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농법 단지 조성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 친환경농법 종합 지원으로 농약․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농업 환경의 악화 방지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지역 여건에 맞게 선별적 종합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조직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내실화 및 인증 품목 다양화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제10조(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3. 여건 및 필요성

❍ 토양개량제공급, 유기질비료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각종 사업들의 개별, 분산적 추진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 농약․화학비료 등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증가로 농업 환경이 크게 악화

❍ 노동력 부족으로 유기물 사용감소와 농약과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토양의 물리성이 악화되고 유기물 함량이 낮음

※ 논토양 : 산도(PH) 6.1%(목표치 6.5%), 유기물함량 2%(목표치 3%)

4. 추진방향

❍ 농토배양,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종합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자립기반 구축

❍ 친환경 농업의 핵심 요소인 유기물 함량 제고를 위해 녹비작물 재배 등으로 지력 증진

❍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별 친환경 인증목표를 부여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향후 계속 지원여부 결정

❍ 병해충 종합관리(IPM), 작물양분종합관리(INM)를 하여 맞춤식 시비

<사업 개념도>

종합농토배양 - 녹비작물재배 - 객토, 규산시용 - 유기질비료 - 토양오염원 제거	＋	친환경농업 실천 - 종합비배관리 - 특수농법 도입 (우렁이농법 등)	⇒	친환경인증	⇒	브랜드화

<실무추진반 구성 운영>

❍ 구성 : 읍‧면장, 산업담당, 농업인상담소장, 사업지구 대표 등

∙ 반장 : 읍‧면장

∙ 반원 : 산업담당, 농업인상담소장, 사업지구 대표 등

❍ 의무 : 단지별 사업계획에 의한 영농실천 확인 및 지도, 우렁이농법          시행농가 우렁이 수거확인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사 업 량 : 1,082ha

❍ 사 업 비 : 399백만원

∙ 재 원 별

구 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 비	자부담
합 계	1,082	398,829	20,754	198,426	179,649
친환경농법종합지원	82	98,829	20,754	48,426	29,649
친환경 실천 단지	1,000	300,000		150,000	150,000

❍ 대상작목 : 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 작물              (단, 임산물은 제외)

❍ 지원한도 : 유기인증 1,400천원/ha, 무농약인증 1,000천원/ha, 비인증 300천원/ha

(인증농가 70%보조, 비인증농가 50%보조)

❍ 사업내용 : 종합농토배양 및 친환경농업 실천 등에 필요한 농자재 등 지원

∙ 종합농토배양 : 녹비작물재배, 객토 및 규산시용, 유기질비료 등

∙ 친환경농업 실천 : 종합비배관리, 특수농법(우렁이, 미꾸라지 등), 천적 도입

- 우렁이 지원 시 「농림축산식품부 왕우렁이 관리지침」에 준하여 사업추진

2. 사업시행 방법

❍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친환경인증서 사본 첨부)

∙ [별지1호] : 2021. 2. 8.(월)까지 (기일엄수)

❍ 자재구입 및 공급

∙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필요한 친환경농자재를 공동구입 및 농가별 공급

∙ 단지별 지원 시, 공동구입 및 공급하여 관계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읍면농업인상담소장의 확인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함

(공급당일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 읍‧면 농업인 상담소장과 협의하여 ha당 투입량 적의 조절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및 영농추진

∙ 빠른 기간 내에 무농약 이상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청

∙ 단지별로 선택한 특수농법에 적합하게 공동영농을 추진

∙ 농가별 영농일지를 반드시 기록‧작성

3. 사업시행 요령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선정조건 :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강하고, 참여 농업인들이 사업계획이행에 동의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지역

∙ 단지규모 : 들판단위로 10ha 이상(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친환경인증단지는 “무농약 이상”친환경인증을 받은 지구

(단, 친환경실천단지는 무농약이상 인증을 희망하는 지구)

❍ 우선선정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역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

❍ 지원제외

∙ 최초 사업지원 년도를 1년차로 적용하여 3년차 지원대상 선정 시, 지원대상의 친환경인증 면적 증가가 없을 경우 지원 제외

* ’19년 이후 지원받은 농가(법인)에 적용하며, ’19년을 1년차로 적용

∙ 단, 신청 사업면적 전체가 친환경인증농지일 경우 계속지원 가능

예시) - 갑 단체(농가)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3년간 증가 없음. A(인증),B(관행) 필지를 A(인증), C(관행)으로 변경하여 사업신청 → A 필지 만 지원가능

