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1-601호

2011년 어린이공원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어린이공원구역 내 어린이 대상 범죄 및 범죄발생심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논 산 시 장

1. 사업명 : 2011년 어린이공원구역 내 방법용 CCTV 설치

2. 시행청 : 충청남도 논산시

3. 공고기간 : 2011. 10. 17. ~ 11. 05.(20일간)

4. 의견제출 : 2011. 10. 17. ~ 11. 05.(20일간)

5. 공고방법 : 논산시청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

6. 근거법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CCTV 설치 예정지 : 【붙임 가】참조

8.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각 어린이공원 출입로 및 이용시설 등 공원구역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활영

9. 운영관리 : 논산경찰서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논산시청 산림공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기재

다. 제출처 : 논산시청 산림공원과

라. 제출방법

1) 우편 : (우)320-702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 산림공원과

2) 팩스 : 041)730-3427

3) 문의 : 041)730-3403, 3325

마. 제출서식 : 【붙임 나】참조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붙임 가. CCTV 설치 예정지.

나. 의견제출서(양식).

【붙임 가】

CCTV 설치 예정지

공원명	위 치	사업계획 (설치예정대수)	비고
10개소		10대
8호 어린이공원	취암동 1034-1 (낙원마을)	1
9호 어린이공원	취암동 1043-13 (구 보건소)	1
10호 어린이공원	취암동 1052-4 (문경빌딩 뒤)	1
12호 어린이공원	강산동 624 (구루뫼산)	1
13호 어린이공원	강산동 644 (부영아파트 정문)	1
14호 어린이공원	내동 1070 (청솔아파트)	1
17호 어린이공원	내동 610 (내동초교)	1
20호 어린이공원	내동 272-3 (제일아파트 1단지)	1
21호 어린이공원	취암동 1079-7 (리슈빌)	1
22호 어린이공원	취암동 1086-3 (금풍어린이집)	1

【붙임 나】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2011년 어린이공원구역 내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제출자	성 명 (개인 / 단체)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설치예정지	의견제출 내용
2011년 어린이공원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붙임 나】

어린이공원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의견 설문조사

어린이공원구역 내 아동범죄 예방과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공원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주 소	성 명	성별	서명 또는 날인	찬성	반대	반대사유/기타의견

논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