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사업 개요

□ 목 적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경영체당 교육·컨설팅 3천만원 지원(총 5회까지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3년 예산 : 7,650백만원(국비 3,825, 지방비 3,060, 자부담 765)

□ 사업 신청

❍ 해당 시·군에 ‘23. 3. 31.까지 접수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3.8월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진필식 사무관 신민경 주무관	044-201-1838 044-201-1837

Ⅰ-2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시설·장비) 사업 개요

□ 목 적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경영체당 시설·장비 1~5억원 이내 지원(총 3회까지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3년 예산 : 23,500백만원(국비 11,750, 지방비 9,400, 자부담 2,350)

□ 사업 신청

❍ 해당 시·군에 ‘23. 3. 31.까지 접수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2.8월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진필식 사무관 신민경 주무관	044-201-1838 044-201-1837

Ⅰ-3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다각화) 사업 개요

□ 목 적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가공 시설 등을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경영체당 시설·장비 5~50억원 내외(총 2회까지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23년 예산 : 20,457.5백만원(국비 8,183, 지방비 8,183, 자부담 4,091.5)

□ 사업 신청

❍ 해당 시·군에 ‘23. 3. 31.까지 접수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23.8월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진필식 사무관 신민경 주무관	044-201-1838 044-201-1837

Ⅰ-4	2023년 식량작물선도경영체교육훈련

□ 목 적

❍ 밀·콩 등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식량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교육 실시로 식량작물 선도경영체의 역량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활로 모색

□ 사업내용

❍ 식량작물 관련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공모교육 및 논콩 생산단지 재배기술 컨설팅)

□ 지원 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 관련 농업인, RPC 종사자 및 식량작물 가공 종사자 등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농업인 등 교육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 자부담 50%

❍ ’23년 예산 : 1,325백만원(국비 1,325)

□ 사업 신청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교육기관 별 신청 접수(2월~)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진필식 사무관 신민경 주무관	044-201-1838 044-201-1837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	송민영 실장 정규호 차장	044-861-8820 044-861-8823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공동영농 50ha 이상, 25인 이상, 3년간 30ha이상 순증 의무

- 논 타작물 단지화 : 공동영농 10ha이상(논타작물 5ha이상), 15인 이상, 3년간 30ha이상 순증 의무(논타작물 면적이 10ha이하면, 순증의무 10ha)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주체>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농지 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공동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로 인정 *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밭 식량작물의 경우 15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구성 가능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 농가수 15명 이상, ‘26년까지 추가로 30ha 이상 확대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능 * 논 타작물 운영 주체 중 타작물 면적이 10ha 이하인 경우 3년간 순증 의무 10ha를 부여 * 논 면적이 적은 시･군(3천ha 미만)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50% 이상이면서 순증 면적이 10ha 이상이고 최종 30ha 이상으로 확대계획을 보유하면 신청 가능 ○ 단지화 대상품목 : 두류, 서류, 잡곡류에 한함. 단, 기계화와 쌀 대비 소득보전이 가능한 품목은 제한적으로 허용(해바라기, 연근, 가공용쌀* 등), * 가공용쌀의 경우 계약재배 주체가 농가 및 필지관리를 통해 밥쌀용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이어야 함

* 교육․컨설팅은 적용 예외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25년 사업자 적용 예외

○ 쌀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여야 함

- 계약재배 약정체결만 하고 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출하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 다만, 농업법인으로 연간 쌀 1,000톤 이상 가공실적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 후 출하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20년 신청자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 농지(논)에서 생산되는 벼를 ① 일정비율, ② 일정기간 이상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지원 자격 부여

* 일정비율 및 기간 : [교육․컨설팅] (최초 신청) 출하약정 체결, (2년차) ① 5%, ② 1년, (3년차) ① 10%, ② 2년, (4년차) ① 15%, ② 3년, (5년차) ① 20%, ② 4년, [시설․장비] ① 10%, ② 2년, [사업다각화] ① 20%, ② 3년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시설․장비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조합원 요건은 향후 5명씩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 예정

* 총 출자액 1억원(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는 3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논 타작물 운영주체는 조합원 5인 이상, 출자액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24년 사업자까지 유예, `25년부터는 당초대로 교육·컨설팅 사업을 2년 이상으로 지원자격 예고

-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공통)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적용사항

① 사업신청 당시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한 경우에만 자격 부여(초과 실적을 보유한 경우 미 적용)

③ 유사 또는 자체사업으로 교육․컨설팅사업을 추진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 결정

○ 지원제한 기준

- 세부사업별 총 지원횟수는 (교육․컨설팅) 5회, (시설․장비) 3회, (다각화) 2회까지 지원(최근 10년간)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는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에는 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부지원 RPC 등과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 이행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3. 지원대상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 (시설·장비 지원)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 밭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 지원

○ (공통)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최종결정하며,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은 불가

- 벼 건조·저장 시설 및 쌀 도정시설은 신청·지원 불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등으로 신청

※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논콩 등 식량작물재배기술 전문가 교육 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계획이 있는 경영체 우선 선정 가능

※ ‘23년까지 단지화가 가능한 경영체는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우선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함 - 교육․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하여야 함 ③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교육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나. 시설·장비 지원

○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논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과의 연계를 위한 작부체계 전환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논 타작물 및 동계 조사료 재배, 밭작물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타작물 파종기 및 수확기,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등

- 공동육묘장의 경우 사업다각화 지원의 건축물 기준 준용

다. 사업다각화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 (방향) 농지 이용의 다양화․전문 단지화(논 타작물 전환, 밭작물 연계, 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등), 생산된 식량작물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 규모화로 발생한 농지·인력 등의 유휴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쌀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방식)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 타 산업 분야 확대를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쌀 중심의 규모화 계획 수립은 최소화 - 사업다각화는 크게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 수립 ①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조사료 및 이모작 확대,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유통 설비 및 건축물은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한도 없이 수립 가능 ․ 밭작물 연계 및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잡곡 및 맥류, 조사료, 찰벼, 유색미 등을 활용한 6차 산업화 포함 ․ 단순가공 이외 제분․제면․라면․빵․떡․한과․주류 제조, TMR 등 가공사업도 포함 ②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품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만일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③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숙박시설 및 축사는 제외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숙박시설은 필요 시 지역숙박업체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④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한도에서 수립 ․ 일반 벼 건조·저장, 도정을 위한 시설·장비는 제외하여야 함 ⑤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 수립 ․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 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부분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준해 실시하여야 함 ․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 ․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 ․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⑥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는 제외하여야 함

○ (컨설팅)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필요한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및 인사·회계 관련 분야,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소득창출 및 일자리 연계·창출 방안 등

○ (기반정비) 쌀 중심에서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를 위한 배수개선,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 정비

○ (시설·장비)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판매, 체험·관광과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 생산품목 변화·사업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 선별 및 가공시설 등 : 입고, 건조, 정선, 선별, 색채선별, 석발, 집진, 정맥, 연맥, 통밀 도정, 제분, 블랜딩, 제면(호화건면, 숙면 등 포함), 라면, 빵, 떡, 한과, 엿, 누룽지, 주류, TMR, 포장, 로봇적재시스템, 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자동품질관리시스템, 출고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사업다각화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건축물) 가공·판매 및 체험․교육 등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감리, 건축․토목, 건축물 부속 기계․설비 등

- 감리비 :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간이설계는 사업신청년도 3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가공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판매장, 체험장, 홍보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식품제조·가공 시설 구축 시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원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NIR 성분등급판정기, 이미지 외관검사기 등)로 설치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일정온도 이하(보관 품목에 따라 저장조건 등 설정)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로 설치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콩종합처리장 저온·저장시설은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건립<붙임5>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기준 : 30백만원

- 사업의무량(붙임 1 참고)

‣ 참여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3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리더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6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실습교육(선진지 견학 등) : 1회(리더 및 참여 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컨설팅 : 10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8개월 이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참고 2) 기준

○ 사업기간 : 1년(총 5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시설․장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자동 선정

* 사업다각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제외(중복 지원 방지 목적으로 사업다각화 지원기간 동안에는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교육·컨설팅 선정된 경영체는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식량작물선도경영체 공모교육 과정(식량작물 전환, 논콩 재배기술 기본·전문 교육 등) 이수 권고

○ 사업규모 : 매년 100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나. 시설․장비 지원

○ 지원기준 : 1~5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농가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의 지원은 최소화하고, 논에서 밭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위주로 지원(파종기, 부착기, 콩 전용 콤바인과 배수개선 굴착기 지원)

* 3년간 순증 의무가 10ha인 경영체는 1~3억원 지원

무굴착 암거배수(1ha 기준)	굴착식 암거배수(1ha 기준)
○ 암거 유공관 비용 = 2,600천원 * 랩핑 암거관(Ø50mm) 매설기준(5m 간격) ○ 자재비용 = 700천원 - 농수관(급․배수관), 엘보, 정티, 소수재(왕겨) ○ 지하수위 조절기 = 1,300천원 ○ 암거관 매설비용 = 1,900천원 - 트랙터 및 굴삭기 임대, 인건비 합계(A) = 6,500천원	○ 암거 유공관 비용 = 3,000천원 * 유공 암거관(Ø100mm) 매설기준(7m 간격) ○ 자재비용 = 4,302천원 - 필터매터, 배수밸브, 소켓, 소수재(자갈) ○ 지하수위 조절기 = 1,300천원 ○ 암거관 매설비용 = 5,100천원 - 트랙터 및 굴삭기 임대, 인건비 합계(A) = 13,702천원

○ 사업기간 : 1～2년(총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논 타작물 면적 확대 목표(순증 30ha 또는 100ha)를 조기 달성한 경우 지원 제외 기간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매년 40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다. 사업다각화 지원

○ 지원기준 : 5～50억원 내외

* 사업계획 평가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사업기간 : 1～3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기간 및 연차별 지원비율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사업규모 : 매년 5～10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사업다각화에서 시설ㆍ장비(농기계류)는 지원 제외 또는 제한

* 일반작물은 20% 이하, 조사료는 TMR 공장을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고, 농기계는 농기계 50% 이하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라. 의무부과

○ 식량작물공동경체(논타작물단지화운영주체 포함)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면적 추가 30ha(조사료는 100ha) 이상 확대
(예시 : 1년차 10ha, 2년차 10ha, 3년차 10ha 이상 등) 의무 부여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사업대상자에 한함

* 공동경영면적(배후면적)은 최소 30 ～ 100ha 이상으로 확대 의무 부여

○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유지 의무 부여(서약서 제출)

* 5년간 유지 의무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 대상 등으로 관리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

* 인센티브 : 시설․장비 추가 지원 및 다각화 지원

* 패널티 :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가능

○ 교육·컨설팅 업체는 수행하는 경영체별 운영 수준 및 품질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 서식] 양식에 따라 해당 지역 지자체(시·군·구)와 컨설팅 인증 평가 주체에 제출

마. 공통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가능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공문]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경영체(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12.31.까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안내(1.31.까지)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신청업체)

○ 다음연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신청(3.31.까지)

* <붙임 2>와 <붙임 3>을 참고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4.30.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5.31.까지)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8월말까지)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12월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8.31.까지)

- 신청인(신청, 사업추진 전년도 3월) → 지방자치단체(검토·평가, 전년도 4～5월) → 평가단(평가·선정, 전년도 6～8월) → 농식품부(확정, 전년도 12월)

