

Ⅱ	추진사항

□ 기    간 : 2016. 7. 11. ~ 7. 31.[21일간]

□ 체 납 액 : 1,459백만원(현년도 : 38백만원, 과년도 : 1,421백만원)

□ 목 표 액 : 292백만원(현년도 : 20%, 과년도 20%)

□ 체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건 수	금 액	비 고
계		6,406	1,459,386	6.30.기준
건설교통과	주정차, 책임보험, 검사지연과태료 등	6,282	1,441,049
은풍면	책임보험과태료	4	617
감천면	책임보험과태료	2	481
보문면	책임보험과태료	2	499
호명면	책임보험과태료	6	1,363
유천면	책임보험과태료	20	1,229
용궁면	책임보험, 이륜차신고지연 과태료	43	5,955
지보면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5	1,566
풍양면	책임보험과태료	42	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