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0-  호

2021년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1월 30일

예  천  군  수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년 1월 ~ 12월 (12개월)

▢ 근무시간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 일 8시간, 주 5일 근무

(1~11월 : 주 40시간 / 12월 : 주 37.5시간)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시간제): 일 4시간, 주 5일 근무

(1~11월 : 주 20시간 / 12월 : 주 19시간)

-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  : 주 14시간, 월 56시간 근무

▢ 근 무 지: 군청,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 보    수  ※ 보험료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1,822,480원

12월 1,704,760원 (4대 보험 가입)

- 장애인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911,240원

12월 863,280원 (4대 보험 가입)

-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  : 월488,320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2. 모집기간 및 분야

▢ 공고 및 신청기간: 2020. 11. 30.(월)~12. 9.(수) 09:00~18:00 (토·일 제외)

▢ 모집인원: 70명 / 일반형(전일제) 28명, 일반형(시간제) 12명, 복지일자리 30명

▢ 접 수 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방문 신청·접수

※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방문 상담 필수

▢ 면 접 일: 2020. 12. 18.(금) 예정(변동 가능, 추후 개별 통보)

▢ 주요직무 및 배치기관

직무명	주요 내용	주요 배치 기관
장애인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 지원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직접서비스 및 행정 전담 지원	비영리 복지시설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기본적인 사무자동화 업무수행(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등)이 가능한 자	군청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
디앤디케어	장애인이 서로 다른 능력을 이용하여 서로의 불편한 부분을 보조, 지원	장애인서비스 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보조 및 계도 활동	관공서, 학교, 아파트단지 등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영리 복지시설 등
우편물 분류	우편분류, 반송소인확인, 소인 찍기. 작업장 정리 등	우체국
급식지원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 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	장애인보호시설 등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등록 미취업 장애인(만18세 이상)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가능한 자

- 주민등록상 예천군 관내 거주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선발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 참여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   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배치기관 임직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우선 선발 및 반복참여 제한기준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선발기준

∙ 1순위: 최근 3년간(’17년~’19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최근 3년간(’17년~’19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근 3년간(’17년~’19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순위: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 참여 이력: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가점대상: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2020년 특수학교(급)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 *[별지1] 참조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여한 참여자 증빙서류: 상장(수상 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

▢ 반복참여 제한 기준

- 장애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장애인은 참여 불가(타지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포함)

- 참여기간 산정방법: 당해 연도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2년 초과 참여 가능)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인 자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미해당)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공통사항: 자필서명 필수

-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1부 [서식2]

-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서식3]

-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일반형(전일제/시간제)일자리 지원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2021년 특수학교(급), 대학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아래 관련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별지2]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별지3] 참조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별지3] 참조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읍·면에서 직접수령하거나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공고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 예천군청 주민복지실 주민복지팀(☎054-650-6204)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 대학교					접수번호
신청분야		□ 일반형일자리	1순위	□ 전일제 □ 시간제			2순위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희망직무 (필수기재)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성 명				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 남 □ 여
주 소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유 □ 무
여성가장		□ 해당 □ 비해당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 □ 비해당
장애유형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동수단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주요경력사항		( ∼ )
		( ∼ )
직업훈련	기관명
	훈련기간	∼				∼
	훈련직종
자격면허		1) 2)		전산 능력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유무		□ 유 □ 무		취업상태 여부		□ 취업상태 □ 미취업상태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참여 여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유 □ 무 (참여기간 : 일자리사업명: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해당여부		□ 유 □ 무 * 관련근거 : 최근 3년 이내(2018년~2020년)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예천군수 귀하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서식2]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예천군청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등록유무조회,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등)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 경력조회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e-mail주소, 학력, 경력, 졸업여부, 자격면허, 소득수준,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은행계좌(통장사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조건합의서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등록유무조회,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등)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 경력조회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등록유무조회, 장기요양보호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정보 등)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성범죄 경력조회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복지카드),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개인병력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3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목적	항목	기간	근거
사회보장 정보원	・참여자 변동정보 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보수액, 사업참여일자 수집된 개인정보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 19조
한국고용 정보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보수액, 사업참여일자 수집된 개인정보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요청시 파기)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2항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25조 2항
경찰서	・성범죄 경력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 2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초생활 수급여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한국장애인개발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귀하는 취업정보 수신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직업재활지원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3]

미취업 사실 확인서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용)
신청인 (장애인일자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본인은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 ) 의 사유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미취업 사실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미취업 장애인임을 숙지하고, 20 년 월 일 미취업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020년 월 일
※ 주의: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및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별지1]

참고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총점의 10점 가점	총점의 5점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제1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 애국지사가 제6조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6조1항: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애국지사의 가족 - 애국지사가 제6조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6조1항: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제2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35조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법률｣ 제7조의9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 제1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제1호: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제1호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별지2]

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관련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⑪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⑫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⑬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별지3]

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소득 공제액범위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근거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