* 교육·컨설팅(서면평가), 시설·장비(서면 및 발표평가), 사업다각화(서면, 현장 및 발표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붙임 3) 참조

○ 선정원칙 : 품목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공동농업경영 및 논 타작물 재배실적, 밭작물과의 연계가 우수한 경영체 우선 선정 지원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으로 구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및 농정원 담당자 등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6월)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경영체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2단계 : 서면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 주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경영체

- 평가내용 : 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논 타작물 재배 참여현황,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시설·장비 지원은 예산의 1.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다만,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소 시·도별 1～2개소 포함 가능

‣ 사업다각화 지원은 예산의 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3단계 : 현장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다각화는 6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 평가대상 : 사업다각화 지원 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참여 농가,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경영체 역량평가,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참여농가 면담,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

- 평가진행 : 공동영농 현장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부지 실사 등

- 조치내용

‣ 사업다각화 지원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4단계 : 발표평가>

○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6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 평가대상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경영체 역량 및 교육․컨설팅 추진실적,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다각화를 통한 비전․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각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균 수치로 우선 순위 선정

나. 사업비 심의ㆍ조정

○ 심의대상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경영체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8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후 통보

다. 예비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8.31.까지)

- 통보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경영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11.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8.31.까지)

- 사업다각화 선정 대상자는 교육․컨설팅 선정에서 제외(중복 지원 방지)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15.까지)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을 점검 실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15.까지)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2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20.까지)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2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26.까지)

-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12.31.까지)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11.1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다만,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다만, 변경금액의 합계가 30% 이하라도 3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5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 승인 후 조정·시행)

○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 면적 조정은 10% 이하는 시·군 승인, 10% 초과부터 20% 이하는 시·도 승인, 20% 초과부터 30% 이하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 30%를 초과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 순위자에게 배정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1.20.까지)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11.3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 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다만,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건축물(육묘장 포함) 등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12월말까지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12.15.까지)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감사 등 지자체 검토 : 12월말까지

- 교육․컨설팅은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수의계약 실시

- 시설․장비 및 가공시설 등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추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착수 및 착공 : 사업추진년도 3월초까지

- 시설․장비 등 납품 : 사업추진년도 3월말까지(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등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 준공 : 사업추진년도 6월말까지(다만, 육묘장은 사업추진년도 4월말까지)

- 건축물 대장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초까지(다만, 육묘장은 가설건축물 대장에 5월초까지 등재)

-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말까지

- 사업완료 : 사업추진년도 11월말까지(시설․장비)는 4월말, 사업다각화는 8월말, 교육은 9월말, 컨설팅은 11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년도 12월초까지(시설․장비)는 5월말, 사업다각화는 9월말까지, 교육․컨설팅은 12월초까지)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시행업체의 자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업체는 농정원에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컨설턴트에 한 함(붙임 4 참조)

※ 사업수행 한도 : 업체별 최대 3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 법인이 합병된 경우 최대 50개소 까지 수행 가능

※ 사업수행 한도 초과 수행, 자부담 대납 등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계된 업체 및 현장 모니터링(고객만족도조사 등) 결과 최하위권에 속하는 업체 등은 배제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시행 기준

-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다만,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지자체(시․군)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19.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19.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도)

○ 자부담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16.까지)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12.23.까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6.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7.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교육․컨설팅지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선금 50%를 의무적으로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률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 사업대상자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 면적 추가 30ha(조사료 100ha)이상 확대

예시) 1년차 10ha, 2년차 10ha, 3년차 10ha 이상 의무 부여

* 공동경영면적(배후면적)은 최소 30~100ha 이상으로 확대의무 부여

* 논면적이 적은 적은 시군 지역은 예외(시도별 3,000ha 미만 예외)

○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의무 부여(붙임 서약서 참조)

* 5년간 유지 의무 위반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대상 관리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 및 지원 제한

* 추가지원 : 논타작물 30ha 확대 조기 달성 시, 시설·장비 추가 지원 및 다각화 지원

* 논 타작물 이행 미달성 시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가능

5.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3～5월, 7～9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농정원, 농협중앙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 농정원은 교육․컨설팅업체 인증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육묘장, 저장고, 창고, 홍보관, 작업장, 가공·도정공장 등)	준공일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보조금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재산처분 기준 : 기본규정 제77조제2항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설비 등)	준공일부터	7년간
∘ 무인항공방제기	구입일부터	6년간
∘주요 기계·장비 * 광역방제기, 콤바인, 트렉터, 차량 등	구입일부터	5년간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대상자는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교육·컨설팅 최대 5년간 연속 지원,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두류 계약재배 지원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등 지원

- 향후, 교육·컨설팅 및 사업다각화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개발하여 경영체 지원 등에 반영

2. 2024년 사업신청 등 공지사항

○ 2024년 사업신청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고(’23.1월)를 참조하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3. 참고서식

○ <붙임 1>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붙임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붙임 3>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붙임 4>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 <붙임 5> 콩 종합처리장 저온시설 설계 및 시공 시 준수사항

○ [별지 제1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유지 서약서

○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컨설팅 결과보고서 양식

Ⅴ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2)

변경(2023)

변경사유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신설>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이어야 함

* 교육·컨설팅은 적용 예외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23년 신청자부터 적용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22~`23년 사업자에 한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또는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식량작물공동경영체(공동영농 50ha 이상, 25인 이상)와 논 타작물 운영주체(공동 영농 10ha 이상, 타작물면적 5ha 이상. 15인 이상)으로 운영주체 구분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이어야 함

* 교육·컨설팅은 적용 예외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24년 사업자 적용 예외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24년 사업자까지 유예, `25년부터는 당초대로 교육·컨설팅 사업을 2년 이상으로 지원자격 예고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간략한 설명 추가

‣논타작물 확대에 따른 정책적 사업 확대와 사업 수요 유지를 위해 지원 자격 및 요건을 `24년까지 유예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 1년

* (추가)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선정 경영체는 교육·컨설팅 자동선정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이행을 위해 콩 등 전문가 교육 과정 이수 권고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 1년

* 교육·컨설팅 선정된 경영체는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식량작물선도경영체 공모교육 과정(식량작물 전환, 논콩 재배기술 기본·전문 교육 등) 이수 권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문구 및 자구수정

나. 시설·장비 지원

○ 사업기간 : 1~2년

*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자는 타작물 면적 확대 목표 (순증 30ha)조기 달성 시 지원 제외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지원

나. 시설·장비 지원

○ 사업기간 : 1~2년

* 논 타작물 면적 확대 목표(순증 30ha 또는 100ha)를 조기 달성한 경우 지원 제외 기간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문구 수정

라. 의무부과

<신설>

라. 의무부과

○  교육·컨설팅 업체는 컨설팅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와 컨설팅 인증 평가 주체에 제출

‣교육‧컨설팅 결과에 대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

Ⅲ. 사업신청 및 선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 절차)

<3단계 : 현장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 평가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 절차)

<3단계 : 현장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 평가대상 : 사업다각화 지원 경영체

‣평가위원이 시설‧장비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현장평가를 발표평가로 개선

<4단계 : 발표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 평가대상 :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4단계 : 발표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 평가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경영체

Ⅳ. 평가 및 환류

3. 참고서식

<신설>

3. 참고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컨설팅 결과보고서 양식

‣  교육·컨설팅 업체의 사업 의무 부과를 위한 결과보고서 양식 제공

< 붙 임 1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식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 대상 사업 의무량 검토(안)

- (교육) 참여농가교육 3과목(각 1시간) + 리더농가 대상 교육 3회 + 선진지 견학 1회(리더/참여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4/4분기 교육‧컨설팅 성과보고 및 차년도 추진계획 공유 등 보고회 성격의 교육 필수 실시

- (컨설팅) 개소 당 10회(8개월 내외), 회당 6시간

* 조직진단, 농가조직화 계획 수립 등 전체 컨설팅 내용의 70% 내외 7월까지 완료

○ 예산 산출내역(안): 1개소당 30,000천원(보조 90%, 자부담 10%)

- 교육비 15,100천원(50.3%) + 컨설팅 14,900천원(49.7%) = 30,000천원

○ 결과보고

- 교육‧컨설팅 수행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지자체에 제출(~11.30.)

< 경영체 개소별 교육ㆍ컨설팅 예산내역(안) >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교육

- 핵심리더교육: 30명 × 3회 × 64,444원 ≒ 5,800,000원

- 회원농가교육: 100명 × 3회 × 15,333원 = 4,600,000원

- 선진지견학(1회): 4,700,000원

* 강사비, 원고료, 교재, 실습교육비 등 포함(참고1)

* ‘17년 개발된 표준모델 활용

<필수과정> ①(리더/ 17h) 들녘경영체 및 조직화 이해,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리더 워크숍, 회원농가 관리방안,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등 ②(참여/ 3h) 들녘경영체 이해 및 운영규약 공유 등

15,100

컨설팅

- 1개소, 8개월 수행 기준

* 컨설턴트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참고1)

* 조직진단에 기반하여 기초(1단계)→심화(2단계)→고급(3단계) 단계별 컨설팅 실시

* (1단계) 공감대 형성과 농가조직화→ (2단계) 조직화촉진 사업수행→ (3단계)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

14,900

합계

30,000

※ 산출내역은 사업의무량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참고 1>

< 경영체 개소별 교육ㆍ컨설팅 세부 산출내역(안) >

	구분	세부산출내역	예산(원)
교육	강의비	- (리더) 200,000원 × 1명 × 3회 × 6시간 = 3,600,000 - (회원) 200,000원 × 1명 × 3회 × 3시간 = 1,800,000 * 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5,400,000
	선진지 견학 (1박2일)	- (강의비) 200,000원 × 1명 × 7시간 = 1,400,000 * 1일차 5h, 2일차 2h 기준(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 (숙박비) 30,000원 × 30명 × 1일= 900,000 - (식비/다과) 10,000원 × 30명 × 4식 = 1,200,000 - (차량, 시설임차비) 600,000원 × 2일 = 1,200,000 ※ 선진지 견학은 리더/회원농가 교육과 통합 추진 가능	4,700,000
	교재	- (리더) 10,000원 × 3회 × 30부 = 900,000 - (회원) 5,000원 × 3회 × 100부 = 1,500,000	2,400,000
	식비	- (리더/회원) 10,000원 × 200명 × 1식 * 다과 포함	2,000,000
	실습교육비	- (리더/회원) 100,000원 × 6회 * 문구용품, 플랜카드 등	600,000
	교육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5,100,000
컨설팅	인건비	(책임급) 6,338,646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7,606,375
		(연구원) 4,860,388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5,832,465
	교통비	50,000원 × 2명 × 10회	1,000,000
	책자제작	(보고서 등) 15,372원 × 30부	461,160
	컨설팅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4,900,000
총 계			30,000,000

※ 인건비는 당해 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준용

<참고 2>

<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표준모델(예시) >

1. 리더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교육 방법
리더 농가 1회차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강의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참여 농가	4.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선진지 견학 및 리더 워크숍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견학 - 현장 간담회를 통한 조직운영 노하우 상호공유 및 질의 응답	리더농가	5.0hr	내부 외부 강사 (컨설턴트)	견학 (참여학습)
	<리더 워크숍> 우리 들녘경영체 돌아보기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감 공유, 우리 경영체의 조직화 수준과 특장점 발견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리더 농가 2회차	<우리 들녘경영체의 운영 틀 잡기>	- 타 들녘경영체 포함 우수운영사례 공유 및 핵심성공요인 도출 - 우리 경영체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전략 수립 - 참여농가 효율적 관리방안 - 조직체계 수립, 조직 운영방안 마련 -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 각 과제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논의, 전략수립)	리더 농가	4.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계				17.0hr

