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작성 서식 및 예시

□ 작성 서식

	접수부서에서 작성

① 대국민 공모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00시도 00시군구

(00과)

연락처

044-205-0000

1

「2019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대국민 공모용)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명

연락처

010-000-0000

E-mail

지역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국민안전 강화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필요시 작성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필요시 작성

② 전문가 제안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00시도 00시군구

(00과)

연락처

044-205-0000

1

「2019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전문가 제안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성명

연락처

010-000-0000

E-mail

지역

소속

비고(참여 위원회 등)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국민안전 강화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필요시 작성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제안자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필요시 작성

③ 지자체 발굴

지역-1		제목(HY헤드라인 15p)

□ 현황 및 문제점(HY헤드라인 15p)

○ (현황)

○ (문제점)

	사례 요약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반드시 작성

□ 개선 방안 (00부 소관)

○ (00부)

- (현행)

- (변경)

〈00법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개선효과

○

* 중고딕 13p

- (개선 전)

- (개선 후)

□ 제출 부서 : 00시·도 000시군구 00과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담당국장	00국장	000	02-000-0000
과 장	00과장	000	02-000-0000
담 당 자	00담당	000	02-000-0000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HY헤드라인 15p)

★ 반드시 작성

□ 작성 예시

① 대국민 공모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전라남도 보성군

(규제혁신과)

연락처

044-123-1234

1

「2019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대국민 공모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일반국민 □ / 공무원 □)

성명

나성실

연락처

010-123-1234

E-mail

na@namu.com

지역

전라남도 보성군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국민안전 강화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

□

□

□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현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3월  29일

제안자 :나성실

② 전문가 제안용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무담당관)

연락처

02-205-0000

2

「2019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서 (전문가 제안용)

(해당란 작성 및 체크□)

1. 제안자

성명

최전문

연락처

010-321-4321

E-mail

ch@nabi.com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직위

대한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비고(참여 위원회 등)

환경관리위원회 위원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일상 생활

③국민안전 강화

④취업∙일자리

⑤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

□

□

□

제 목

영농폐기물 중 폐반사필름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제13조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소관기관

환경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재활용 품목(EPR 대상품목)으로, 농민이 마을집하장에 모아 두면, 환경공단에서 순회수거 후 수거 보상금 지급

< 생산자책임(EPR) 재활용 제도 >

생산자가 제품생산시 폐기물 회수·처리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 사후 폐기물 회수처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대신 회수 및 처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본 제도 시행 후 폐기물 회수율이 높아짐)

< 반사필름이란? >

과수열매가 잘 익도록 지면에서 햇빛을 반사시키는 은박필름

❍ 과수,인삼 등 원예농가에서 사용 후 매년 반복 배출되는 반사필름폐기물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EPR대상 협약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점

❍ 이에따라 영농 후, 농가에서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특히 일시에 많은 종량제봉투 구입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농가에서는 농업부산물과 함께 경작지에서 소각 또는 방치하는 등 봄철 산불발생 및 제2의 환경오염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실제로 은박필름이 날려 나뭇가지에 걸쳐 있거나, 전선에 엉킬 경우 정전 등 현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및 배출불편 해소, 그리고 이에 따른 산불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는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배출 및 재활용 체계(EPR제도) 도입이 시급.

개선 방안

□ 개선방안

❍ 향후 영농행위에서 발생되는 반사필름폐기물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협약품목으로 지정·수거처리하고, 회수율 제고에 따른 수거 및 처리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EPR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반사필름류폐기물은 재활용으로 분류되어, 농민이 현재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농경지 방치 및 불법소각 근절 유도정책 도입

❍ 이를 위해서는 영농폐기물 재활용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반사필름폐기물은 석탄(약4,000kcal/kg) 또는 고형연료(3,500kcal/kg)보다 발열량이 우수(약9,000kcal/kg)하여 고형연료(SRF)로 활용하여 화력발전소, 제지플랜트, 시멘트 소성로 등의 연료로 재활용 가능

< 지자체(제천시) 재활용 관련 사례 >

▶ 영농폐기물(반사필름) 시멘트 소성로 열료 재탄생!(연합뉴스,2017.3.6)

▶ 영농폐기물 연료로 재활용!(대전MBC,KBS충주,MBC충북방송, 2017.3.6)

① 배 출 자 : 과수, 인삼 농가 등 600 세대 ⇒ 수집(무상배출)

② 수집운반 : 제천시(자원관리센터) ⇒ 일정기간 수집 후 열원 공급

③ 처 리 자 : 아세아시멘트(주)  ⇒ 파쇄 후 소성로 열원 전량 재활용

▶ 제천시 : 무상 수거기간 지정 운영(2017.3.20 ∼ 3.31)

- 600여 과수농가에서 약 200 ∼ 300여톤 수거 예정

※ 현재까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국적으로

약 10,000여톤 내외의 반사필름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됨.

