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계획

	예 천 군
	주민복지과

2018년 4분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계획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

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Ⅰ	추진현황(7월말 기준)

가. 추진일정

○ 2018. 2. : 2018년도 신규 모집(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2개 서비스)

○ 2018. 5. : 2018년도 2분기 추가 모집(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 2018. 7. : 2018년도 3분기 추가 모집(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2018. 9. : 2018년도 4분기 추가 모집(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1개 서비스)

나. 추진현황

○ 참여자 현황(2018년도 신규가입자)

(단위:명)

사업명	당초계획인원	현재 이용자 수 ※ ( ) 중지자	최종이용자 수
합계	120	124(4)	415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50	51(2)	5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40	42(1)	50
아동․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	30	31(1)	32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	280

○ 예산집행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당초예산	현재 집행액	최종소요액(안)
합계	195,380	92,795	214,610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19,230천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78,820	44,453	54,000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51,020	10,909	51,810
아동․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	65,540	37,433	63,800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	45,000

Ⅱ	모집대상사업

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2018년 예산 : 51,810천원

○ 서비스 대상자

- 관내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중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 추천이 있는 경우

②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정신보건

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서비스내용 : 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 프로그램 외

○ 서비스 이용기간 : 12개월

○ 지원내역

구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이하)	2등급 (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정부지원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	16,000원	32,000원	48,000원

나.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과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 2018년 예산 : 45,000천원

○ 서비스 대상자

- 관내 주소지를 둔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서비스내용 :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 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이용기간 : 1회(단, 서비스 신청 후 3개월 이내)

○ 지원내역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장애등급 1~2급판정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 등급자	장애등급 3급 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4~6 등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당일프로그램
정부지원	155,000원	145,000원	125,000원	62,000원
본인부담	25,000원	25,000원	25,000원	12,000원

Ⅲ	4분기 신규 모집계획

○ 모집공고 : 2018. 8. 27(월). ~ 9. 19(수).

○ 신청기간 : 2018. 9. 3(월). ~ 9. 19(수).

○ 사업별 모집인원

사업명	모집인원	제공기관	비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10명	8개소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280명	2개소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각 사업별 대상자 증빙서류(붙임참조)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각 서비스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신청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읍･면)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등 작성 제출 (신분증, 사업별 구비서류) ※ 신청서 행복e음 등록 및 읍․면 보관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		읍･면 담당자		◦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소득 조사 (군)		군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선정
이용자 선정 (군)		군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 전송 ◦ 대기자 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부적합자
통 지		군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Ⅳ	추진일정

○ 모집공고 : 2018. 8. 27(월). ~ 9. 21(금).

○ 신청기간 : 2018. 9. 3(월). ~ 9. 19(수).

○ 대상자선정 및 결과통지: 2018. 9. 21.(금) 우편 발송

○ 서비스 시행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2018. 10. 1. ~ 2019. 9. 31.(12개월)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2018. 10. 1. ~ 2018. 12. 31. (기간 중 1회)

Ⅴ	행정사항

○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홍보 및 접수 안내

○ 신청자 자격요건 확인 및 인적사항 등 입력 철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또는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중복 수급 여부 확인

○ 각 사업별 기존 이용여부 확인

-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의 경우 평생 1회 서비스 이용 가능

○ 타시군구 전출 및 3개월 이상 미사용 시 바우처 중지 안내

참고1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신청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7호 서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제5-2호 서식)

○ 기타 증빙자료(행복e음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시)

※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제출

○ 진단서(소견서) 또는 심층사정평가도구 검사결과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 추천이 있는 경우

※ 교육기관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서(신규 신청 시)

※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제5-2호 서식)

※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제5호 서식)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제6호 서식)

※ 만 14-19세 미만인 경우

-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 19세 이상인 경우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제5-1호 서식)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기타 안내사항 별첨 참조

