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고 제2011 - 667호

탄천변 제1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안)

성남시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진행중인 탄천변 제1체육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공사와 관련 인조잔디 축구장 내 시설물보호 및 이용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성남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성  남  시  장

1. CCTV 설치 이유

인조잔디 축구장 내 시설물보호 및 이용시민 안전사고 예방

2. 주요내용

설 치 목 적	시설물 보호 및 이용시민 안전사고 사전예방
담 당 부 서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팀
CCTV 운영책임관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연락처	031-729-3056(시설관리팀)
성능 및 촬영범위	41만화소, 감시거리(20M 내외), 360도 회전, 줌인/아웃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40cm× 30cm / 카메라 설치위치(조명타워)
촬영시간	00시 ~ 24시
화상자료 보유기간	30일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자체 디스크에 기록보관 및 자동삭제 방식
화상정보가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운영장소 : 탄천변 제1체육공원 관리사무실 통제현황 : 관계자외 출입금지

3. 다기능 CCTV 설치대수 및 위치

가. 설치 대수 : 9대

나. 설치 장소

4. 의견제출

동 행정예고(다기능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성남시장(참조: 체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 성남시청 체육청소년과

(우편번호 462-700)

- 연락처 : 전화 031-729-3056, 팩스 031-729-3029

- 이메일 : dolpin1205@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계획의 제목			탄천변 제1체육공원 인조잔디 구장 내 cctv 설치
2. 의 견 제출인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3 (예고내용 등) 행정청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의4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①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