2. 참여농가 대상 의무 교육프로그램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회원 농가 교육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하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리더/참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나와 우리, 들녘경영체 발전을 위한 약속 지키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과 운영규약 이해	- 조직운영 체계도 설명 -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설명 - 질의 응답 * 리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조직체계, 운영규약 등을 공유	리더/참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계				3hr

3. 교육컨설팅 과제별 세부과업 내용

구분	과제명	세부과업	비고
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진단	0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 진단하기	1년차 필수
		02.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하기
		03. 교육컨설팅 추진방향 설정하기
2	농가조직화 전략수립	01. 조직화 수준 진단하기	1년차 필수
		02. 참여농가 관리하기
		03. 조직운영 체계도 작성하기
		04.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작성하기
3	농가조직화 교육실행	01. 참여농가 교육계획 수립하기	1․2․3 년차 필수
		02. 참여농가 교육 실행하기
		03. 참여농가 의식 조사하기
		04.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4	조직화촉진 사업전략수립	01. 공동경영 사업계획 수립하기	1년차 필수
		02. 고품질 쌀 및 농산물 생산계획 수립하기
		03. 자금 운영계획 수립하기
		04. 조직화촉진 사업신청서 작성하기
5	공동사업 활성화전략수립	01. 공동사업 확대전략 수립하기	2년차 필수
		02. 공동사업 운영계획 수립하기
		03. 공동사업 참여농가 확보하기
		04. 공동사업 추진성과 분석하기
6	신사업 추진전략수립	01. 산업여건과 시장환경 분석하기	3년차 필수
		02. 들녘경영체 현황 분석하기
		03.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하기
		04. 신사업 추진계획 작성하기
7	사업성과분석 및 사업계획수립	01. 당해연도 사업성과 분석하기	2․3차년차 필수
		02.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 붙 임 2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 (공통) 지원 자격 및 요건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지원 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가 50ha 이상입니까?(단지화 타작물 10ha 또는 조사료 50ha)
		참여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25명 이상입니까? (단지화 15명 이상)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농업법인 요건 (비 농협조직)	조합원 5인(시설․장비는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단지화 5명)
		총 출자액은 (교육․컨설팅) 1억원, (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 3억원 이상입니까? (단지화 1억원)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입니까? (단지화 1년)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자격 요건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지원 제한 기준		총 지원횟수가 (교육․컨설팅) 5회 이내에서 지원 받으려 하십니까? (최근 10년간)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1년까지 신청 제한)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된 적이 있습니까?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해당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교육·컨설팅 제출서류

항목	세부내용	예	아니오
1. 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 기본현황 (4)	3.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4. 농협/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4. 법인 재무현황 (2)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시설장비, 부동산 등) (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자료만 제시)
5. 공동경영체 운영현황(4)	5.1. 공동경영체 구성원명부(남녀 성별 표기) 및 농지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
	5.2.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이사 또는 운영위원 전원 서명)
	5.3. 공동경영체 생산(재배)․출하품질(안전관리) 통합규칙(통합매뉴얼)
	5.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6. 공동경영체 재무관리(1)	6.1. 재무관리기록부(수입․지출 내역) 사본(최근 2년)(재무 임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참여농가 수익환원(경제적 편익제공) 내역 포함(또는 별지로 첨부)
7. 공동경영체 공동사업(2)	7.1. (벼) 최근년도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해당 RPC 양식) (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 증빙자료) *출하약정서(공동경영체 단위 또는 참여농가별) 대상 재배지 면적(별지로 첨부)
	7.2. (논 타작물) 최근년도 공동경영체와 참여농가 간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계약일, 계약면적 및 물량, 출하일, 출하물량, 품질등급, 약정농가별 판매액 지급 증빙, 공동경영체 대표와 출하농가의 사용인감 또는 자필서명 필수)
8. 공동경영체 역량강화(3)	8.1. (최근 3년 이내) 공동경영체 교육이수 사항(교육기관 발행, 교육기관 직인) 및 공동경영체 지도자 교육이수 사항(농정원 발행 이수증)
	8.2. (최근 3년) 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류실적(협회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증빙자료에 교류 주체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시에만 인정
	8.3.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실적(공동경영체 GAP 단지인증, 친환경 인증)
10. 기타사항(2)	10.1. 재해보험 가입현황
	10.2.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제출서류 작성시 위 표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함

□ 시설·장비 제출서류

항목	세부내용	예	아니오
1. 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 기본현황 (4)	3.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무실 증빙(농협 제외)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4. 농협/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4. 법인 재무현황 (3)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 현황(시설장비, 부동산 등/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 자료만 제시)
	4.3. 출자금 사용내역 및 법인구좌 잔액 증빙(법인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 (농협 제외)
5. 공동경영체 운영현황(5)	5.1. 공동경영체 구성원 명부(남녀 성별 표기) 및 농지 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
	5.2. 공동경영체 생산현황 : 논 타작물 생산(지원금 내역), 동계답리작(직불금 내역)
	5.3.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운영위원 전원 서명)
	5.4. 공동경영체 생산․출하․품질(안전관리)규칙(각종 매뉴얼 통합)
	5.5.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6. 공동경영체 운영 및 재무관리(2)	6.1. 공동경영체 운영회의(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록(최근 2년) *생산계획 및 사업결산 회의 필수(작성자, 대표자 서명 및 회의사진)
	6.2. 재무관리기록부(수입․지출 내역) 사본(최근 2년)(재무 임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참여농가 수익환원(경제적 편익제공) 내역 사본 포함(또는 별지로 첨부)
7. 공동경영체 공동사업(4)	7.1. (최근 2년) 공동영농작업 운영현황(자료 사본: 운영조직, 운영책임자, 운영계획, 운영일지) *공동영농: 육묘, 방제, 수확, 출하 등(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7.2. (벼) 최근년도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해당 RPC 양식) (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 증빙자료) *출하약정서(공동경영체 단위 또는 참여농가별)를 대상 면적(별지로 첨부)
	7.3. (논 타작물) 최근년도 공동경영체와 참여농가 간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계약일, 계약면적 및 물량, 출하일, 출하물량, 품질등급, 약정농가별 판매액 지급 증빙, 공동경영체 대표 및 출하농가 사용인감 또는 자필서명 필수)
	7.4. (최근 1년) 식품기업, 유통기업 등과 계약재배 또는 출하(납품) 실적 증빙자료 *(계약) 계약일시, 품목명, 상품형태, 수량, 품질등급, 단가, 기간, 미이행시 위약처리 등 세부내역(계약서에 법인사용인감 확인) *(출하) 세금계산서,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지급내역 등 출하(납품)이행 확인 자료
8. 공동경영체 역량강화(3)	8.1. (최근 3년 이내) 공동경영체 교육이수 사항(교육기관 발행, 교육기관 직인) 및 공동경영체 지도자 교육이수 사항(농정원 발행 이수증)
	8.2. (최근 3년) 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류실적(협회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증빙자료에 교류 주체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시에만 인정
	8.3. 지속가능한농업 추진 실적(공동경영체 GAP 단지인증, 친환경 인증)
9. 사업추진(2)	9.1. 시설․장비 비교견적서(세부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장비, 각 시설장비별 3개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 참조/ 시설장비 세부내역 포함
	9.2. 자부담 확보계획 및 확약서(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서명)
10. 기타사항(3)	10.1. 재해보험 가입현황
	10.2.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10.3. 감축 협약 이행 의지 확인
11. 지자체 사항 (2)	11.1.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11.2.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출서류 작성시 위 표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함

□ 사업다각화 점검표 및 제출서류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다각화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숙박시설 및 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에서 수립하였습니까?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건축물 및 관련 시설ㆍ장비 (육묘장 포함)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습니까?
	간이설계도를 최소 3종 이상 검토하였습니까?
	실시설계가 9월말까지 가능합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가공시설에 대해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농협은 가등기 완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나요?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요?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방비 (다각화만 해당)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 방침(예산부서 협조)을 받았나요?
	지방의원 대상 설명 및 지방의회에 사전 협조를 실시하였나요?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 기본현황 (4)	3.1.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사무실 증빙(농협 제외)
	3.2.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3.3. 납세증명서(국제완납증명)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4. 농협/농업법인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공동경영체사업 추진/참여 의제)
4. 법인 재무현황 (3)	4.1.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4.2. 법인출자자별 출자금 현황(현금, 현물), 법인자산 현황(시설장비, 부동산 등/증빙 사진) (농협은 사업관련 시설장비 목록 자료만 제시)
	4.3. 출자금 사용내역 및 법인구좌 잔액 증빙(법인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 증명서) (농협 제외)
5. 공동경영체 운영현황(5)	5.1. 공동경영체 구성원 명부(남녀 성별 표기) 및 농지 현황(성명, 재배지주소, 면적, 재배작물 등 세부내역) *항공사진 포함(공동경영체 및 구성원 재배지의 세부경계선 표시)
	5.2. 공동경영체 생산현황 : 논 타작물 생산(지원금 내역), 동계답리작(직불금 내역)
	5.3. 공동경영체 임원(운영위원) 명부 및 운영규칙(운영위원 전원 서명)
	5.4. 공동경영체 생산․출하․품질(안전관리)규칙(각종 매뉴얼 통합)
	5.5.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6. 공동경영체 운영 및 재무관리(2)	6.1. 공동경영체 운영회의(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록(최근 2년) *생산계획 및 사업결산 회의 필수(작성자, 대표자 서명 및 회의사진)
	6.2. 재무관리기록부(수입․지출 내역) 사본(최근 2년)(재무 임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참여농가 수익환원(경제적 편익제공) 내역 사본 포함(또는 별지로 첨부)
7. 공동경영체 공동사업(4)	7.1. (최근 2년) 공동영농작업 운영현황(자료 사본: 운영조직, 운영책임자, 운영계획, 운영일지) *공동영농: 육묘, 방제, 수확, 출하 등(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확인서명 필수)
	7.2. (벼) 최근년도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해당 RPC 양식) (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 증빙자료) *출하약정서(공동경영체 단위 또는 참여농가별)를 대상 면적(별지로 첨부)
	7.3. (논 타작물) 최근년도 공동경영체와 참여농가 간의 출하약정서(계약재배) 및 출하내역서 사본(계약일, 계약면적 및 물량, 출하일, 출하물량, 품질등급, 약정농가별 판매액 지급 증빙, 공동경영체 대표 및 출하농가 사용인감 또는 자필서명 필수)
	7.4. (최근 1년) 식품기업, 유통기업 등과 계약재배 또는 출하(납품) 실적 증빙자료 *(계약) 계약일시, 품목명, 상품형태, 수량, 품질등급, 단가, 기간, 미이행시 위약처리 등 세부내역(계약서에 법인사용인감 확인) *(출하) 세금계산서,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지급내역 등 출하(납품)이행 확인 자료
8. 공동경영체 역량강화(3)	8.1. (최근 3년 이내) 공동경영체 교육이수 사항(교육기관 발행, 교육기관 직인) 및 공동경영체 지도자 교육이수 사항(농정원 발행 이수증)
	8.2. (최근 3년) 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교류실적(협회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증빙자료에 교류 주체의 직인 또는 사용인감 등 자료의 신뢰성 확보시에만 인정
	8.3. 지속가능한농업 추진 실적(공동경영체 GAP 단지인증, 친환경 인증)
9. 사업추진(2)	9.1. 시설․장비 비교견적서(세부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장비, 각 시설장비별 3개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기계목록 참조/ 시설장비 세부내역 포함
	9.2. 자부담 확보계획 및 확약서(법인 사용인감 및 대표자 서명)
10. 기타사항(3)	10.1. 재해보험 가입현황
	10.2.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10.3. 감축 협약 이행 의지 확인
11. 지자체 사항 (2)	11.1.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11.2.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출서류 작성시 위 표의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함