참고2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원

○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07,000	63,395	45,733	64,142
2인	3,417,000	106,682	117,211	108,042
3인	4,420,000	139,572	159,232	141,300
4인	5,423,000	171,063	192,273	173,764
5인	6,426,000	202,519	225,054	206,355
6인	7,430,000	234,986	260,122	242,183
7인	8,433,000	268,167	291,169	279,134
8인	9,436,000	306,683	326,539	324,976
9인	10,439,000	352,610	363,427	382,121
10인	11,443,000	382,121	382,610	410,811

○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41,000	73,222	63,659	74,142
2인	3,986,000	125,376	143,229	127,023
3인	5,156,000	163,172	184,310	165,762
4인	6,327,000	198,786	221,190	202,519
5인	7,497,000	234,986	260,122	242,183
6인	8,668,000	279,134	301,351	291,638
7인	9,838,000	324,976	342,920	352,610
8인	11,009,000	352,610	363,427	382,121
9인	12,17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3,350,000	454,412	420,433	527,607

참고3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만 1 세	2017년생	만 36세	1982년생	만 71세	1947년생
만 2 세	2016년생	만 37세	1981년생	만 72세	1946년생
만 3 세	2015년생	만 38세	1980년생	만 73세	1945년생
만 4 세	2014년생	만 39세	1979년생	만 74세	1944년생
만 5 세	2013년생	만 40세	1978년생	만 75세	1943년생
만 6 세	2012년생	만 41세	1977년생	만 76세	1942년생
만 7 세	2011년생	만 42세	1976년생	만 77세	1941년생
만 8 세	2010년생	만 43세	1975년생	만 78세	1940년생
만 9 세	2009년생	만 44세	1974년생	만 79세	1939년생
만 10세	2008년생	만 45세	1973년생	만 80세	1938년생
만 11세	2007년생	만 46세	1972년생	만 81세	1937년생
만 12세	2006년생	만 47세	1971년생	만 82세	1936년생
만 13세	2005년생	만 48세	1970년생	만 83세	1935년생
만 14세	2004년생	만 49세	1969년생	만 84세	1934년생
만 15세	2003년생	만 50세	1968년생	만 85세	1933년생
만 16세	2002년생	만 51세	1967년생	만 86세	1932년생
만 17세	2001년생	만 52세	1966년생	만 87세	1931년생
만 18세	2000년생	만 53세	1965년생	만 88세	1930년생
만 19세	1999년생	만 54세	1964년생	만 89세	1929년생
만 20세	1998년생	만 55세	1963년생	만 90세	1928년생
만 21세	1997년생	만 56세	1962년생	만 91세	1927년생
만 22세	1996년생	만 57세	1961년생	만 92세	1926년생
만 23세	1995년생	만 58세	1960년생	만 93세	1925년생
만 24세	1994년생	만 59세	1959년생	만 94세	1924년생
만 25세	1993년생	만 60세	1958년생	만 95세	1923년생
만 26세	1992년생	만 61세	1957년생	만 96세	1922년생
만 27세	1991년생	만 62세	1956년생	만 97세	1921년생
만 28세	1990년생	만 63세	1955년생	만 98세	1920년생
만 29세	1989년생	만 64세	1954년생	만 99세	1919년생
만 30세	1988년생	만 65세	1953년생	만 100세	1918년생
만 31세	1987년생	만 66세	1952년생	만 101세	1917년생
만 32세	1986년생	만 67세	1951년생	만 102세	1916년생
만 33세	1985년생	만 68세	1950년생	만 103세	1915년생
만 34세	1984년생	만 69세	1949년생	만 104세	1914년생
만 35세	1983년생	만 70세	1948년생	만 105세	1913년생

참고4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사항

1. (만14세 미만)인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5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6       호) 징구

2. (만14세~19세) ※ 읍·면사무소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가

-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      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      준 문의 필요

3. (만19세 이상)인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제5-1호)징구

-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  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발급

4.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제출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 읍･면) ∙ (만14세~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신청서 입력		∙ ‘행복e음ʼ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면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행복e음ʼ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군
카드 제작･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 ․ 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카드사, 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