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1 - 289호

고성군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관내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해 방범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7.

고  성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첨단 장비 설치를 통한 경각심 고취로 사전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검거를 통해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방범용 CCTV에 대한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고성군청 홈페이지(http://www.goseong.org)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7. 7 ~ 2011. 7. 27(20일간)

5. 설치장소 : 고성군 관내 11개소

연번	주 소	설 치 위 치	대수	비 고
	소 계	11개소	24
1	간성읍 신안리 269-2	간성시장 (황금당 통로)	2	방범용
2	간성읍 신안리 309-8	간성시장 (파머스마트 통로)	2	〃
3	거진읍 거진리 323-4	거진중 입구(축협마트 삼거리)	3	〃
4	죽왕면 공현진리 143-15	공현진초교 입구	2	〃
5	죽왕면 삼포리 1131-1	오호초교 앞	2	〃
6	토성면 교암리 221	천학정 입구	2	〃
7	토성면 봉포리 258-25	경동대 입구(태극 PC방 앞)	3	〃
8	간성읍 광산리 508-2	46번 국도(원미메운탕)	3	차량용
9	거진읍 대대리	대대리 검문소	1	〃
10	죽왕면 오봉리 산172-19	7번국도	3	〃
11	토성면 원암리 344-2	고성방향	1	〃

6. 의견제출

○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7. 7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1)를 고성군(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범용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42-250-1484)

라. 보내실 곳 : 우 219-80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12번지

고성군청 자치행정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고성군청 자치행정과(033-680-3247)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고성군 방범용 CCTV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범용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