< 붙 임 3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구분 : 교육·컨설팅 지원(서면평가 →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 현황 (32점)	10	○ 공동영농 발전정도 - 공동영농작업 조직체 구성 여부(5점), 수행작업 종류*(개당 1점) * ① 공동육묘, ② 공동이앙, ③ 공동방제, ④ 공동수확, ⑤ 공동출하
	10	○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참여 실적 - 대표 또는 관리자의 ’18～‘19년 농식품부 지정교육* 이수(5점)와 참여농가 교육 이수(5점)**를 구분, 해당사항* 입증 시 점수 합산 * ’18～‘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설명회·워크숍,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중 1회 이상 참석 시 5점 인정 ** 인정되는 교육의 건 별 ‘참여 농업인수/전체 농업인 수 × 교육 일수’의 총합, (배점기준) 1～2일 미만 3점, 2～3일 미만 4점, 3일 이상 5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2.5ha이상(2점), 2.5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2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1점씩 부여(최대 2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 형태 (26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7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7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입증 여부(‘농협’ 평가 제외) - 5인 이상(1점), 6인(2점), 7인(3점), 8～9인(4점), 10～14인(5점), 15인 이상(6점)
	(6.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5점’ 농협에 부여
	3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3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3. 품질 향상 및 경영 안정 노력 (15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생산매뉴얼, 내부규약 등에 명시)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 또는 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고품질 기준 및 보상기준(수매가 차등, 농작업 비용 할인 등) 명시 여부) 여부
	5	○ 콩종합처리장, 식품기업,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계약재배 면적 * ① 10～20% 미만 1점, ② 20～30% 미만 2점, ③ 30～40% 미만 3점, ④ 40～50% 미만 4점, ⑤ 50% 이상 5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이상(2점), 50% 이상(4점)
4. 논 타작물 재배 참여 (5점)	5	○ ’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4 × 0.1점(0.4% 당 0.1점, 최대 5점)
5. 보조사업 적합성 (12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4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4=3.2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3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일괄 1.5점 부여
	3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따라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2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 기 보조사업의 실적, 성과, 수익배분, 사업연계 등을 고려 자체판단
6. 가점 (13점)	(13)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 1등급 이상(5점)
7.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13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서면평가 → 발표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14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2.5ha이상(2점), 2.5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4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0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6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6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0인 이상(1점), 11인(2점), 12인(3점), 13인(4점), 14인(5점), 15인 이상(6점)
	(6)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점’ 농협에 부여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16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생산매뉴얼, 내부규약 등에 명시)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고품질 기준 및 보상기준(수매가 차등, 농작업 비용 할인 등) 명시 여부)
	6	○ 콩종합처리장, 식품기업,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단일품종 계약재배 면적 * 10% 미만 1점, 10～20% 2점, 20～30% 3점, 30～40% 4점, 40～50% 5점, 50% 이상 6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4. 시설·장비 지원여건 (10점)	8	○ 신청 시설·장비의 공동영농활용 적합성 - 타작물(밭작물) 전환 전용장비(8점), 전용+겸용장비(6점), 겸용장비(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2점)
	2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2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5. 논타작물 재배참여 (10점)	10	○ ’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2 × 0.1점(0.2% 당 0.1점, 최대 10점)
6. 보조사업 적합성 (16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6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6=4.8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4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 (매우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매우미흡 0점) - 기 보조사업 수혜 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실시 *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 최근 5년간·최대 3회까지 동일한 내용 및 대상의 자본보조금 지원조건 내에서 판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7.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4점)	4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4점), 수립․미선정(2점), 미수립(0점)
8. 가점 (18점)	(18)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등 식량작물공동경영체 공모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⑤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 1급(5점) ⑥ 벼 재배 면적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경영체(5점)
9.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합계	100점 (18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발표평가 →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 역량평가 (30점)	2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이해, 역량, 실적, 성과 등에 대한 현장평가 - 5개 요소*(개별 4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및 사업의 이해도(공동영농 조직 구성·운영, 논 타작물·답리작, 고품질 생산 등 농정시책에 대한 입장)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영농활동 내용 및 추진 의지(농기계 공동이용 등 공동영농작업 형태 및 실적, 규모 대비 활동정도) ③ 교육·컨설팅 추진 실태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접목 성과 ④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이후 성과 창출 여부 ⑤ 생산비 기록 등 경영일지 작성 및 비치 여부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진 역량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5점, 미흡 : 2점, 매우미흡 0점) - 식량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운영진 면접심사로 평가
2.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30점)	10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3개 요소(개별 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10점 부여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소유의 재산관리 적정성 여부로 대체, 해당없음 시 5점 부여
	2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신청 시설·장비의 지원대상으로 적절성 - 타작물 전환 전용장비, 전용+겸용장비, 겸용장비,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 여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3.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40점)	4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발전 가능성 평가 - 3개 요소*(개별 1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40점 부여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②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쌀 생산이외의 논 타작물 전환, 가공·체험·관광 등 사업의 다각화 여건 및 계획) ③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 실행 여부(조직화 노력, 들녘단위 농산물 판매촉진 활동 등)
4. 평가대상 제외		○ 발표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좋은 평가를 위한 지원품목 거짓신청 포함)
합계	100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서면평가 →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14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2.5ha이상(2점), 2.5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4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0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2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4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4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5인 이상(1점), 16～17인(2점), 18～19인(3점), 20～21인(4점), 21～22인(5점), 23인 이상(6점)
	(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5점’ 농협에 부여
	4	○ 수입·지출 등 결산의 투명성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개 요소(개별 2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수입·지출의 기록정리 제출, ② 이사회 등 참여농가 보고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16점)	6	○ 쌀 수급안정 등을 고려한 쌀 대체작물(콩·감자 등), 조사료 등 타작물 생산구축 여부 - 신청당시 쌀 대체작물을 재배 중에 있고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인 경우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생산매뉴얼, 내부규약 등에 명시)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개당 2점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고품질 기준 및 보상기준(수매가 차등, 농작업 비용 할인 등) 명시 여부)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4. 논타작물 재배참여 (10점)	10	○ ’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35 × 0.1점(0.35% 당 0.1점, 최대 10점 )
5. 보조사업 적합성 (14점)	8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8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8=6.4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수입, ②지출, ③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6. 지원 적합성	8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2점)
7.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8점)	8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8점), 수립․미선정(5점), 미수립(0점)
8. 가점 (18점)	(18)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또는 관리자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⑤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 1등급(5점) ⑥ 벼 재배 면적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경영체(5점)
9.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합계	100점 (18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현장 및 발표평가 →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사업추진 의지·역량 여건(40점)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 및 외부자원의 반영 - 조직·인력구성 등 내부여건에 대한 고려와 특산물·어메니티 등 지역자원의 연계성을 반영한 계획 여부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추진 실적 및 계획 우수성 - 조직화, 다각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적 및 계획
	10	○ 구성원 참여정도 - 계획수립 시 조합원 등 다수의 참여농업인 의견 반영
	10	○ 계획 수립 시 시·군의 농정정책의 반영 등 지자체 참여
2. 사업계획의 정책부합성 및 충실도 (40점)	20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연차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제운영 가능성
	10	○ 사업계획서상 사업다각화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비전, 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 사업다각화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명확한 목표 설정
	10	○ 참여농가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3. 지원 적합성	10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2점),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성(2점 추가)
4.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10점)	10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매우미흡 2점)
5. 평가대상 제외		○ 발표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평가만을 위해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포함)
합계	100점

※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결과 1등급을 받은 우수지자체는 다음연도 2년간 관할 경영체가 사업신청 하면 선정 평가 시 (서면·발표·현장평가표) 가점(5점) 부여

< 붙 임 4 >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I.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조직화 촉진을 위해 사업 이해와 조직화 컨설팅 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를 인증ㆍ활용하여 교육컨설팅 사업 내실화·활성화 도모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추진방향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업체 인증기준 설정 시 농업경영컨설팅 등 타 사업을 참고하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

- 컨설팅업체 기본 자격요건을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발표심사 시 조직화, 공동농업경영 이해, 수행역량 등 심층적인 심사 실시

❍ 서면․현장평가, 발표심사, 최종인증심의 등 전문가를 활용한 단계별 심사를 통해 조직화에 대한 이해와 수행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 인증

❍ 컨설턴트는 컨설팅업체 인증 시 자격수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심사

- 컨설턴트 검증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업체당 최소 2인 이상(인증신청자격)이어야 함

❍ 인증제도 관련 컨설팅업체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 의견 수렴과 제도 설명 등을 통해 인증제의 적용성과 수용성 제고

- 공고 이후 컨설팅업체 대상 인증제도 설명을 위한 설명회 실시

❍ 인증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주관하는 설명회ㆍ워크숍(4시간 이상) 의무 참여

❍ 인증업체 풀을 시‧도, 시ㆍ군ㆍ구와 선정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제공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ㆍ컨설팅업체 매칭 시 활용토록 의무화

* `19년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전문컨설턴트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조직화 및 공동농업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등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해 심사하여 최종인증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신청 필수서류 제출)하여 업체 부담 완화

❍ 컨설팅 품질 향상 및 적정한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업체 및 컨설턴트별 사업량 제한

* 업체별 30개소(통합법인 50개소), 컨설턴트별 5개소 이내 등

❍ 인증은 매년 운영하되,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4분기 실시

❍ 재인증은 2년마다 실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교육ㆍ컨설팅 품질 제고

* 업체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인증 평가 시 결과 반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추진방안 >

구분		단기(‘19～’20)		중장기(‘21～)
① 컨설팅업체ㆍ컨설턴트 인증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 인증제도 도입		재인증제도 준비 등 인증제 고도화
② 사업프로세스 관리 * 수행계획, 중간 및 완료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재인증 시 반영, 자격 검증)		수행계획서 및 완료보고 검증 등 품질관리 강화
③ 성과점검ㆍ확산 * 종합평가, 피드백 등		교육·컨설팅 표준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개선		성과진단ㆍ평가 및 환류 등 성과 확산

* 예산·인력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 `19년도 사업에는 컨설팅업체 인증 및 컨설턴트 검증을 우선 적용(`18년 인증 실시)

II.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ㆍ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신규/재인증)

* 신규인증 후 2년이 경과하여 인증이 만료된 업체는 재인증심사 실시

□ 추진절차

❍ 공고·접수(10월) → 인증심사(서면ㆍ현장ㆍ발표, 11월) → 최종인증심의(12월)

➀ 신규인증: 1차(서면·현장평가) → 2차(발표심사) → 3차(최종인증심의)

