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공고 제2011 - 856호

광명시 홍보관 시설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광명시정 홍보 및 KTX광명역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홍보관 시설보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4일

광  명  시  장

1. CCTV 설치 이유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KTX광명역 3번 출구 맞이방에 광명시정을 홍보하고 이용(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광명시 홍보관”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

2. 주요내용

설 치 목 적	시설보호
담 당 부 서	광명시청 홍보실
CCTV 운영책임관	광명시청 홍보실장	연락처	02-2680-2062(홍보실장)
성능 및 촬영범위	성능 : 41만 화소, 4체널, 120도, IR기능, 범위 : 홍보관 내
촬영시간	00시 ~ 24시
화상자료 보유기간	20일
자료보관 및 삭제방법	자체 기억장치 기록보관 및 자동 삭제
화상정보가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설치장소 : 광명시청 방송실 통제현황 : 전용PC설치로 제한및 통제, 출입인가자외 출입제한

3. CCTV 설치대수 및 위치

가. 설치 대수 : 총 4대

나. 설치 장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67-2(KTX광명역 3번 맞이방)

4. 의견제출

동 행정예고(광명시 홍보관 시설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광명시장(참조: 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 222-1) 광명시청 홍보실

(우편번호 423-702)

- 연락처 : 전화 02-2680-2163, 팩스 02-2680-2607

- 이메일 : kty67@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계획의 제목			광명시 홍보관 시설보호용 CCTV설치
2. 의 견 제출인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①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3 (예고내용 등) 행정청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의4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①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