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1 - 1026호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 2020. 1. 1. 시행)의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반영하여 우리군의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농기계 임대료 변경(안 [별표 2])

- 제9조(임대료)제1항 관련 [별표 2]를 상위법(농업기계화 촉진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하여 변경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참조 농촌지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예천군농업기술센터(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33)

· 전화: 054-650-8134, 팩스: 054-655-8134, 이메일: ggk6351@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농기계 취득금액 기준 임대료(단기임대)(제9조 관련)

(단위 : 원/일)

농기계 구입금액	임대료	비 고
100만원 미만	9,0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0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0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00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000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000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2,000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000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6,00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3,000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4,000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1,000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8,000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66,000
5,000만원 이상	17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