➁ 재인증: 1차(서면평가) → 2차(최종인증심의)

* 사업설명회는 공고 이후 1주 내외 실시

□ 신청자격

❍ 신규인증: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컨설팅업체

*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심사 실시

➀ (설립목적)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➁ (업체업력) 회사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16∼`17년) 결산을 마친 업체

➂ (보유인력) 전문 컨설턴트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분야별 최소요건(경영분야 1, 농업기술분야 1)을 충족하는 업체

* (전문컨설턴트) 컨설턴트 검증기준**을 획득한 상근인력(4대보험 납입근로자)으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 컨설팅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경영분야 1인) 경영분야 전공자 및 해당 분야 컨설팅 경력자

- (농업기술분야 1인) 농업기술분야 전공자 및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자

** 컨설턴트 검증기준: 컨설팅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학력 등을 종합심사하여 60점 이상인 자(60점 미만, 40점 이상일 경우는 컨설턴트 활동은 가능하나 전문 컨설턴트로는 인정 불가(일반컨설턴트))

➃ (수행실적)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전 산업분야 컨설팅 수행실적 모두 인정)

⑤ (재무건전성)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재인증: 인증기간(2년)이 만료 예정인 컨설팅업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ㆍ컨설팅지원 사업 수행업체 재인증은 ‘21년부터 적용(’19년 신규인증업체 대상)

➀ (인증만료) 인증기간 2년을 경과하여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업체

* 인증신청기간 내 재인증신청서(일체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지원사업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 심사방법

□ 신규인증

(1단계) 서면·현장평가		(2단계) 발표심사		(3단계) 최종인증심의
∙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필수사항 확인 ∙ 정량·정성지표 서면 검증 및 부적격업체 제외 ∙ 서면 적격업체 대상 제출자료 현장 일치여부 등 추가 검증		∙ 컨설팅업체별 공개발표 ∙ 조직화 이해 및 수행역량, CEO 의지, 사업역량 등 종합평가		∙ 전문가 최종 선정심사 ∙ 인증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
농정원·전문가		농식품부·전문가		농식품부·전문가

❍ (1단계)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인증평가(농정원ㆍ전문가)

- 제출자료 토대로 기본요건 충족, 필수서류 제출여부, 충실성 등 종합평가

- 전문가, 농정원의 역할분담을 통해 심층평가(서면: 전문가 + 현장: 농정원)

<서면평가>

- 전문가를 통해 사업여건 및 조직안정성 등 기본 자격요건을 평가

* 수행실적, 매출액, 구성인원, 재무건전성, 제출자료의 신뢰성, 사업체계성 등 정량·정성 평가

- 농정원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랑지표를 사전검증하고, 전문가는 최종적으로 적격 여부를 종합평가

- 필수서류 미제출, 서면평가 정량 기준요건(60점 미만), 정성지표 미흡 등 자격 미달 시 탈락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서면평가표 참조

<현장평가>

- 농정원 사업담당자는 서면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제출자료의 현장 일치여부 등 추가 검증 및 현장평가

- 서면 제출자료와 불일치, 확인 불가 등 부적격 사안 발생 시 탈락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현장평가표 참조

❍ (2단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한 인증심사(농식품부ㆍ전문가)

- 외부전문가를 활용, 발표심사 실시(적/부 평가)

- 조직화 및 공동농업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사업수행의지 등 정성지표 심사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발표심사 실시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발표심사표 참조

❍ (3단계) 최종인증심의위원회(농식품부ㆍ전문가)

- (위원회구성) 농식품부,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 (심의내용) 인증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증업체 확정

- (심의결과) 서면·현장 및 발표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인증

	< 최종 신규 인증 >
① 서면·현장평가(60점, 보통 이상) → ② 발표심사(적/부) → ③ 최종인증심의위원회(최종 선정)

□ 재인증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최종인증심의위원회
∙ 제출서류 확인 ∙ 자격기준 등 필수사항 확인 ∙ 정량지표 등 검증		∙ 전문가 최종 선정심사
농정원		전문가·농식품부

❍ (1단계) 서류점검을 통한 인증평가(농정원)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 서류의 전문성, 사업실적, 인력구성, 재무건전성 등 평가

* 필수서류 미제출, 서류평가 기준요건(60점) 등 자격 미달 시 인증대상 제외

❍ (2단계) 인증심의위원회(농식품부ㆍ전문가)

- (인증위원회 구성) 컨설팅 관련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심의내용) 인증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증업체 확정

(수행실적) 인증기간(2년)동안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 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인증취소

- (심사결과) 심사결과 60점 이상 인증(60점 미만 탈락)

❍ (현장 모니터링) 인증 기간(`19∼`20년) 중 업체별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필수 실시(농식품부, 농정원)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의 경우 재인증 최종심의 시 점수와 관계없이 재인증 자격 재검토

	< 재인증 >
① 현장모니터링 → ② 서면 인증평가 → 인증심의위원회(적격 여부)

□ 컨설턴트 검증

서류 접수		심사 및 검증		결과 통보
∙ 컨설팅업체 인증심사 접수 ∙ 컨설턴트 검증 신청		∙ 컨설턴트 검증(서면)		∙ 선정 및 검증결과 통보
컨설팅업체 → 농정원		농정원		농정원 → 컨설팅업체

❍ 추진목적: 컨설팅업체 인증 시 소속 컨설턴트 검증을 실시, 전문 컨설턴트 발굴 및 풀 관리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품질 제고

❍ 추진대상: `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인증 희망업체 소속 컨설턴트

❍ 검증기준

- 컨설턴트는 컨설팅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로서 학력 및 경력, 컨설팅 실적 등을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

* 컨설팅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없으나, 컨설팅 보조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에 참여가능한 컨설턴트는 최소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업체 인증 시 신청자격에서 인정되는 ‘전문컨설턴트’(최소 2인)는 60점 이상을 득한 자로 함

* 평가지표 및 기준 : 컨설팅 경력(40), 학력 및 자격(30), 컨설팅 실적(30)

- 검증은 컨설턴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반기별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컨설턴트 채용, 이직, 기존 컨설턴트 이력 수정 등 소속 컨설턴트의 변경사항 발생 시 컨설턴트 검증 요청

- 컨설팅업체 재인증 시 신규 컨설턴트 참여 또는 기존 컨설턴트의 경력‧실적 및 학력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 요청(기존 컨설턴트의 경우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컨설턴트 명단과 재직 관련 서류 제출로 갈음)

□ 사후관리

❍ 인증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1회 이상)하여 사업 품질관리 및 개선

①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② 현장점검 결과 통보 및 시정 요청		③ 조치결과 재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모니터링 점검 대상 및 세부기준 설정 ∙ 인증업체 현장 점검단 구성(농정원‧전문가)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점검 결과 인증업체 통보 ∙ 부진‧결격사항 발생업체 시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 시정조치 결과 확인점검 ∙ 모니터링 결과보고(농정원) ∙ 인증취소 등 최종 조치 (농식품부)
농정원(전문가)		농정원		농식품부‧농정원

① (현장 모니터링) 농정원은 현장 모니터링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모니터링 세부 기준을 설정,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컨설팅업체 점검

* 예) 인증 조건 충족 여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활용 여부, 조직화 컨설팅 내용‧방식의 적절성 등 기준 설정

② (시정 요청) 점검 결과 수행업체의 인증자격 미확보, 사업지침 위반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시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③ (결과 환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농식품부는 결과보고에 따른 최종 조치 실시

- 농정원은 결격사항 발생업체 대상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 취소 등 최종 조치를 실시

* 시정사항의 중대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점검 실시

* 국가보조금법 및 컨설팅 계약 위반사항,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활용방법 및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인증업체 소속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연 1회, 4시간 이상)

❍ 지자체‧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모니터링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인증평가 지표의 지속적 개선‧보완

< 붙 임 5 >

콩 종합처리장 저온시설 설계 및 시공 시 준수사항

콩 종합처리장에 설치할 저온시설(저온저장고 등)의 설계 및 시공은 용도(품종) 및 저장기간 별 저장온도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설계

○ 저온시설 설계는 콩의 용도, 저장기간 및 종합처리장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 설계도에 준하여 설계하고,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기술 검토를 거쳐 추진

2. 단열재

○ 저온저장고 벽체 및 천정 등에 사용되는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kg/㎥∼42kg/㎥이고 0.021W/m‧K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 제출

- (금속단열 복합패널)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률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바닥면과 이음 부위 단열을 제외하고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구조나 부득이한 목적으로 시공할 경우 GAP 시설 설치 기준에 준하여 시공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ge(냉교[冷矯]) 부분 등)이 없게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시공

※ 패널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이하(두께100mm 기준)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통과율(k값) 0.21W/㎡‧K(열전도율/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장	바닥	간벽	비 고
경질폴리우레탄 패널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장 단열패널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 우레탄 패널 두께는 콩 이외 다른 농산물을 저장하지 않을 경우는 75mm 이상 가능(5℃ 기준)

3.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0mm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침 ○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가급적 철근 배근 후 150mm (200mm 권장)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바닥마감을 시공 - 방수필름은 두께 0.2mm 이상인 PE 필름 또는 0.1mm 이상 필름을 2겹으로 시공하고 연결부는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냉동패널을 시공

4.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경우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

○ 장비 적용 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를 반드시 부착(예 : 수액기, 유분리기, 액분리기, 개별 압력스위치, 압력계, 전용 컨트롤러, 동해방지 장치, 인젝션(팽창변 타입)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W) + 냉동기 동력부하(W), Fan Control 스텝 또는 스피드 제어 채용 권장

○ 응축기와 증발기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하게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5. 제습 및 가습

○ 14%로 건조된 콩을 저장할 경우 추가적인 가습기나 제습기의 설치보다는 증발기의 핀피치와 전열면적 조절, 냉동시스템 운전/제어에 의해 조절하는 방법 권장

6. 증발기(Evaporator)

○ 전열면적 계산시 증발기 입출구 대수온도차(⊿t)는 입구측 7℃, 출구측 10℃, 증발온도는 나물용 콩은 –5℃(고내 온도 5℃ 기준), 가공용 콩은 0℃(고내 온도 10℃ 기준), 대수평균온도차 ⊿tm = 8.41℃기준, K(열통과율, kcal/㎡h℃)값(기준: 20~25kcal/㎡h℃)을 반영하여 증발기를 설계

○ 증발기는 가급적 2대로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균일한 온도유지와 냉해·탈습 억제

※ 용도별 저장온도, 평형수분함량,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반영하여, 그에 적합한 증발기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7. 압축기(Compressor)

○ 반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또는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 등의 각인 탁본을 첨부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

○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인젝션밸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액기에는 가용전 부착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

8. 냉매

○ 가급적 HFC(수소불화탄소)계(R-507a, R-404a, R-407c 등), 대체(HFO, R-600a, 천연 등) 냉매 등 친환경 냉매 사용 권장

- 지구온난화지수(G.W.P) : 4,000 이하, 오존파괴지수(O.D.P) : 0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고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난연 아티론 보온재 등을 사용(두께는 20mm 이상)

9. 센서 및 기록 장치(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습도 센서 및 기록계 설치

- 온도센싱 유니트 2개(한 개는 고내 온도, 한 개는 품온 측정용), 습도센싱유니트 1개(기록계 포함) : 온습도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

