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주요 변경사항(신구 대조표)

사업명

현행(2022)

변경(2023)

변경사유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신설>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이어야 함

* 교육·컨설팅은 적용 예외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23년 신청자부터 적용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22~`23년 사업자에 한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또는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식량작물공동경영체(공동영농 50ha 이상, 25인 이상)와 논 타작물 운영주체(공동 영농 10ha 이상, 타작물면적 5ha 이상. 15인 이상)으로 운영주체 구분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이어야 함

* 교육·컨설팅은 적용 예외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24년 사업자 적용 예외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24년 사업자까지 유예, `25년부터는 당초대로 교육·컨설팅 사업을 2년 이상으로 지원자격 예고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간략한 설명 추가

‣논타작물 확대에 따른 정책적 사업 확대와 사업 수요 유지를 위해 지원 자격 및 요건을 `24년까지 유예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 1년

* (추가)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선정 경영체는 교육·컨설팅 자동선정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이행을 위해 콩 등 전문가 교육 과정 이수 권고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 1년

* 교육·컨설팅 선정된 경영체는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식량작물선도경영체 공모교육 과정(식량작물 전환, 논콩 재배기술 기본·전문 교육 등) 이수 권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문구 및 자구수정

나. 시설·장비 지원

○ 사업기간 : 1~2년

*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자는 타작물 면적 확대 목표 (순증 30ha)조기 달성 시 지원 제외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지원

나. 시설·장비 지원

○ 사업기간 : 1~2년

* 논 타작물 면적 확대 목표(순증 30ha 또는 100ha)를 조기 달성한 경우 지원 제외 기간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문구 수정

라. 의무부과

<신규>

라. 의무부과

○ 교육·컨설팅 업체는 컨설팅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와 컨설팅 인증 평가 주체에 제출

‣교육‧컨설팅 결과에 대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

Ⅲ. 사업신청 및 선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 절차)

<3단계 : 현장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평가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 절차)

<3단계 : 현장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 평가대상 : 사업다각화 지원 경영체

‣평가위원이 시설‧장비 신청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현장평가를 발표평가로 개선

<4단계 : 발표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평가대상 :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4단계 : 발표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 평가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경영체

Ⅳ. 평가 및 환류

3. 참고서식

<신설>

3. 참고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컨설팅 결과보고서 양식

‣ 교육·컨설팅 업체의 사업 의무 부과를 위한 결과보고서 양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