- 을 단체(농가)의 친환경면적은 3년간 증가 없음. A(인증), B(인증) 필지 사업신청 → A, B 필지 모두 지원가능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기간 중 대상자 및 사업계획 변경 시 군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추진

❍ 기타사항

∙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관련기관단체와 협의하여 대상지구 조기 선정

∙ 종합농토배양사업은 기본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친환경농업 실천대상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 종합농토배양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은 전체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우렁이의 월동방제 및 자연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우렁이농법 사업시행 농가는 「우렁이 관리요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투입한 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함을 반드시 공지

* 수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사업비 회수 조치할 수 있음

	우렁이 관리요령
○ 벼 이앙 전 ‧ 후 - 우렁이 입식 전 차단망 및 울타리 등을 용수로 및 배수로에 설치 - 논둑을 높여 논둑을 넘어 우렁이가 이동할 수 없도록 방지 - 우렁이 농법 인근 미실천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배수로 주변에 유실된 우렁이 및 알 제거 철저 ○ 벼 수확 후 - 관개용수 유입구와 배출구 등에 울타리(차단망) 및 포집망(통발) 설치 - 수확 전 배수로 부근 물길 조성 및 먹이주기로 우렁이 유인 및 수거 - 벼 수확 후 녹비작물 재배, 논말리기, 심경작업 등 실시 ○ 시군 자체적으로 「우렁이 일제 수거기간」을 지정 ‧ 운영

❍ 보조금 지급

∙ 친환경농자재 구입 시 불량품이나 규격미달품 등이 공급 되지 않도록 검수에 철저

∙ 사업비집행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반드시 입금확인서 첨부) 후 보조금을     지급하며 친환경농자재구입비 세금계산서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부가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

* 농자재 구입 및 살포장면 사진첨부(미첨부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는 반드시 사업비 정산 확인 후 집행하고 사업목적과 상이할 경우    보조금 집행 불가

∙ 기준 사업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 사업완료 확인서 : 읍면 담당자, 농업기술센터 읍면농업인상담소장,

단지대표 연명확인

4. 기관별 추진사항

〈군·읍면〉

◦ 읍면실정에 맞게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사업대상 필지는 반드시 우렁이 등 친환경농자재명을 명시

- 친환경농법 벼 재배단지 단지별 회의록 및 농가별 대장 작성

◦ 들판별 전면적이 단지화 되도록 추진(10ha 이상)

◦ 친환경농법 벼 재배단지 조성으로 친환경농업의 실천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형성

◦「우렁이 일제 수거기간」을 지정 ‧ 운영 ※ 2월: 월동점검, 8월: 수거

◦ 실무추진반 구성 및 지구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법 벼 재배단지조성 사업을 위한 기술지도 세부계획수립 추진

◦ 단지조성에 따른 토양검정 실시

◦ 친환경농법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교육

- 각종 회의, 교육 등을 통한 철저한 홍보

◦ 재배단지 기술지도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

【별지 제1-1호 서식】

2021년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 신청서(인증)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참여농가수		호
	사업위치		00면 00리 00번지 외 0필지								사업면적			㎡
	영농현황		주재배작목								재배농법
	친환경인증면적		유기				㎡				무농약			㎡
신청내역	자재명		포장 단위	단가 (원)	수량			사업비(원)							비고
								계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계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 신청 세부내역 1부. 3.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등)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 포장단위 : 신청 농자재별 포장단위(예시 : 500ml, 5ℓ, 20kg 등)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2021년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 신청서(비인증)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참여농가수		호
	사업위치		00면 00리 00번지 외 0필지							사업면적			㎡
	영농현황		주재배작목							지원차수 (‘19년 이후)
신청내역	자재명		포장 단위	단가 (원)	수량		사업비(원)							비고
							계		군비 (50%)		자부담 (50%)
	계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 신청 세부내역 1부. 2. 기타 증빙서류(견적서 등)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 포장단위 : 신청 농자재별 포장단위(예시 : 500ml, 5ℓ, 20kg 등) 기재

【별첨 1】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 신청 세부내역

참여농가		신청농지				친환경인증(㎡)		비고
성명	주소	읍□면	리□동	지번	면적(㎡)	유기	무농약
합계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으로 우렁이를 구입․사용할 경우 우렁이의 월동방제 및 자연 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우렁이 관리요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우렁이 수거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 확인 될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000단지 대표 000 (서명 또는 인)

붙임: 참여농가내역

예천군수 귀하

【별첨 2】

친환경농법 단지조성 사업(우렁이) 참여농가내역(단지명)

참여농가		서명 / 인
이 름	주 소
합계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1년 ○/4분기)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ha)		예 산 액				집행실적				집행율 (%)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