- 온도센서는 시운전 시 반드시 “0점 조정” 실시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 사용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컴퓨터 중앙관제시스템 및 스마트폰 사용자 문자서비스 적용 권장)

10. 시공업체 자격

○ 농림축산물(가공 식품 포함) 저온시설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시공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11. 시공 및 성능검사

○ 시공시는 설계(시공)도면, 시방서 및 산업안전관리기준에 준하여 시공, 관리하고, 공사 완료시는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 검사를 필하고 관련 자료 제출

※ 저온시설 사업비로 전문기관 기술검토 등 컨설팅비 집행 가능

12.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소 2년 이상(사용자 과실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이력		총 횟수		회
	연락처					총 금액		백만원
	주소					지원 내용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남 호, 여 호), 공동경영면적 ha
	연계조직	* RPC는 ‘연계된 조직’, 비RPC는 ‘연계된 조직’과 ‘RPC’ 모두 기입
신청내역	(2023)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및 사업기간(착수 예정일～완료 예정일) 기재
	총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사업다각화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예시) 수제맥주 제조·체험 관련 컨설팅 및 시설 구축 등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평가 증빙자료 일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 ․ 이용목적	보유 ․ 이용기간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 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5년 (말소시 삭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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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보조 및 예산집행, 교육․홍보,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의무이행)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5년 (기간 종료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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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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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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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세부사업계획서

(들녘 □, 단지화 □)

사 업 명

수 립	20 년 월 일
1차 수정	20 년 월 일
2차 수정	20 년 월 일

법인명

목  차

I. 지역 식량작물 육성 현황	0

1. 지역 식량작물 생산 현황	0

2. 지역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현황	0

II. 식량작물공동경영체 현황	0

1. 기본현황	0

2. 공동경체 조직 현황	0

3. 공동경체 운영 현황	0

III.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성과	0

1.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이력	0

2. 공동경영체 사업성과	0

IV.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계획	0

1.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	0

2. 조직육성 및 공동영농 계획	0

3. 공동경영체 활성화 계획	0

V. 세부 추진계획(교육컨설팅, 시설장비)	0

1. 교육컨성팅 추진계획	0

2. 시설장비 추진계획	0

VI. 세부 추진계획(시설다각화)	0

1. 사업개요 및 목적	0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0

3.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0

4. 사업비 확보계획	0

VII. 사업 기대효과	0

[첨부자료 1] 도 원예산업 거번넌스 계획수립 회의록(요약)

I		지역 식량작물 생산 및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현황

*지자체(시군)가 협조하여 자료 작성

1. 지역(시․군) 식량작물 생산 현황

□ 재배면적

(단위 : ha)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논 총면적			300
논 타작물 (ha)	하계	품목명
		쌀
		콩
		소계
	동계	품목명
		밀
		소계
주요 밭작물 (ha)	콩

□ 생산량

(단위 : 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논 총 생산량(a)
논 타작물 (톤)	하계	품목명
		쌀
		콩
		소계(c)
	동계	품목명
		밀
		소계(d)
주요 밭작물 (톤)

2. 지역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현황

*2022년까지 지원사업자가 없는 시군은‘지원사업자 없음’으로 기재

□ 육성지원 개소수

(단위 : 개소)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교육 컨설팅	들 녘
	단지화
시설장비	들 녘
	단지화
사업 다각화	들 녘
	단지화

□ 공동경영체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 컨설팅	들 녘
	단지화
시설장비	들 녘
	단지화
사업 다각화	들 녘
	단지화
합계	들 녘
	단지화

□ 공동경영체 지원금액(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 컨설팅	들 녘
	단지화
시설장비	들 녘
	단지화
사업 다각화	들 녘
	단지화
합계	들 녘
	단지화

II		식량작물공동경영체 현황

1. 기본현황

□ 법인(농협) 일반현황

법인(농협)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천원)		출자자수(명)
사업담당자	(성명) (hp) (e-mail)

□ 법인 출자현황

출자자(성명)	출자금액(천원)
	계	현금(천원)	현물(천원)	현물출자내역
기 타
합 계				-
*농협 : 신청일 기준 조합원수 및 총출자액만 기재(별도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위 양식은 식제) *출자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상위10명 기재, 나머지 출자자는 기타로 통합 *출자한 조합원(주주)이나, 공동경영체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본 표 주석으로 성명 및 사유 기재)

□ 공동경영체 기본현황(농업법인) *농협은 삭제

구 분		현 황
참여농가 수		총 00명(법인 출자자 00명, 비출자자 00명) *법인출자자 수 비율( %) (남 명, 여 명)
공동경영면적 (a)		총 00ha (논 00ha, 밭 00ha)		출자자 면적(b)			총 00ha(논 00ha, 밭 00ha)			*법인출자자 면적 비율(a/b) ( %)
				비출자자 면적			총 00ha(논 00ha, 밭 00ha)
재배 현황	하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동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인증면적(ha)		계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명)		면적(ha)
식량작물사업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시설장비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사업다각화	`00년 000백만원,
재배단지 지적도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 )ha, 분산형(4ha이상) ( )개
* 항공사진(위성사진)에 단지 경계선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기

□ 공동경영체 기본현황(농협) *농업법인은 삭제

구 분		현 황
참여농가 수		총 00명(식량작물재배 조합원 수 명) *참여농가 수 비율( %) (남 명, 여 명)
공동경영면적 (a)		총 00ha (논 00ha, 밭 00ha)		조합원 식량작물 총 재배면적(b)			총 00ha (논 00ha, 밭 00ha)			*공동경영면적 비율(a/b) ( %)
재배 현황	하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동계	품목(품종, 품종), 품목(품종, 품종)
인증면적(ha)		계	GAP		무농약	유기농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명)		면적(ha)
식량작물사업 지원 이력		교육컨설팅	`00년 00백만원, `00년 00백만원
		시설장비	`00년 000백만원, `00년 000백만원
		사업다각화	`00년 000백만원,
재배단지 지적도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 )ha, 분산형(4ha이상) ( )개
* 항공사진(위성사진)에 단지 경계선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표기
*명과 호는 동일한 단위로 사용 *농혁소속의 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있는 경우 : 총 공동경영면적( ha)

2. 공동경영체 조직 현황(2023년)

□ 공동경영체 조직구성 현황

구 분	구성원
공동경영체	참여(회원)농가 수 : 총 00명(출자자 00명, 비출자자 00명) (남 명, 여 명)
운영위원 (총 0명)	위원장(성명 ), 총무(성명 ), 재무(성명 ), 감사( , ) 그 외 운영위원 ( , , )
공동영농단	단장(성명 ), 품질관리담당(성명 , ), 영농기술지도담당(성명 , ) 공동농기계운영( , )
[ 000 공동경영체 운영조직도]
*운영위원 : 법인(농협) 이사회와 구별되는 공동경영체 운영위원(법인/농협 이사 중 겸직자가 있을 수 있음)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회 대표자(법인 대표가 겸직할 수 있음, 농협장은 참여농가가 아닌 경우 겸직 불가) *운영조직은 공동경영체 운영방식(직책 등)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음(단, 공동영농단은 의무적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조직관리 현황

구분	관리현황					비고
공동경영체 운영규칙	수립․시행		여	부		(여) 0000년 0월부터 수립․시행
공동경영체 재무장부	기록․관리		여	부		(여) 0000년 0월부터 기록․관리
공동영농 관리 (여 O, 부 X)	파종․육묘	공동재배			공동방제		공동수확	공동선별	공동출하

□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

❍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현황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건축면적	건축형태	주요시설내역 (처리능력 등)		투자금액 (백만원)	비고
시설	육묘장
	건조시설
	가공시설
	저장시설
구분	장비명	출고년도	도입년도	제작회사	성능규격	처리면적 (ha)/8시간	투자금액 (천원)
장비	콤바인(1)
	콤바인(2)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조직원농가 소유 시설․장비 제외) *농협 : 공동경영체 사업과 관련된 시설․장비 *동일한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1), (2)등 번호 기재 *성능규격 : 마력(hp) 등 장비(또는 매뉴얼)에 기재된 성능규격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시설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 참여(조직원)농가 보유 장비 운영현황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장비	소유자	가동능력		작업면적(ha,)
		hp	ha/8h	자경	대행			hp	ha/8h	자경	대행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가동능력 : hp(마력 또는 장비별 능력), ha/8h(8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면적) ◦공동경영체 평균 농작업료 현황(2022년, 인건비 포함) 트랙터( 천원/ha), 이앙기( 천원/ha), 콤바인( 천원/ha)

□ 공동경영체 재배면적(품목별 및 용도별)

*재배작물명 및 면적을 정확히 기재(VII.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와 일치해야함)

(단위 : ha)
구분		품목명				합계		고품질 (일반)		친환경		GAP	가공용			수출용		특수용 ( )
`21년		하계 (`21)		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21~`22)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22년		하계 (`22)		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22~`23)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23년 (계획)		하계 (`23)		쌀		0
				(타 작물명)		0
				(타 작물명)		0
		동계 (`23~`24)		(동계 작물명)		0
				(동계 작물명)		0
*논 이모작/타작물 재배현황
	논면적(A)				하계 타작물면적(B)				동계 작물면적(C)					비율(%)
	`22년(a2)		`23년(a3)		`22년(b2)		`23년(b3)		`21~`22년(c2)		`22~`23년(c3)			b2/a2	b3/a3		c2/a2		c3/a3

□ 공동경영체 가축 사육 및 관련 정책지원 현황

❍ 공동경영체 조직원농가 가축사육 현황(`23.2.기준)

한우사육		젖소사육		돼지사육		닭/오리 사육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마릿수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및 이용실태(실시하는 경우 작성) ◦경축순환형태 : 면적 ha, 농가수 호, ◦생산형태 : 퇴구비 톤, 액비 톤

❍‘경축순환’관련 사업 지원이력

사업명				지원년도
지원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기타

3. 공동경영체 운영 현황(2023년)

□ 공동영농 현황

구분	공동영농 작업	공동경영체 참여농가		공동영농 참여농가
		농가수(a) (호)	면적(b) (ha)	참여농가 수(명)		참여 면적(ha)
				참여농가수(c)	참여비율(c/a)	참여면적(d)	참여비율(d/b)
파종	육묘				%		%
	경운
	이앙(파종)
재배	공동방제
	공동시비
수확 출하	공동수확
	공동출하 (공동판매)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와 공동영농 참여농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명확하게 기재

□ 공동육묘 운영현황

❍ 공동육묘 시행방법(`22년 운영결과 기준)

형 태	실시여부	참여농가(수) 비율
		전원	75%이상	50%~75%	25~50%	25%이하
공동육묘장 설치․운영(직영)
지자체 공동육묘장 이용
농협 공동육묘장 이용
기타 육묘장 이용
공동육묘 실시 없음
*실시여부 : 해당 형태의 실시(여) 또는 (부) *조직원 농가참여비율 : 해당 난에 ○ 표 *복수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 : 각 형태의 참여비율 기재

❍ 공동육묘장 운영현황(육묘장 설치․운영 공동경영체, `23.2.기준)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동, ㎡
육묘장 형태				육묘능력			장/년			시작년도	년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모판상자수( 상자), 지게차( 대), 온탕기( 대), 파종기( 대), 육묘대( 층 대, 형태 )
운영실적 (`22)	매출액(천원)					비용(천원)
	수량	단가	기타판매		매출합계	자재비		인건비	기타비용			비용합계
*공동육묘장 활용(계획) : 농기계·농자재 보관, 타작물재배, 농산물건조, 체험공간, 기타활용, 활용안함 등 ◦지자체 보조사업(`22년) : 지원사업명, 금액 기재