기대

효과

□ 기대효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폐자원에너지”로 농업용 반사필름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 폐반사필름 영농폐기물 EPR 협약품목으로 지정 후, 수거 및 처리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써, 발생 영농폐기물을 전량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3월  29일

제안자 : 최전문

③ 지자체 발굴

전북-1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시군구별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는 1백만㎡ 범위에서 가능하나 미분양률 5% 이내, 휴폐업률 10% 이내 조건을 만족해야지 가능

○ (문제점) 시군구별 농공단지는 조성시기, 위치, 업종에 따라 휴폐업, 미분양 등이 발생하여 농공단지별 확대가 필요한 곳에 조성 불가

	사례 요약
(전북 남원) 분양이 완료된 인월농공단지는 입주업체 공장증설을 위해 단지면적 확대를 추진중이나 개별 농공단지 확대는 시군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 5%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나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이를 초과하여 농공단지 확대 불가

□ 개선 방안 (국토부 소관)

○ (국토교통부) 지정면적 확대요건을 시군구별이 아닌 개별 농공단지별로 적용하도록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제2항 개정

- (현행) 시군구 농공단지 지정면적 전체에 대해 제6조제2항 적용

- (변경) 시군구 농공단지별 지정면적 전체에 대해 제6조제2항 적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생략)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① -----------------------------------------------------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수 있으며, 기준면적은 시군구별 지정면적 또는 단지별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단지별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이하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단지별의 지정면적 확대는 다음 각 호를 해당단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1. 단지별 다음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휴ㆍ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2. 단지별 휴ㆍ폐업업체--------------------------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단지별 분양대상면적----------------------------------------------------

□ 개선효과

○ 단지별 분양여건을 고려한 기존 입주기업의 투자수요에 맞는 단지 면적 확대로 유출 기업을 막고 투자에 맞는 일자리 창출* 가능

* 일자리창출 : 350명(CJ제일제당 200명, 협력사·지역연관기업 150명)

- (개선 전) 인월농공단지에 입주한 영우냉동식품(주)이 공장 내 투자계획이 있어도 시군구별 농공단지로 규정지어 투자에 애로

- (개선 후) 시·군·구별 농공단지를 단지별 농공단지로 완화하여 단지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업투자 기반 마련

※ 안건발굴 담당부서 : 전북 남원시청 경제과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담당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063-620-6008
과 장	경제과장	양일규	063-6206340
담 당 자	기업지원담당	정미옥	063-620-6351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현장사례

○ 영우냉동식품(주) 2011년 기업 인수 이후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 확대 기업으로 2회에 걸쳐 350억원 이상 투자하였으며, 197명을 신규채용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업체현황		투자지역	규모 (㎡)	생산품	고용인원
업체명	대표자				2011년 (기업인수)	2017년말
영우냉동 식품(주)	박종면	인월농공단지	부지 26,818 건축 21,386.9	면류	37명	234명 (전원 정규직 전환)

○ 영우냉동식품(주) CJ제일제당(주)으로 합병이후 공격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인월농공단지의 기반시설(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 및 확장 부지 부족 으로 기업투자 및 일자리창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영우냉동식품(주) 위치한 인월농공단지는 지리산의 청정이미지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기업의 최적지로 확대가 필요하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항목을 충족할 수 없어 추가 농공단지 개발이 불가한 실정

〈농공단지 현장사진〉

인월산업단지 지형도	영우냉동식품(주)

○ 현장연락처

- 영우냉동식품(주) 000 : 063-636-5495

설명자료

□ CJ 제일제당(영우냉동식품) 추가 투자 계획

○ 사업기간 : 2020 ~ 2025(6개년)

○ 사업규모 : 40,000㎡(부지면적) 정도

○ 투 자 액 : 400억원

○ 일자리창출 : 200명 정도

○ 애로사항 : 인월농공단지 내 확장부지가 없고 폐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 부족으로 확장 불가

※ CJ 제일제당 회사 의견은 단지별 연매출 1,000억원 이상 규모의 회사 운영을 목표로 하나, 현재는 500억원 규모로 추가 부지 확장 곤란시 타 지역 이전 검토

□ 남원시 농공단지 조성 현황

단지명	소재지	조성 년도	조성 면적(㎡)	분양 면적(㎡)	분양 실적(㎡)	분양률 (%)	휴폐업 (%)	비고
계	7개 단지		1,072,469	777,872	532,464	87	96
인월	인월면	‘85~ ’86	47,796	38,622	38,622	100	0
어현	노암동	‘91～ ’92	113,210	93,428	0	0	100	입주업체 폐업
광치Ⅰ	광치동	‘91～ ’92	146,868	117,031	117,031	100	0
광치Ⅱ	용정동	‘94～ ’95	110,529	93,866	93,866	100	0
노암Ⅰ	노암동	‘01～ ’05	148,763	102,649	102,649	100	9.5	휴폐업 2 / 21
노암Ⅱ	노암동	‘07～ ’09	179,907	123,136	123,136	100	10	휴폐업 1 / 10
노암Ⅲ	노암동	‘11～ ’15	325,396	209,140	57,160	19	0

□ 관련 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① 시·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가.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

나. 단지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다만, 입주 실수요자가 확인된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2.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처 및 지자체 검토의견

소관부처 및 지자체 의견	과제선정 필요성
ㅇ 부처 의견 ㅇ 중앙부처 담당자 연락처 : 산업입지정책과장 김근오 044-201-3674 산업입지담당 이현영 044-201-3682	ㅇ 지자체별 농공단지 조성은 조성시기, 위치에 따라 농공단지가 나누어져 있음 ㅇ 투자시기, 투자여건에 따라 농공단지별 확대가 필요하나, 현행 지침상으로는 지자체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전체로 보아 농공단지 확대 시 전체 미분양율, 휴폐업율 등을 적용하여 농공단지 확대 어려움 ㅇ 투자처,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위해 농공단지별 확대 지침 완화 필요
ㅇ 지자체 의견 - 단지별로 풀어도 단서조항이 있는 관계로 확대 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노후 농공단지를 개선하려고 하나 규모가 협소하여 개선자체 불가 - 단지별로 규정이 어려운 경우 노후년도 20년 또는 30년이상 완화조항 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