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지원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이며, 동 지침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준용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나영강 담 당 백승모 주무관 박현숙	054-880-3360 054-880-3371 054-880-3370
예 천 군	농정과 (농사담당)	과 장 안상훈 담 당 박근노 주무관 안홍모	054-650-6260 054-650-6993 054-650-62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약보관의 외부 노출로 인한 훼손 및 오염사고, 최근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환경보호

◦ 백색혁명(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을 이용한 영농기술 개발로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과 잡초의 종류도 많아지게 되어 농약의 종류를 대폭 증가되는 계기

＊농약 품목 등록 :  1990년(품목 467) → 2017.12(품목 1,944, 등록 2,972)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병해충과 잡초 방제,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농약이나 최근 사회적 문제 대두로 보관방법의 개선 등 안전관리대책 필요성 대두

◦ 농약 총생산․출하량은 주성분 기준으로 점차 감소추세이나 새로운 약제가 개발, 보급되고 있어 농약의 종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최근 판매금지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약효보증 기간이 만료 및 등록 취소된 농약의 사용 사례발생으로 인한 투명한 관리체계 시급

◦ 수입농산물로 인한 방제대상인 병해충의 꾸준한 증가

4. 연도별 지원계획(경상북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투자	2018년 계획		2019년
				예산액	%
계	600		300	150	100	150
도 비	91		45	23	15	23
시군비	209		105	52	35	52
자부담	300		150	75	50	75

Ⅱ. 2018년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36대

◦ 사 업 비 : 18백만원(도비 2.7, 시군비 6.3, 자부담 9)

◦ 부담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2.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시장 ․ 군수

◦ 사업단가 : 500천원/대 이내

◦ 사업내용 :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농약보관함 공급 지원

∙ 크기는 900×550×1800mm 이하, 재질은 철재 또는 강화 플라스틱 제품으로 선정하되 잠금장치가 있어야 함.

∙ 시 ․ 군에서 제품특성, 재질, 제조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격 및 제품선정

＊농약보관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스티커 부착(“농약보관함” 규격 250mm

× 200mm 이상)

◦ 신청방법 : 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 단위로 공동 신청가능

◦ 공급시기 : 농약 사용이 많은 영농기 이전 공급 완료

◦ 지원대상자

∙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경작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우선 선정

-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벼, 밭작물 등)

- 과수 및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등

◦ 자금집행

∙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고, 보조금을 구입처에 타인계좌 입금요청시[별지 제5호 서식]에는 자부담금을 우선 공급업체에 지불하여야 함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출전표 첨부

∙ 구매업체로부터 일자, 구매내역 등 정확히 기재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수령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도

◦ 시‧군 사업 신청량을 기준으로 도에서 시‧군 사업량 배정

시·군

◦ 시 ․ 군에서 자체기준을 정하여 사업량을 배정하고, 사업 신청기한 및 선정기준 등을 홍보 및 안내

농업인

◦ 농약보관함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시 ․ 군(읍‧면‧동)에 신청

2. 사업시행 단계

시·군

◦ 시‧군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자 통보, 농약보관함을 구입하여 선정자에게 배부

3. 자금배정 단계

도 및 시·군

◦ 시 ․ 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도에 신청하며, 도에서는 도비 조기 일괄 교부

4. 이행점검단계

시·군

◦ 시 ․ 군(읍‧면‧동)에서는 농약보관함 공급이 완료된 후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설치 및 활용여부, 만족도 등 현장 점검을 실시 [별지 제2호 서식]

5. 정산단계

시·군

◦ 시 ․ 군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별지 제3호 서식] 를 도에 보고

Ⅳ. 행정사항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선정 : '18. 3월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 수시(연 1회 이상)

◦ '19년 수요조사 결과 도에 제출 (시 ․ 군 → 도) : '18. 7. 30.까지

[별 표]

2018년 농약안전보관함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15%)	군 비 (35%)	자부담 (50%)
예천군	36	18,000	2,700	6,300	9,000

[별지 제1호 서식]

농약안전보관함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영 농 규 모	ha , 재배품목:
설 치 장 소	읍⋅면⋅동 리⋅통 번지 ◯◯ 건물
상기와 같이 농약안전보관함을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 시장·군수(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약안전보관함 관리대장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비 고
			시・군	읍・면・동	세부주소
	지원 선정자 : 총 00명
1
2
3

[별지 제3호 서식]

농약안전보관함 정산보고

(단위 : 대, 원)

시군명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별지 제4호 서식]

납품 확인서

1. 사  업 명 :

2. 사업자 성명(대표) :

3. 납품내역

연번	사업대상자		납품실적				비고
	성명	주소	납품장소	납품수량	납품일자	납품금액 (천원)
계

위와 같이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사업자등록증(사본)

2018.     .      .

공급업체명 :

대  표 :                 □

주  소 :

연락처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타인계좌 입금요청서

년도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으로 구매계약한 농약안전보관함을 정히 인수하고 자부담분을 선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급업체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타인계좌 입금요청 금액 : 금 아라비아 숫자 원(금     한글      원)

□ 요청자(보조사업자)

◦ 도로명 주소 :                       생년월일 :

◦ 조 직 명 :

◦ 대 표 자 :                  (인)

위임여부확인필 (본인면담, 통화 등)	읍면동 확인자 (인)

□ 지급대상자(공급업체)

◦ 도로명 주소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인)

2018.     .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