□ 공동방제 운영현황

❍ 공동방제 시행방법(`22년 운영결과 기준)

형 태	실시여부	참여농가(수) 비율
		전원	75%이상	50%~75%	25~50%	25%이하
공동경영체 방제장비
농협 방제장비(지원)
지자체 방제장비(지원)
기타 공동방제
공동방제 실시 없음
*실시여부 : 해당 형태의 실시(여) 또는 (부) *조직원 농가참여비율 : 해당 난에 ○ 표 *복수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 : 각 형태의 참여비율 기재

❍ 공동방제장비 운영현황(장비 보유․운영 공동경영체, `23.2.기준)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방제장비 현황
공동방제능력	ha(공동경영체 방제 ha, 임대 방제 ha)			시작년도	년
방제기 운영	◦운영인력( 명), ◦면허보유인력( 명)/ ◦부대장비 : ◦방제기 운영방법 :
*방제기 활용(계획) : 공동방제, 산림방제, 종자파종, 기타 ◦지자체 보조사업(`22년) : 지원사업명, 금액 기재

□ 공동영농 운영현황

❍ 공동영농 관리운영규칙(`22년 운영결과 기준)

항 목	수립여부	관리규칙 운영실태
		체계적 운영	운영미흡	운영부진
재배매뉴얼
품질관리 매뉴얼
출하․판매․정산 등 규칙
수익금 관리규칙
*(체계적 운영) 매뉴얼 철저준수, (운영미흡) 참여농가 50%이상 이행․준수, (운영부진) 참여농가 50%미만 이행

❍ 공동영농활동 수익금 관리현황

공동영농활동 내용	활동기간	손익현황 (수익금)	수익(이익)금 사용결과
			사용형태	사용금액	사용대상	사용기간
*활동기간 : 시작년도부터 `22년까지(최소한 `22년 1년 기간 기재) *사용형태 : 조직운영(사무장비), 재투자(시설 개보수, 장비 수리․구입 등), 교육(직원, 조직원농가) 농자재 지원, 배당(조직원농가 배당), 기타(조직원농가 의사결정에 따른 방법) *증빙자료(제출서류)가 있는 경우만 인정함(증빙이 없는 기재내역은 불인정 또는 감점 페널티 부여)

III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성과

*본 사업을 1차(처음) 신청하는 공동경영체는 작성하지 않음

1.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이력

사업구분	지원사업 기간	사업금액 (천원)	주요 사업내용
교육․컨설팅	2019년	30,000	리더교육, 조직화교육
시설․장비

2. 공동경영체 사업성과(사업지원 전·후)

성과항목			지원 이전 (20oo년)	지원 이후 (20oo년)	비고(특기사항)
공동 경영체	참여농가 수(호)
	공동경영체 재배면적(a)(ha)
	법인 출자자 수(명)
	법인 자본금(출자금)(천원)
	법인 자산(천원)
공동 영농	공동영농 면적(b)(ha)
	공동영농비율(b/a) (면적기준)	파종단계(%)
		재배단계(%)
		수확출하단계(%)
	단수 (톤/10a)	oo품목(톤)
		oo품목(톤)
	생산비 (천원/10a)	oo품목(톤)
		oo품목(톤)
기타	재해보험가입 농가수(호)
*지원이전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최초사업 이전년도(또는 최초사업 시행년도) *지원이후 : 본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이전 년도 *단수/생산비 품목 : 2개 이상의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대표품목 2개 선정 및 작성

IV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계획

1. 사업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목표

추진과제

①		②		③
[1.1.] [1.2.] [1.3.]		[1.1.] [1.2.] [1.3.]		[1.1.] [1.2.] [1.3.]

□ 비전

*본 사업을 통해서 공동경영체가 추구하는 사업 비전

□ 사업목표

*목표달성 년도 명시

*주요사업별 계량화된 목표 수립(공동영농면적, 논 타작물재배면적,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등)

*사업다각화는 위의 목표 및 취급물량, 처리물량, 매출액 등 사업목표 수립

□ 추진과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3가지 이상)

-

-

❍ 각 추진과제별 세부과제(세부과제 수 2개 이상)

-

-

2. 공동경영체 육성 및 공동영농 계획

□ 공동경영체 조직․영농 육성계획(향후 3년)

	참여 농가수 (호)	공동경영체 재배면적(ha)			비고
		계	논	밭
2023년(a)
2024년
2025년
2026년(b)
증감(b-a/a)

□ 공동경영체 논 타작물 재배계획(향후 3년)

	하 계(ha)				동 계(ha)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계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계
2023년(a)
2024년
2025년
2026년(b)
증감(b-a/a)
*동계작물(년도) : 파종일 기준(예) 2024년은 `24 하반기 ~`25년 상반기임

□ 공동영농계획(향후 3년)

공동영농 작업	공동영농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참여 농가수	참여 면적
공동파종 (육묘,경운, 이앙,파종)
	( %)	( %)	( %)	( %)	( %)	( %)	( %)	( %)
공동재배 (공동방제, 시비)
	( %)	( %)	( %)	( %)	( %)	( %)	( %)	( %)
공동수확
	( %)	( %)	( %)	( %)	( %)	( %)	( %)	( %)
공동출하 (판매)
	( %)	( %)	( %)	( %)	( %)	( %)	( %)	( %)
*( %)참여율 : 공동경영체 농가수 및 면적(현재 및 계획 년도별) 대비 공동영농(농작업별) 참여농가 수 및 면적 비율

□ 공동영농장비 운영계획

❍ 공동영농장비 운영현황(`23.2. 기준)

보유․운영 장비명	사용용도	운영 현황		장비 과부족
		처리능력 (ha)/8h	처리면적 (ha)	장비 필요면적(ha)	장비 과부족 면적(ha)
콤바인(1)					(부) 10ha
콤바인(2)
파종기					(과) 10ha
*처리능력 : 8시간(일) 기준, 작업가능 면적(면적(ha)/8시간)(동일 장비를 복수로 보유한 경우 대당 평균치)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과 동일해야함(장비명과 장비별 번호 일치)

-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실태 진단분석

*공동경영체 보유․운영 영농장비 및 참여농가 보유․운영 영농장비를 모두 고려하여 공동경영체의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유․운영 실태를 진단분석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자는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필요시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자문)

- 공동경영체 영농장비 임대 사용 여건 진단분석

*공동경영체가 위치한 시군, 지역농협 등의 영농장비 임대사업 여건도 연계하여 진단분석

❍ 공동영농장비 폐기(또는 판매)계획(`26년까지)

폐기/교체 대상 장비명	기존장비 폐기/판매 계획					폐기/판매 사유	장비 필요면적 (ha)	폐기/판매 후 장비 과부족 면적(ha)
	출고 년도	도입 년도	교체 /판매	처리능력 (ha)/8h	처리 면적(ha)
콤바인(1)			폐기
콤바인(2)			판매
파종기
*폐기 : 사용불능으로 폐기 처리 *판매: 사용 가능 중고품으로 판매 처리 *시간당 처리능력 측정이 어려운 장비는 별도 기준 사용(단, 처리면적은 반드시 기재)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과 연계(장비명과 장비별 번호 일치) *장비 필요면적, 계기/판매 후 장비 과부족 면적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

❍ 공동영농장비 확보 계획(`26년까지)

도입장비명	사용용도	확보계획 연도	성능규격	처리능력 (ha)/8시간	확보 후 장비 과부족 면적 `26년기준 (ha)

□ 공동영농장비 운영관리 계획

❍ 공동영농장비 운영관리 계획

- 운영일지, 정기점검, 등 운영 체계화 계획 등

❍ 공동영농장비 운영비용 관리 계획

- 농작업 대행 비용단가 기준, 비용납부 대상, 방법, 관리방안 등

❍ 공동농작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의 처리방안

*공동영농장비 운영과 연계된 농작업 비용은 법인 구좌를 통해 수입․지출 되어야함(개별 지급방식 불인정)

*공동경영체 농작업에 따른 손익처리 방법(공동경영체 참여농가들의 의견 반영 빙안)

□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계획

❍ 공동영농 작업을 위한 품질관리, 생산관리, 출하관리, 영농장비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추진 계획

3. 공동경영체 활성화 계획

□ 공동경영체 운영 활성화 계획

❍ 운영위원회. 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 운영 계획

❍ 공동경영체 운영규칙,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규칙, 공동영농장비 운영관리 규칙, 재무관리 등의 수립, 정비, 운영활성화 방안

❍ 공동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활동

□ 협력 네트워킹 활성화 계획

❍ 관련 단체, 협회 등의 가입 및 활용

❍ 공동경영체와 의 교류 활동(경험 사례 벤치마킹, 공동구매, 공동이용 등)

V		세부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1. 교육․컨설팅 추진계획

□ 추진현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횟수 : 본 계획   회차(기존  회 실시)

❍ 교육․컨설팅 업체명(진행 또는 계획) :

□ 교육․컨설팅 사업 세부 추진계획

구분	주요 항목	주요 내용	금액(천원)	기간
교육
컨설팅
*주요 항목은 교육컨설팅 매뉴얼을 준수하되, 필요시 창의적인 교육내용 일부 실시 가능

2. 시설․장비 추진계획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 작성(교육컨설팅만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시설․장비 도입 추진계획(`26년 공동경영체 계획면적 기준)

❍ 공동영농계획

	벼		논타작물(하계)		논타작물(동계)		밭작물
	2023	2026	2023	2026	2023	2026	2023	2026
면적(ha)
*앞의 관련 계획 항목들과 일치해야함 *(유의)계획 면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페널티 부과

❍ 공동영농 시설․장비 도입계획(`26년 계획 기준)

시설․장비명	기존장비 과부족 면적(ha)	폐기/판매 후 과부족 면적(ha)	도입 계획 장비		도입 후 과부족 면적(ha)
			성능규격	처리능력(ha)/8시간
*성능규격 : 해당 장비에 기재된 성능규격(마력 hp 등) *육묘장 : 시설다각화 계획의 가공시설 건립계획과 사업추진일정, 부지확보현황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

❍ 도입 시설․장비 세부내역

시설․장비명	공급(제작)업체명	성능 규격	처리능력 (ha)/8시간	도입금액(천원) (세부 내역 및 금액)	비고
콤바인(1)
	최저가격	-	-
콤바인(2)
	최저가격	-	-
	최저가격	-	-
합 계(최저가격의 합계)
*공동영농 시설․장비 도입계획과 연계해야함 *동일 장비에 대해서 3개 업체이상 모델 제시(동일 장비를 복수로 도입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기재) *성능규격 : 해당 장비에 기재된 성능규격(마력 hp 등) *최저가격 : 3개 업체 기격 중 최저가격 기재 *견적서(첨부) : 공급업체 견적서에 성능규격, 처리능력, 세부 금액 등 필수 기재 *육묘장 : 시설다각화 계획의 가공시설 건립계획과 사업추진일정, 부지확보현황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

□ 사업추진 일정 계획

구분	사업추진년도(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추진의사결정
이사회
총회
행정업무 추진사항
세부시행계획서
일상감사
보조금교부결정
사업비 정산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시행업체 선정입찰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시행
교육 및 컨설팅
시설설치
장비납품
시험운행 및 검수
기타

