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대책 지원사업 시행 지침(자체)

2021. 1.

	예 천 군

◎ 사업개요

1. 목적

ㅇ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1차, 2차, 3차산업이 융복합화 된 고부가 6차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ㅇ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20조, 제 25조

ㅇ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사업대상자

ㅇ 예천군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한해 지원

4. 지급 규모 및 기준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지원규모 : 15개소

ㅇ 총사업비 : 45,000천원

ㅇ 지원단가 : 3,000천원/개소당(보조 90%, 자부담 10%)

5. 지원내용

ㅇ 농업6차산업 활성화(국·도비 공모사업)를 위한 컨설팅, 경영전략, 생산성 향상 등 지원

6.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절차

◦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           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으로 새로운 통장 개설(해당             사업 이외의 자금 입․출금 불가, 통장부제에 해당사업 명기)

나. 사업 추진단계

◦ 타 읍·면 주소지를 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       우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청 및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물품품       셈표, 물가정보, 농업기계가격집 등을 적용하여 결정

◦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읍·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      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          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자부          담 추가, 계좌이체만 원칙, 현금․무통장입금은 불가)

※계좌거래의 증빙은 금융기관에서 발행된 계좌거래내역서로 한정

◦ 부가세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       산할시 부가세 환급금 빼고 공급가액으로 정산, 환급금은 지원비율       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 자부담 더하          여 사업비로 쓸 경우 가능

다.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        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         리 기본규정」『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         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         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         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별지 제1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대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경영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휴대폰)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주 생산품목
				전 년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명(정규직 명, 일용직 명)
신청내용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총신청 사업비 (천원)	계	군비(90%)		자부담(10%)		비고
기대효과	경영체 발전		지역 농산업 기여				일자리 창출
위와 같이 2021년 농업6차산업 활성화 대책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대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자 :             (대표 :     , ☎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천원(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2.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사업내용	사업규모	완 료 예정일	사업비 투자계획
				합계	군비	자부담	비고
합 계
	소 계
	소 계
	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