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 2011-986호

어린이 유괴 및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내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광 주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최근 어린이 성범죄 및 유괴․실종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내 어린이대상 각종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사 업 명 :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

4. 시 행 청 : 광주시

5. 설치수량 및 위치 : 광주시 아동보호구역 내 5개소(5대)

연번	학교(위치)	CCTV 설치위치	대수	비고
1	양벌초(양벌리 290-21)	양벌리 311-12	1대
2	매곡초(양벌리 557-1)	양벌리 537-5	1대
3	초월초(신월리 452-1)	신월리 446-2	1대
4	만선초(만선리 8-4)	만선리 435-13	1대
5	광지원초(광지원리 209-1)	광지원리 179-1	1대

6. 촬영범위 및 시간 : 아동보호구역 / 24시간 연중 촬영

7.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1. 9. 30 - 10. 20  (21일간)

8. 공고 방법 : 광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gjcity.go.kr)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청 평생교육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 출 처 : 광주시 평생교육과 아동보호구역 CCTV 담당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 464-720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570)

광주시청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팀

- 팩스 : 031-760-1458

라. 문의 : 광주시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팀(☎ 031-760-5973)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예정예고(안)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