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 2011 - 1046 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어린이취약지역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동법 시행령」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년 09월 05일

충    주    시    장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어린이취약지역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할 내용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어린이취약지역 CCTV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및 어린이취약지역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어린이범죄를 예방하고자 CCTV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www.cj100.net)

5. 행정예고기간 : 2011. 9. 5. ~ 2011. 9. 25. 까지 (21일간)

6. 설치예정장소

번 호	설 치 위 치	설치대수	비 고
1	엄정면 율능리 1246 일원	1대
2	교현동 328-11 일원	1대
3	용산동 118 일원	1대
4	단월동 490-7 일원	1대
5	단월동 244-8 일원	1대
6	용관동 480-1 일원	1대
7	봉방동 139-12 일원	1대
8	봉방동 827 일원	1대
9	금릉동 893 일원	1대
10	연수동 1729 일원	1대

7. 설치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어린이취약지역 일원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어린이취약지역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3-850-5309)

라. 보내실 곳 : 우 380-700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정보통신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043-850-5342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어린이취약지역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어린이취약지역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및 어린이취약지역 CCTV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