VI		세부 추진계획 : 사업다각화

*교육․컨설팅 지원,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자는 VI 삭제

1. 사업 개요 및 목적

□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요약)	◦ ◦ ◦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연차별 투자계획	계	2023	2026	2027 이후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 추진 배경

❍ 사업의 필요성

❍ 사업 목적

2. 사업 추진여건 분석

□ 사업 추진 환경․여건 분석

❍ 시장 환경 및 여건 분석

* 가급적 계량화된 자료 제시

❍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성공 사례, 부진 사례)

□ 원물 생산현황 및 전망

* 지역 내 가공원물의 생산 현황 및 전망(계획)

	기존		전망(계획)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재배농가수(호)

❍ 특기사항

□ 사업 부지확보 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부지 확보 증빙자료 첨부

❍ 부지면적 :    m2(      평)

❍ 위치(주소) :

❍ 부지의 특성 : 물류, 교통, 제약요인, 강점, 기존시설, 주변시설 등 부지의 특성 세부 분석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 사업부지의 규제검토결과  *건폐율, 용적율, 제한사항(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검토항목	규제사항 검토결과	비고
검토기관/ 기간
용도지역
농지(산지)
도로하천
환경․문화재
자연재해
기타

3.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

□ 비전 및 목표

❍ 사업 비전

❍ 사업 목표(완공 후, 5년 기간 동안의 목표)

□ 사업추진 의사결정 및 의견수렴

❍ 사업추진 의사결정

*의사결정 기구, 회의 일시/ 주요 내용

❍ 사업추진 의견수렴

*참여농가 대상 설명회,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등

❍ 지자체장 및 농정심의회 의결

*주요내용/ 일시

□ 추진전략

항목	전략과제	추진전략
원물공급		◦ ◦
		◦ ◦
상품화 (저장)		◦ ◦
		◦ ◦
		◦ ◦
마케팅		◦ ◦
		◦ ◦
스마트화 (정보화)		◦ ◦
환경친화		◦ ◦
		◦ ◦
*전략과제별로 사업자가 계획하는 핵심 추진전략 수립(당위적인 내용은 가급적 생략) *항목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추가 가능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사업	추진계획	세부사업 내용
조직원농가 역량강화 조직(법인) 운영 역걍강화 등
생산기반 강화 이모작·타작물
가공기반 조성
유통기반 조성
*추진사업(예시임)은 사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추진계획 및 세부사업내용은 사업자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당위적인 내용은 가급적 생략)

□ 연차별 사업추진 로드맵

구분	2023년(사업준비)	2024년(사업기간)	2025년(사업기간)
추진 목표	∙ ∙	∙ ∙	∙ ∙
추진 계획 및 사업	∙ ∙ ∙	∙ ∙	∙ ∙
*연차별 추진목표(가급적 정량화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사업계획 제시

□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추진사업	세부사업 내용	구분	2022년	2023년	합계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타작물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체험관광 기반 구축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가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유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조직원농가 역량강화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추진사업(예시임)은 사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 2024년 사업예산 신청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사업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 2025년 사업예산 신청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사업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 가공시설 건립계획

* 세부실행계획 상세 작성, 조감도 및 간이설계도(각 1종 이상),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가공부(Ⅰ)
- 단위기계
-
소계
2.2.) 가공부(Ⅱ)
- 단위기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
- 회의실
-
소계
3.2.) 토목․소방 등 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유사시설은 이 양식을 적정하게 변경하여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추진년도(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추진의사결정 (이사회, 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건축)
공사착공(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사업 활성화 계획

❍ 사업운영 기반

- 사업운영자금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 등) 관리 방안

❍ 조직원농가 결속력(계열화) 강화 계획

-

❍ 상품 개발, 마케팅 추진, 출하처 확보 방안

-

❍ 기술 개발(특허) 및 사용 방안

-

❍ 그 외 사업자가 추진하고자하는 계획

-

□ 손익 전망분석

❍ 0000년(사업완료 후 1차년도)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일반관리비
V. 영업손익
VI. 영업외 수익
V. 영업외 비용
VI. 기타
VII. 당기순손익

❍ 0000년(사업완료 후 2차년도)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일반관리비
V. 영업손익
VI. 영업외 수익
V. 영업외 비용
VI. 기타
VII. 당기순손익

❍ 0000년(사업완료 후 3차년도)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산출내역
I. 매출액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IV. 판매․일반관리비
V. 영업손익
VI. 영업외 수익
V. 영업외 비용
VI. 기타
VII. 당기순손익

4. 사업비 확보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지방비 확보 추진 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 지방비 확보 향후 추진 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향후 추진 계획

* 지자체 관련 방침 문서(시장․군수 결재 사본, 예산부서 협조),  자자체 의회 설명 근거 및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금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이사회 의결서(서명 및 직인) 및 출자협약서(협약 참여자 서명) 등 제출

❍ 자부담금 확보 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부지매입		◦자부담
		- 출자액(자본금)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설치사업비		- 기타
		◦보조금

❍ 자부담 확보 추진 현황

-

❍ 자부담 확보 향후 추진 계획

-

VII		사업 기대효과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모두 작성

□ 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추진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답리작(ha)	타작물(ha)	출자자수(호)	매출액(백만원)
2023년(A)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B)
증감% (B-A)/A
* 공동농작업율 증대(%), GAP·친환경 인증 증가, 일자리 창출효과, 방문객 수 등 작성 가능

□ 정성적 기대효과(정량적 성과지표 이외)

❍ 생산부문

-

❍ 가공부문

-

❍ 유통부문

-

❍ 기타

-

[별지 제3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유지 서약서

공동경영체(명)		주 소
대 표 자		생년월일

상기 공동경영체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향후 3년간 추가로 30ha(조사료 100ha) 이상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기준년도 `23년, 기간 `24~`26년)

2. 위 1의 논 타작물 기존면적 및 확대한 재배면적을 ’28년 이후까지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작물을 재배할 것을 약속합니다.

3. ‘24년부터 공동영농면적을 최소 30ha～100ha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구분	공동영농면적(A)	논 타 작물 면적 및 품목					비율 (B/A)
		총 면적(B)	(품목명1)	(품목명2)	(품목명3)	(품목명4)
‘23년	ha	ha	ha	ha	ha	ha	%
‘24년	ha	ha	ha	ha	ha	ha	%
‘25년	ha	ha	ha	ha	ha	ha	%
‘26년	ha	ha	ha	ha	ha	ha	%

*30ha 미만으로 작성하는 경우 본 서약서는 무효처리 됨

4.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24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제한, 지자체 사업연계 지원 중지 등을 수용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법인명                     (법인인감 또는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교육‧컨설팅 사업 결과보고

- 참여경영체명 -

2023. 0.

(0000컨설팅)

완 료 계

▪ 사 업 명 :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교육‧컨설팅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착 수 일 :

▪ 완 료 일 :

▪ 대상 경영체명 :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3.

주 소
기관명
대 표	(인)

○○법인 귀하

Ⅰ		추진 개요

사업명 : 2022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

계약금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계약기간 :

수행기관 :

경영체명 :

Ⅱ		투입인력 현황

구분	성명	담당업무	투입기간	비 고
교육		리더교육
		참여농가교육 (조직화)		외부강사
컨설팅		경영컨설팅		전문컨설턴트
		생산컨설팅		일반컨설턴트
				보조인력
				전문컨설턴트 (외부)

Ⅲ		추진 실적

경영체 현황분석(연말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현황

경영체 구분 (지원연차)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 )		( )		( )
소재지
연락처
참여농가(수)				공동경영면적(ha)		사업 전 (2022년)	사업 후 (2023년)
논 타작물 명				논 타작물 면적(ha)		사업 전 (2022년)	사업 후 (2023년)
공동 농작업 주요현황 (비율)		육묘	파종	제초	방제	수확	출하
주요시설 운영현황		공동육묘장( 동, ㎡) 건조시설( 동, ㎡) 기타( 명칭 , 동, ㎡)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동), 트랙터( 대), 이앙기( 대), 콤바인( 대), 건조기( , 톤/일), 관리기( 대), 로터리( 대), 파종기( 대), 쟁기( 대), 드론 등( 대), 기타( )
주요 진단 결과	조직화
	경영

❍ 공동경영 현황

품목명	하계		동계
	참여농가 수	공동경영면적(ha)	참여농가 수	공동경영면적(ha)
쌀
콩
조사료
(타작물 명)
(타작물 명)
합계

❍ 품종 및 종자 사용 현황

- 작물명 1  *대표 품종 몇 개 외 잘 모를 경우, 기타로 표기 후 잔여 비중 기재

품종 비중 (합계=100%)		품종명	비중		품종명		비중	품종명		비중	품종명		비중
확보경로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총 종자사용량 (kg)				보급종 사용량 (kg)					종자갱신 주기 (년)

- 작물명 2

품종 비중 (합계=100%)		품종명	비중		품종명		비중	품종명		비중	품종명		비중
확보경로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 자가채종 □ 공동육묘 □ 보 급 종 □ 구매(구매경로) □ 기타( )
총 종자사용량 (kg)				보급종 사용량 (kg)					종자갱신 주기 (년)

교육 운영실적

구분 (리더/참여/선진지견학)	교육일자	교육시수	참여 인원	주요내용	장소

컨설팅 수행실적

구분 (생산/경영)	일자	시수	주요내용	참여 컨설턴트명

Ⅳ		추진 성과

정량적 성과

❍ 공동경영 개선효과

- 공동경영 참여

구분	품목명	사업 전(2022년)		사업 후(2023년)
		참여농가 수	공동경영 면적(ha)	참여농가 수	공동경영 면적(ha)
하계	쌀
	콩
	조사료
	(타작물 명)
	합계
동계	밀
	(타작물 명)
	(타작물 명)
	합계

- 공동 농작업

구분	사업 전					사업 후(2023년)
	전체 면적 (ha)	공동면적 (ha)	비율 (%)	단가 (ha당, 원)		전체 면적 (ha)	공동면적 (ha)	비율 (%)	단가 (ha당, 원)
				참여 농가	관내				참여 농가	관내
	110	90	81.8	-
- 육묘		82
- 경운		74		35,000	40,000
- 파종		80
- 방제		90
- 수확		60
- 출하		70
- 기타 (작업명)		-	-

- 공동 생산 및 출하

구분	품목명	사업 전(2022년)				사업 후(2023년)
		재배 면적 (ha)	생산 단수 (10a 당)	출하 단가 (kg 당)	출하처	재배 면적 (ha)	생산 단수 (10a 당)	출하 단가 (kg 당)	출하처
하계	쌀
	(타작물)
	(타작물)
	합계
동계	(타작물)
	합계

❍ 경영 개선효과

구분		세부항목	사업 전(A)		사업 후(B)		증감 (B-A)
			쌀	타작물명	쌀	타작물명	쌀	타작물명
총수입	주산물	단수(kg/10a)
		단가(원/kg)
		소계
생산비	직접 생산비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재료비
		수도광열비
		자동차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생산관리비
		기타비용
		자가노동비
		고용노동비
		위탁영농비
		소계
	간접 생산비	토지용역비(자가)
		토지용역비(임차)
		자본용역비
		소계
	계
소득
소득율(%)
순수익

정성적 성과

❍ 교육‧컨설팅에 따른 정성적 효과 자율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