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1 - 557호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9.   9.

보    성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괴․성폭행 등 아동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함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전라남도 보성군 홈페이지(http://boseong.go.kr)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 9. 9.(금)부터 ～ 2011. 9. 28.(수)까지(20일간)

6. CCTV 설치예정 장소 : 보성군 관내 도시공원, 놀이터 각 1개소

연번	시설명	설 치 장 소	수 량		촬영 시간	비고
			개소수	카메라대수
계			2	3
1	신흥동산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904-11	1	2	24Hr
2	장미아파트 놀이터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486	1	1	24Hr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1. 9. 28.(수)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까지 도착), 팩스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별지서식”(p. 3) 참조

○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보성군청/주민복지과)

- 전화 : 061) 850-5314

- Fax : 061) 850-8502, 5329

○ 기타사항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서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공 고 명	어린이안전 영상정보(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안전 CCTV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