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계획

□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3. 10. 10. (화) ∼ 11. 10. (금)

❍ 정리목표 : 796백만원(3,981백만원의 20%)

□ 중점 추진사항

❍ 부과 오류자료 정비 및 독촉고지서 발송

❍ 차량관련 과태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 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적극 시행

❍ 징수 불가 및 요건 충족한 장기압류 건 정리보류

❍ 압류, 체납처분, 정리보류내역 결과 제출 및 검토

❍ 고액체납자 사후관리 만전

2023. 10.

	예 천 군 (지 보 면)

2023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와 더불어 체납액 증가가 가속화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함.

○ 세외수입 일제정리의 추진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 건의 과감한 정리보류로 지방재정건전성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특히, 차량관련과태료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리보류 및 체납처분 조치 필요

□ 추진 목표

○ 징수목표: 체납액 796백만원 중 3,981백만원(체납액의 20%)

○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및 체납처분, 분할납부 유도

○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물건 실존여부 조사 및 정리보류

□ 일제정리기간 및 주요활동

○ 집중 징수활동 기간: ‘23. 10. 10.(화) ~ 11. 10.(금)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정리보류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 체납자 재산조회, 압류물건 실존여부 조사, 공매처분 준비 등

- 징수활동 홍보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장기체납자 체납내역 조사

- 세외수입 종류별로 가능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한 징수활동 강화

-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 체납처분 실시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 정리보류 실시

□ 2023년 체납현황 (2023. 8월말기준)

(단위 : 천원)

세외수입			현년도		과년도
관	항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693	200,944	9,069	3,779,676
소 계			65	14,792	217	54,386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0	0	41	2,269
	사용료수입		47	4,846	173	45,005
	수수료수입		17	9,539	0	0
	징수교부금수입		0	0	1	6,731
	이자수입		1	407	2	381
소 계			6	7,963	97	463,333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0	0	1	544
	보조금반환수입		5	6,044	18	104,150
	기타수입		1	1,919	78	358,639
소 계			622	178,189	8,755	3,261,957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	과징금		5	39,598	33	958,741
	이행강제금		8	1,956	33	67,392
	변상금		1	824	1	912
	과태료	차량관련 과태료	550	112,014	8,439	2,106,265
		기타 과태료	56	10,279	241	115,388
	환수금		1	13,435	1	2,800
	부담금		1	83	4	9,239
	범칙금		0	0	3	1,220

Ⅱ		중점 추진사항

집중 징수활동 기간(10. 10.~ 11. 10.) 중 주요 실시사항

□ 납부독려 추진

○ 주민들에게 자진납부기간 내 납부 당부, 납부방법 안내, 자진납부 거부 시 체납처분 경고

*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조회‧납부 가능

□ 징수활동 준비

○ 독촉, 체납고지서 발송

○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조회 실시

-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하여 재산조회

○ 장기체납자의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실재여부 조사

- 실재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실시

□ 오류자료 정비

○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납부자정보 오류정보 정비

- 사망, 폐업 등 납부자 정보 오류 철저히 확인하여 정비

○ 정상적인 납부자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감액처리

- 부과 전 사망자, 부과물건 미등록, 납세자번호 확인 불가능 등

○ 이중부과 자료 확인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이중부과 자료 확인 및 감액처리

□ 세외수입 체납처분 강화

○ 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철저

- 재산조회 결과 확인 후 적극적인 압류 추진

○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실시

- 적극적 공매 추진: 압류 후 체납자의 납부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압류채권 순위 조사를 통해 공매처분 실익 판단 후 공매 추진

□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과태료 체납자 행정제재 이행 철저

- 관허사업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이 1년 경과,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요청

-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 체납발생일이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각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

: 3회 이상 체납․체납발생 1년경과․체납 합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한 자

○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자 행정제재 추진

- 체납 및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체납발생일이 1년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각각 500만원이상 체납자, 정리보류액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국은행 연합회에 체납자료 등을 제공하여 신용도에 영향

- 대금지급 정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

□ 정리보류 일제정비 등 사후관리 철저

○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정리보류 추진

-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의 압류해제 및 정리보류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정리보류 활용

-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액은 반드시 정리보류 실시

○ 정리보류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정리보류자료에 대해 1년 2회 이상 재산조회 실시

- 신규재산 발견 시에는 즉시 정리보류 취소 및 징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